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가출신고 후 숨진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비정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서울 동대문구에 살던 최모(55·여)씨는 열살 많은 남편과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아들과 단둘이 살던 최씨는 남편과는 연락이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최씨는 남편이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최씨가 남편을 가출 신고한 이유는 몇 년뒤 드러났다. 5년 뒤인 2002년 10월 최씨는 법원에 가서 남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했다.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겼다. 법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최씨가 청구한 실종선고를 받아들였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사실확인을 거쳐 실종선고 심판 확정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씨 남편은 졸지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게 됐다. 최씨는 법원이 확정한 서류를 가지고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사를 찾아갔다. 최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에도 보험금을 꾸준히 내고 있었고,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씨의 악행은 아들에게까지도 이어졌다. 최씨는 성인이 된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다. 2007년 급기야 아들은 어머니와 떨어져 살기
지인 채용, 특정단원 특혜, 항공권 부적정 사용 논란 등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항공권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것들 중 매니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권을 2009년 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132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시향 외 공연활동 중 일부는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됐다. 2009년부터 최근 6년간 48회 출연했던 서울시향 외 공연 중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회 5회는 보좌역을 통해 외부출연 승인을 요청했으나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개인영리목적이라 결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승인 상태에서 공연을 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는 '단원복무내규' 위반으로 확인됐다.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경우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연료를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 사업자경비로 공제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 감독 처형의 동창으로 막내아들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이 200
법원이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지법 유모(30·사법연수원 40기)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부로 유 판사에 대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신 연구업무만 맡도록 사무분담을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오후 유 판사를 소환해 성추행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대구지법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지만 유 판사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대법원은 유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지만 내부 징계 여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잡음이 나올 수 있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판사와는 죄질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까지는 징계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대학 동아리 모임을 가진 뒤 후배 A양을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현직 법관시절인 지난해 7월 대구 시내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다른
▲07:30 금융협의회(한은) ▲09:00 공정위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청사 중회의실) ▲09:20 한중 전자상거래컨퍼런스(코엑스) ▲09:30 한중FTA비즈니스포럼(대한상의) ▲10:30 최경환부총리 중국 왕양 부총리 면담(롯데호텔 3F) ▲13:00 농협인삼, 비전 333 결의대회(경기도 고양시 농협대학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충무실) 14:00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접견(본관 접견실) ◇총리실【총리】11:00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서울) 12:00 ‘능력중심사회 주역’과의 오찬간담회 ◇외교부【장관】출장(다보스 포럼/스위스) ◇통일부【장관】15:00 주한 영국대사 면담(장관실) ◇새누리당【대표】10:00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프레스센터 20층 국제대회의장)【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30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지역일정
국세청이 이달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에서 지방청 조사인력을 일선세무서에 재배치하는 등 일선 조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자 소규모 기업과 세무대리인들이 조사강도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자로 단행한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에서 지방청 조사국 조사팀을 축소하는 대신 그 인력을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집중 투입했다. 서울청 조사국의 경우 작년보다 무려 27개팀을 줄였다. 또 지방청 조사국이나 세무서 조사과 등 조사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재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배경과 관련, 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함으로써 분석기능을 제고하고 일선 조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보인사 이후 일선세무서 관내 사업자나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일선세무서분 조사가 강화될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수년간 근무한 조사베테랑들이 이번에 세무서 조사과에 대거 배치됐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는 일선세무서 조사분도 매우 꼼꼼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선세무서 한 조사과장은 "지방청 조사국이나 세무서 조사과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전입했다"면서 "일정
“39년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국세청을 떠나 납세자호민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지나온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소중한 세법지식과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가교역할에 전력을 다하겠다.” 지난연말 이천세무서장을 끝으로 39년간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한 김대식<사진> 前 이천세무서장이 1.15일 세무그룹 토은 대표세무사 개업과 함께 납세자권익보호에 나선다. 김 세무사는 9급 말단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전체 인력의 1.5%에 속하는 관리자까지 39년간의 공직생활동안 세정史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국세청 직원들의 여비체계 등은 타 부처에 비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김 세무사는 본청 기획예산과 근무 당시 관련부처를 숱하게 방문해 타 정부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켰으며, 부가징수활동비 또한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설하는 등 국세청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사상 최초의 복지세정으로 평가되는 EITC 도입 초창기에는 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수급대상에 파악에 열정을 쏟았다. 근로장려금의 성패는 수급대상인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핵심 키워드로, 사업주들의 거센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합동회의를 개최, 올 한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22일 오후 4시 국세행정위원과 실무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금년도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사진2] 회의에서는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대해, 경제혁신 뒷받침과 세입예산 확보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한, 명의위장·고액 상가, 주택 임대업 등 고질적인 과세인프라 사각지대 양성화에 현장역량을 집중하되, 세무조사 등이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세정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체계의 재설계가 연착륙될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세청은 금번 회의에서 개진된 개혁위원들의 자문사항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국세청 개청 5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
