해법 못 찾은 입장권, 승차권 관리 95년 8월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2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자료 거래나 무자료시장은 여전했다. 이때 중앙일보 등 일부 매스컴에서 대만은 통일발표(統一發票)라는 영수증제도를 오래전부터 도입해 추첨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영수증 주고받기가 사회적으로 잘 정착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다시 재경원이나 청와대 등에서 대만의 영수증제도에 관한 검토를 요청했다. 나는 주한타이베이 대표부의 협조를 얻어 대만의 영수증제도 관련규정을 번역하고 이를 요약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요약하면, 영수증서식 발행보급을 정부가 관리하고 이중 세무서에 제출된 영수증 중 일부를 추첨해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영수증 미발행의 경우나 발행했더라도 발행된 금액만큼 신고를 안하더라도 정확하게 체크할 방도가 없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금전등록기 영수증제도와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 세정에는 그다지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편 95년에 극장 등의 입장권과 버스승차권의 세정상 관리문제가 새롭게 부각됐다.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 개혁은 경제내 상존해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위한 한은의 정책 수단에 대해 “통화 정책은 경기 대응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저희들은 구조 개혁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시장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도 “ 앞으로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1997-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실업률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이번에는 경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46%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2만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그 절반인 23%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 1000대 법인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대기업은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46%, 상위 1000대 기업이 79%를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신고분(2012년 10월~2013년 9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조3천197억원이다. 이 중 상위10대 대기업은 4조2천55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2조1천497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감면액 비율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대기업의 조세감면액 비중은 2008년 2조4천214억원 36%에서 2013년 4조2천553억원 46%로 1조8천339억원 10%p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42만개 중소기업 비중은 2조2천307억원 33%에서 2조1천497억원 23%로 10%p 감소했다. 42만개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1일 정부가 KTX 호남고속철 일부를 서대전역으로 경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호남고속철이 아닌 호남 '저속철'이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광주·전남·북 국회의원 2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남고속철 개통 전인 지금도 익산까지 1시간 56분, 광주송정까지 2시간 43분 사이에 오가고 있는데, (서대전을 경유하면) 개통 후에도 1시간 51분, 2시간 18분으로 겨우 5분, 25분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2000만 수도권 시민과 525만 광주․전남·북 시도민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153만 대전 시민, 그중에서도 서대전역을 이용해서 광주 목포를 방문하는 일부 시민들과 주변상인들의 요구 때문에 운행편수의 20%를 서대전으로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철도와 도로 등 국가기간 SOC는 경부측 중심의 불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부산과 대구 등 경부선 우선으로 건설됐다"며 "호남은 경부선을 이용해 대전까지 이동한 후, 대전 이남부터 시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가
우리은행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7명 중 4명이 교체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7개 계열사는 오는 22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달아 열고 CEO를 선임한다. 이광구 은행장 취임 후 이뤄진 첫 계열사 인사로, 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카드 사장에는 유구현 전 부행장이 낙점됐다. 연임이 유력했던 강원 사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우리PE 사장에는 김병효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이 결정됐다. 용역관리 업체인 우리기업 대표이사로는 이용권 전 부행장이 결정됐다. 우리종금 CEO에는 정기화 전 부행장이 내정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종금은 22일 주총이 아닌 내달 6일 열리는 주총에서 CEO가 최종 낙점될 예정이다. 한편 김종완 우리FIS 대표와 허종희 우리신용정보 대표,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은 연임됐다.
