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40대 아내와 싸우던 중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25일 오후 4시52분께 인천 부평구 안남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A(50)씨가 아내 B(45)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옆구리를 3차례 찔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딸 C(16)양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7년전 재혼했으며, 이날 싸우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화면을 확보해 달아난 A씨를 쫓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씨는 배우 문씨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 문씨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었다. 이 판사는 "문씨가 사건사고를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 또는 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는 문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글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의 표현이나 내용, 전반적인 경위, 변씨가 사과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13년 12월31일 오후5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이모(당시 40)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뒤 이씨를 응원하고 명복을 기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변씨는 문씨가 글을 게시한 시간이 사건 당일 새벽인 점을 지적해 문씨가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지난해 1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발생한 40대 공연예술가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기소된 여성 피아니스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전(前) 남편을 납치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이모(4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공연예술가 채모(사망 당시 40세)씨와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씨의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과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채씨 소유 카페에서의 현금 유용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이씨가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아들의 양육비와 대출이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치부가 음악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채씨가 자신의 친오빠를 찾아가 자신의 치부에 대해 따진 사실을 알게 되자 채씨에게 앙심을
▲09:00 금융위 간부회의(대회의실) ▲09:00 금감원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 ▲09:30 공정위 간부회의(세종청사 대회의실) ▲12:00 최경환 경제부총리 대한상의 정책간담회 참석(상의회관 20층) ▲14:00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관련 간담회 (소회의실) ▲15:00 정관계 대전·세종·충청권신년회(세종행정지원센터) ▲18:30 최경환 경제부총리 대학생과 대화(서울 홍대옆 스트리트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오후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 직무대행】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월남전 참전 50년! 사진전시회(의원회관 2층로비)【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09:00 125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원내대표】09:00 125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8개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의 타당성 검증작업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감사원과 국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위해,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24일 제634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 10, 11, 12, 20, 27'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인당 10억7793만5106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4명으로 4325만483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2208명으로 105만7757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0만1514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56만2975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대한민국 개혁과 재도약을 위해 지방현장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방은 국정철학이 구현되는 현장이자 정책이 가시화돼 주민이 효과를 체감하는 접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청와대에 보고한 2015년 행자부 주요업무 내용인 ‘국가혁신’ 과제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도 참석해 올해 업무계획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국가개혁과 지방혁신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행자부는 22일 지방 4대협의체 사무총(처)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7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국가혁신 추진방향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정책현안 조정회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제화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협의·조율하는 문제해결·학습·소통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축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은 전체 예금의 3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일몰 예정에 있다. 이 의원은 비과세 혜택이 올해 폐지되면 예탁금 이탈로 농어민, 서민금융기관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농어민·서민 생활안정과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치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함께 개정안은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도 함께 연장토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가계 저축률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는 24일부터 인사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23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 이 곳에서 머무르며 청문회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 측은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다음 달 4~5일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일정 상 다음 달 1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오는 10~13일 간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전부터 물러날 의사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또 출석하는 것을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과 당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달 3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누가 할 것인가는 오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원내대표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6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강남세무서 1곳만 외부인사가 영입됐을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세정가는 국·과장급이 아닌 일선세무서 과장급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과장급(5급) TO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갔다. 이후 국세청은 강남세무서, 수원세무서, 대전세무서, 광주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부산진세무서를 외부 채용대상세무서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7일 채용공고를 냈다. 계획대로라면 국세청은 금년 1월 5일자 사무관 전보인사에 맞춰 6개 세무서에 납보관에 외부전문가를 임명해야 했지만, 강남세무서 납보관에 변호사 출신의 장석상 과장외 5개 세무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채용과정에서 납보관 응시자격을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와 회계사자격증 소지자는
◇…국세청 세종시 이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국세행정 대변혁기인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 '정윤회 문건 파문' '연말정산 논란' 등 메가톤급 2가지 악제의 후폭풍이 난데없이 국세청으로 불어 닥치자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지난해 12월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동열 전 대전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국세청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국세청이라는 기관명이 오르내리는 자체에 대해 억울하고 분함을 토로했던 터. 그런데 새해 정초부터 '연말정산 논란'의 후폭풍이 국세청에게로 불어 닥쳤고, 정책집행청의 입장 때문인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드높이지 못한 채 속으로 끙끙 앓는 표정. 한 관리자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세제를 입안한 기재부 세제실과 국회 기재위 위원들에게서 비롯된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아우성이 일선세무서에 빗발치고 있다"며 억울함을 강변.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지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지만 부가세신고와 관련한 상담전화보다는 연말정산 항의전화가 훨씬 더 많다"면서 "더구나 소급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 다른 직원은 "신년 액땜을 톡
대구시가 시유지인 국립 대구박물관 땅과 국유지인 대구세관 등의 교환에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유지(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8,636㎡ 중 60,726㎡)와 국유지 4개소 110,627㎡(舊 대구세관, 舊 대구지방보훈청, 舊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 하기로 최종 협의 완료했다. 감정평가 결과 국유지 4곳의 토지 110,627㎡, 건물 5,019㎡는 558억6천8백만원으로,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전체 부지 98,636㎡는 907억4천5백만원으로 평가됐는데 국 ․ 공유지 상호 등가원칙에 맞춰 대구박물관 땅의 61.56%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으며, 2월 중 시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교환으로 옛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대구지방보훈청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대구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1단계 교환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중 시유지로 남아 있는 부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2단계 작업을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23일 일선세무서를 순시했다. [사진1] 김 청장의 이번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은 신고 막바지 납세자들의 부가세 신고 불편사항을 파악·점검하고,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통합된 개인납세과 신설 이후 첫 신고인만큼 신고현장운영 상황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김 청장은 부가세 신고창구에서 납세자의 신고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에게 영세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직접 당부하기도 했다. [사진2] 김 청장은 업무보고 이후 각 과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적극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장 및 과장, 직원들이 합심하고 단합해 이틀 남은 부가세 신고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 시 : 2015년 01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 연락처 : 063-85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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