청와대는 22일 연말정산 개편으로 인한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구조조정이지 증세, 감세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증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로 인한 형평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생긴 문제는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이 변화한 것과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방식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생긴 것"이라며 "이에 대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해 4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어떤 세제개편에서도 소급적용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납세기간, 의무가 종결된 시점에 소급을 한다는 게 법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국회에서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가지 보완대책과는 별도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박삼봉(58) 사법연수원장이 이른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오전 6시35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역 5번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이모(42)씨가 몰던 테라칸 승합차량에 치였다. 박 원장은 당시 세곡동 사거리 방면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고, 이씨가 몰던 이 차량은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박 원장은 중상을 입고 곧바로 삼성의료원에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낮 12시33분께 끝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당시 박 원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나 호흡·맥박은 정상이었다"면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하는 도중 숨졌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박 원장은 점퍼와 바지, 운동화 등 가벼운 산책 차림이었다. 운전자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원장이 대모산 등반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무단 횡단과 과속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 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환경변화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 새로운 청사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12월 22일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직원들에게 건넨 말이다. 국세청이 서울 수송동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시로 이전한 지 22일자로 딱 한달이 된다. 청사 이전후 한달간의 국세청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보면 임 국세청장의 바람에는 다소 못미치고 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진2] 무엇보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문제는 보면, 800여명의 가까운 직원들중 400여명 가까이 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합숙을 하는 상황이다. 이들 직원들의 경우 사무실과 숙소를 오가는 생활뿐, 업무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이로인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지만, 마치 기숙사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주거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피스텔에 자리잡은 직원들은 뜻하지 않게 ‘주말부부’가 된 경우가 다반수다. 하지만 주말부부 생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일주일에 한번 얼굴을 대하니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다”고 긍정론을 펴
한-코스타리카, 한-페루간 재정협력과 더불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중남미 수출방안이 추진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코스타리카·페루와의 재정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오는 3월 28일~29일 개최되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등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기재부는 양국 간 재정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그간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관리, 민간투자제도 및 재정정보시스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중남미 수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재정협력양해각서 체결이 중남미 국가들과 재정선진화를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방문에서 방 차관은 코스타리카 재무부 차관 및 페루 경제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이 최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재정개혁 사례와 경제개발전략 등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경제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올해 3월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21일 문경시 소재 건조식품 생산업체인 다미산업 등 가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방문,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다미산업은 동결건조기법으로 고품질의 과일스낵을 생산,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온 힘을 쏟고 있어 앞으로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생산현장을 둘러 본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FTA체결국별 수출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도 약속했다. 구미세관은 앞으로도 무역환경이 열악한 김천⋅상주⋅문경 농공단지 내 수출입 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농협이 브랜드 통합과 수출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인삼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기로 했다. 농협은 오는 23~24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대학교에서 '농협인삼 비전333 결의 및 Jump-Up 대토론회'를 갖고 인삼사업 육성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인삼 비전333'은 2015년부터 농협인삼제품 매출을 매년 30% 늘려 오는 2017년 총매출 3000억원, 시장점유율 30%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농협홍삼제품 브랜드를 '농협홍삼 한삼인'으로 통합해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수출 공동브랜드인 'K-Ginseng'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수출실적 3000만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삼종자 수매·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인삼계열화사업을 확대하고 GAP수준의 경작지도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농협인삼에 대한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수삼직거래 확대 및 수삼수매비축사업 추진을 통해 홍삼 재고회전율을 높이는 한편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국내외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인삼사업이 그동안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성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
정부와 여당이 21일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최대 52만원 가량 세금 환급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다자녀 등 국민 불만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확한 수치는 3월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빙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자녀공제는 자녀가 1명일 때 15만원, 2명 15만원, 3명 이상 20만원을 공제받다. 하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이 저출산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나오자 이를 자녀 1명당 5만원 선에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늘 결국 단순히 자녀 수에 따라 5만원씩 늘어나는 수준이어서 다자녀 가구에 돌아가는 추가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과거 소득공제에서 운영되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한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는 한도(400만원)는 유지되고, 공제율만 올라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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