LG유플러스는 LG CNS와 손잡고 풀HD CCTV 영상을 고객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LTE 내장 CCTV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LTE 내장 CCTV는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알려주는 '침입 감시' 기능 ▲고정된 장소에 이동하는 사람 수를 자동으로 세어주는 '사람수 카운트' 기능 ▲별도의 전원 연결없이 유선 네트워크로 전원이 공급 가능한 POE(Power Over Ethernet) 저전력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에 출시된 LTE 결합형 CCTV는 CCTV 단말기와 LTE 라우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것을 유선으로 연결해야 하기에 구축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 두 단말기 중 하나만 고장을 일으켰을 때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LTE 내장 CCTV는 CCTV 내부에 LTE 모듈을 직접 탑재한 무선 단말기로 구축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CCTV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TE 내장 CCTV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촬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량 감시, 산간, 해양, 하천 등 격오지 상태를 감지하고 재해재난을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미술품이 26~28일 공매에 앞서 광주에서 3일간 사전 전시됐다. 시민들은 사전 전시를 통해 오승윤 화백의 ‘하의도’부터 천경자 화백의 습작 ‘보리’까지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22일 광주대동갤러리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허재호 전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미술품 107점(서양화 54점·동양화 53점)을 시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미술품 가운데 오승윤 화백의 작품 '하의도'가 가장 눈에 띄었다. 강렬한 원색 계열의 서양화 작품 ‘하의도’은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오 화백의 하의도는 허 회장의 소유 미술품 중 감정 추정가격 최고가(상한가 2천만원, 하한가 1천800만원)를 기록했다. 이번 전시에는 천경자 화백의 습작 '보리'(600만원)를 비롯해 풍경화와 정물화, 누드화 등 다양한 미술품이 공개됐으며 가격은 최저 1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책정됐다. 공개된 미술품 가운데 위작 의심을 받고 있는 작품 2점은 재감정 절차를 밟고 있어 사전공개에서 제외됐다. 허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미술품은 동양화와 서양화를 각각 일괄판매한다. 서양화의 감정평가액은 1억5천820만원, 동양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일부 누락된 현금영수증 자료가 지난 17일 수정됨으로써 15~16일 양일간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의 재정산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이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부분에서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13년도 현금영수증 일부 자료가 15~16일간 일부 누락됐으나 오류는 17일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5~16일 양일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자료를 내려 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 올바른 자료에 의해 연말정산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누락된 자료로 잘못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New Stay)'활성화를 위해 금융계의 재무적 투자를 독려했다. 서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주택임대사업의 핵심은 파이낸싱(Financing·자금조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민간의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갖추구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거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 재고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 장관은 "중산층 대상의 임대차시장 안정에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2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 비자발적 퇴거 요구 등으로 인해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은 다른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임대수익률은 낮고, 리스크는 높다고 여겨져 투자자산으로 주목받지 못해왔다"며 "그러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여부와 관련 "5월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경합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검토할 내용이다.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러시아 방문 검토 여부와 관련해 "'검토'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가 있고, 결정되지 않았다는 문맥에서 쓰일 때가 있다"며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입장을 발표할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김 위원장 측이 긍정정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지원 위해 내달중 세무사회관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세무사회는 21일,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관 내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이사회에서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2월에 설치키로 하고 관련규정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2월부터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으로, 세무사회원은 4대보험사무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궁금증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상담은 세무사회가 회관 내에 마련한 공간에 보험사무대행 전문가를 상주토록 하고,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상담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지원 위해 내달중 세무사회관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세무사회는 21일,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관 내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이사회에서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2월에 설치키로 하고 관련규정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2월부터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으로, 세무사회원은 4대보험사무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궁금증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상담은 세무사회가 회관 내에 마련한 공간에 보험사무대행 전문가를 상주토록 하고,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상담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지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1일 북대전세무서(서장 구치서)를 방문하여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 했다. [사진1] 이날 김 청장은 세무서 3층 대강당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찾아 납세자들로부터 신고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근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했다. 또한, 김 청장은 이번 신고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된 후 처음 맞는 신고이므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 휴일비상근무, 주차편의 제공,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중소상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일부 소득계층에서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주장은 특정사례를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6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공제액이 미미한 미혼 직장인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자녀세액수준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경우 세부담 증가사유는 대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가 밝힌 연말정산 관련 문답내용.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이 75만원 증가한다는데. "일부 보도에서 제시한 것은 예외적 사례다. 연봉 7500만원 자녀 2명(6세이하 1명)을 가진 직장인(맞벌이 직장인)이라고 가정하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기부금 2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세부담은 종전 353만원에서 올해 389만원으로 36만원 증가에 그친다. 연봉 3000만원 미혼 직장인이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세부담은 종전 29만원에서 21만원으로 되레 감소한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지원자가 전년도의 1만442명 보다 10.8%(1천127명) 감소한 9천315명이라고 21일 밝혔다. 1차 시험 평균 경쟁률은 5.48:1. 제1차시험 지원자는 2010년 이전 1만명 이내에서 2010년 1만명을 초과하고 2011년 정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금년 1만명 이내로 줄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만 25.7세이고, 연령대별 응시가 가장 활발한 연령은 여성은 21~25세가 2천281명(76.2%), 남성은 23~27세가 4천205명(66.5%)으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 지원자 비중은 32.1%(2천993명)로 작년 여성 지원자 비율 31.2%(3천254명)보다 다소 상승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6천793명, 졸업생은 2천443명이었으며, 재학생 중 4학년인 지원자가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시험 장소와 시간은 이달 30일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통해 공고하며, 제1차시험은 다음달 15일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3월27일, 2차시험 원서접수는 5월14~5월26일, 2차시험일은 6월27～28일, 2차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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