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국제금융협력국장 김회정
임환수 국세청장의 광주청 방문 일정이 다음달 5일로 또 다시 변경됐다. 임 청장은 지난 13일 서울청 방문을 시작으로 16일 대전청, 20일 중부청에 이어 27일 부산청, 28일 대구청을 방문했으며, 광주청 방문은 2월 3일로 예정됐으나, 2월 2일로 하루 당겨졌다가 다시 5일로 변경된 것이다. 세정가 관계자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만큼 직원들이 업무보고 준비와 청내 환경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잦은 일정 변경은 자칫 직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환수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일선 세무서 순시와 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등은 생략한 채 국세청 현안업무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서 나 의원은 “‘박근혜식 증세’는 (지하경제 등 음성적인 부분에서)분명히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자인데 이게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 의원은 “부자증세 한다고 복지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중복지 중부담’으로 (가기 위한 국민적)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며 “모든 것을 무상복지로 하는 것보다 중산서민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중복지 제도로 가면서 그 경우 얼마나 더 세금을 거둬야 하는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법인세는 (인상에 대해)논의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으로 대타협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민들이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 내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 우숩게 보는 것이다”며 “‘충분히 세금이 공평한가’, ‘단 한 푼의 혈세
지난해 4월·9월 두 차례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세무사회의 美현지 세무설명회가 실시된데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교민들의 세금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2] 세무사회는 올해 첫 해외동포 세무설명회 지역을 호주와 뉴질랜드로 정하고 시드니 등 현지 도시에서 오는 30일까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미국 동부지역인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3개 도시에서 한미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9월에는 미국 LA 등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양도·상속· 증여 관련 세금상식과 실제사례 등에 대해 세무사가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한다. 지난해 미국 설명회 당시 세무사회 관계자는 “해외교포들은 합법적인 방법에 따른 절세상담을 원하고 있었으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회가 없었다”며 “현지 설명회는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세무대리시장을 지켜내는 한편, 이 지역 교포에 대한 세무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사진1]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점검·분석하고 미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중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통합된 개인납세과가 탄생하고 첫 신고업무가 마무리된 이후 당초 비선호부서로 지목된 개인납세과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가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는 모양새. 앞서 국세청의 조직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개인납세과를 두고 일선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 섞인 전망이 많았는데 ‘개인납세과에서 근무하면 1년 내내 신고만 받을 것’,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것’ 등 대부분 업무과중에 관한 내용. 그러나 조직개편 후 곧바로 이어진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된 싯점에서 직원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신고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예전보다 더 업무가 늘었다거나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등 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 이번 신고는 전 부가세과였던 개인납세1과가 부가세간담회 및 신고창구 운영 등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개인납세2과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되 신고창구 업무는 1·2과 직원 구분 없이 교대로 함께 담당. 한 관리자는 “신고업무라는 게 원래 매년 해도 힘들지만, 부가세 신고업무만 떼어 놓고 본다면 한 업무(부가세 신고)를 두 과가 하니까 (직원들이 우려하던)업무과중까지는 아니었다”고 귀띔. 다른
온실가스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9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가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해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거래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고 사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모두 공제받게돼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납부후 공제’ 방침을 밝혔지만, 거래비용
근로소득자의 세금증가로 인해 연말정산 파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봉급자들보자 오히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간의 불평형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세법상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상장·비상장사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과세율 또한 일반기업(대기업 포함)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의 봉급소득자의 경우 현행 세율은 24%에 달하는 등 자본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박원석(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차익 과세현황(08~13년)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상장주식에서 100억원 초과한 양도차익을 시현한 이는 27명으로, 이들이 거둔 총 양도차익은 6천768억6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장주식에서 10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시현한 이는 71명으로, 총 양도차익은 2조2천688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즉 상장·비상장주식에서 10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시현한 98명이 거둔 양도차익은 2조9천456억원으로, 1인당 양도차익만 약 300억원에 달한다. 그러
기재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 29일 출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종합대책단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를 확대·개편해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점검하는 등 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사진2] 앞서 21일 당정협의에서는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의 혜택이 부여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와 더불어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과제별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점검했으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종합대책 단장은 문창용 세제실장이 맡고 세제실 내 민원대응팀,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제도개선팀 등 4개팀과 기재부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국세청 및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열린 ‘기업애로해결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구시와 기업지원기관이 참여, 27~28일 이틀동안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인, 예비창업인 등 2천여명이 방문, 관심사항에 대한 상담과 함께 기업지원기관 임직원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심리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등 기업애로를 상담·해결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구시와 상공회의소 등 62개 기업지원기관이 85개의 부스를 운영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했으며, 법률과 세무전문가들도 참가해 자문을 해주는 등 알찬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종합지원, 전문상담 등 총 8개 분야에 걸쳐 1천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900여건이 현장에서 해결됐고, 100여건은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판로 개척이나 업종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발굴, 60여개의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용지·금융·판로·창업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애로해결박람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9월 두 차례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세무사회의 美현지 세무설명회가 실시된데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교민들의 세금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2] 세무사회는 올해 첫 해외동포 세무설명회 지역을 호주와 뉴질랜드로 정하고 시드니 등 현지 도시에서 오는 30일까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미국 동부지역인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3개 도시에서 한미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9월에는 미국 LA 등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양도·상속· 증여 관련 세금상식과 실제사례 등에 대해 세무사가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한다. 지난해 미국 설명회 당시 세무사회 관계자는 “해외교포들은 합법적인 방법에 따른 절세상담을 원하고 있었으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회가 없었다”며 “현지 설명회는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세무대리시장을 지켜내는 한편, 이 지역 교포에 대한 세무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한해 나라살림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 ‘2015년 나라살림 개요’가 발간됐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1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발간 30일부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구입하거나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책자는 19년 만에 법정기일 내 국회에서 처리된 201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계획의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15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총3부로 구성된 책자는 제1부에서 ‘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제안설명’을 통해, 확장적 재정운용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 제2부 ‘2015년도 나라살림’은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제2장에서는 △소비·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안전사회 구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등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아울러, 제3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국산으로 둔갑우려가 높은 수입 제수용품 ․ 선물용품에 대해 지역 수입업체, 중간유통업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물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표시․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원산지표시를 손상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단속 대상품목은 중간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수․선물 용품이다.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과 협력활동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원산지표시단속은 저질의 수입농산물 등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세관(세관장 우병길)은 29일 오후 2시 포항세관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사무원, 보세구역 운영인 등 유관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4년 관세청이 추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결과를 반영한 법령 개정사항으로 ‘중소기업분야의 세정지원, 수출입 통관제도 및 물류제도, 해외여행자 · 해외직접구매 통관제도’ 등의 59개 개선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제공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또한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FTA ․ AEO 제도 등 관세청 및 포항세관의 역점 추진사항을 홍보했다. 우병길 포항세관장은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 업체가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많이 늘었고,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진2]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긴급집담회에서 나 의원은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하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이익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옳았지만 디테일에 있어 간과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형평성이 높아진다. 또 고소득층은 (세무담이)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특정구간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실수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층 세금 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했다. 발표한 보완책은 방향만 말한 것이다. 3월 말에 (연말정산이 완료되고)전체적인 그림(결과) 나오면 보완책을 (구체화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성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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