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은 16.9도 순한소주 좋은데이의 새 모델 박수진 씨와 함께 만든 신규 광고 캠페인(사진)을 런칭했다. [사진2] 이번 캠페인은 ’16.9도 순한매력’이라는 주제로 순한 소주 좋은데이를 함께 즐기자는 내용이 담긴 ‘좋은데이 파티’, ‘좋은데이 흑역사’ 등 두 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파티편은 20일부터, 흑역사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먼저 ‘좋은데이 파티’ 편은 박수진 씨의 친구들이 ‘오늘은 순하게 즐기자’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각자의 직장으로부터 일을 마치고 야외 테라스에 모여 좋은데이와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긴다는 내용이다. 무학 마케팅 관계자는 “이번 신규 광고는 갈수록 저도화 되고 있는 소주 시장에서 순한 소주의 원조로서 좋은데이의 순한 맛과 매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제품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신목근 전 서울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달 16일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결정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작년 6월 세무사회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신 전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내리고, 세무사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신 전 위원장에게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상 징계대상이 될 수 없고,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한 것 등을 근거로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은 세무사회이사회에 ‘징계 재심의건’을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이같은 결정이 유지됐다.
지난해 9월 김포 경인 아라뱃길로 이전한 서울본부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가 개소 후 물동량 증가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통관건수는 이사화물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 339건에 달하는 등 전년동기(267건)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의 경우 39건으로 전년동기(19건) 대비 105% 증가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통관센터 개소이 이후 조기통관 사전예약제와 토요 반출입 확대시행 및 통관단계별 실시간 알림 서비스 등 센터 활성방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오는 3월 이후부터 국제이사화물통관 센터를 이용하려는 이사화물 운송업체들이 많아 통관건수도 전년보다 3~4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등 월평균 약 7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과 관련 된 '급한 불 끄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소급과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등 14개 전기용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리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 14개 제품은 ▲전기찜질기 4개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 등이다.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14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중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2일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이어간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2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업무보고를 마친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인사혁신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현황을, 기획재정부는 3대 직역연금 현황을,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실한 업무보고 내용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은 전날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도 계속됐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정확하거나 미온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는 정부 측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부 측 답변을 들어보니 야당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특위인데 주무부처에서 개념조차 세우지 않고 나와있으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도 "대타협기구에서도 정부 측의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질타가 이어졌는데도 똑같이 부실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청와대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22일 오전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를 직시하고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내각의 전면 개편을 당장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퇴진 압박을 받아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을 쇄신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민교협은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소위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인물들이 진을 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소신을 지키다가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물러난 진영·유진룡 두 전직 장관을 제외한다면 정 국무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도 국정을 힘있게 이끌기는 커녕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는 형국"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 술렁이는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전면적 개각으로 민주 정치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대선공약을 실천할 준비를 서둘러라"고 지적했다. 또 안산 인질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전 의원은 22일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여론이 들끓으니까 땜질식으로 이렇게 미봉책을 발표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만 시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정이 되지만 다른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다른 역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에 대해 "지금 여당처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올릴 경우에 다른 세액공제와 형평은 맞는 것인지,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혜택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많이 귀속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급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서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인데, 이미 지나간 연도 세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차량 호출앱 '우버(Uber)'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버코리아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중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없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는 23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도봉세무서와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는지 신고창구 등을 둘러보고 신고지원에 나서고 있는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초 조직개편으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가 신설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고 부가세 확정신고 등 현안업무에 시선이 쏠려있어 경황이 없는 속에서도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빠르게 확산. 개인납세과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직원들과 접촉해 본 결과 승진시 우대 방안 뿐만 아니라 전보인사시 부서 선택권 우대 등과 같은 메리트를 인사권자가 직접 직원들에게 공표해 기대감을 갖고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선 개인납세과 한 관리자는 "지금은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안업무인 부가세 확정신고가 진행 중이어서 이렇다할 뒷얘기가 없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이라며 "우선 체납정리업무 전담 직원들에 대해 업무실적에 연계한 보상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 부가세 신고 지원 창구에 투입된 한 직원은 "부가세나 소득세 등 신고업무가 끝난 이후 이뤄지는 자료처리나 환급업무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면서 "연말정산 상담을 거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납세과 직원을 상담업무에 일부 투입했는데 현재 부가세 신고 상담보다 연말정산 상담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것은 시정됐으면 한다"고 희망. 다른 직원은 "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시중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면세담배 밀수입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21일(수) 관내 선용품 공급업체 및 한·중 여객선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밀수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이와관련, 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에쎄(Esse) 담배 1보루 가격은 1만6천원으로, 시중판매가격 4만5천원에 비해 2만9천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인천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담배밀수입 방지를 위하해 ‘담배 밀수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면세담배 시중 불법유통 단속은 물론, 정상수입화물을 가장한 담배밀수 차단을 위한 컨테이너 검색 강화 및 입출항선박 선용품의 철저한 관리방침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 참석 업체에게는 선용품의 과다한 적재 신청 및 화객선 내에서 여행객에게 면세범위를 초과한 대량판매 등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 및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사)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와 ㈜NH무역이 힘을 합친다. (사)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와 ㈜NH무역은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NH무역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 도모를 위한 공동노력을 골자로 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을 비롯, 김병원 NH무역 대표, 서창희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체결했다. (사)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현재 전국 5000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발전의 구심체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NH무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해외판로 개척으로 농가 실익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을 통한 한식 세계화 및 한국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진출 및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사업도 함께 전개한다. 더불어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병원 NH무역 대표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무역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 대표는 협회 무역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금성테크와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케이피엠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는 2013년 8월 당시 자산총액(235억2000만원)의 26.4%에 해당하는 규모(62억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의사항에 대해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금성테크는 법정기한을 122일 지나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5월 자산총액(370억원)의 33.8%에 해당하는 규모(125억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키로 하고 같은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 양도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받았다.
더존비즈온의 소스를 도용해 유사 회계프로그램을 출시,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21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씨와 이사 김모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회계프로그램 소스 도용)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실형을 선고 받은 배씨와 김씨는 지난 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했다는 논란을 불러왔으며, 9개월 만에 유사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했다. 이에 더존비즈온은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배씨를 비롯한 관계회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고 지난 2012년4월 기소했으나 이후 뉴젠솔루션의 배씨 등은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은 이 프로그램 역시 소스를 도용한 변형된 프로그램이라며 다시 고소를 했었고, 검찰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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