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정기총회개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월말 현재 연합회 및 전국조합 252개, 지방·사업조합 684개 등 총 936개다. 올해는 설연휴 전후로 각 협동조합에서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2월말까지 조합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연합회 5개, 전국조합 45개, 지방·사업조합 122개 등 총 172개다. 이들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방식으로 회장(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날 임기 4년의 신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안보위해사범 사건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사건 처분 후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10일 이내 계좌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수 년 이상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계좌추척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안보위해사범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사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설명전 전까지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기업의 경우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 안정으로 서민물가 적극관리 및 세정지원 등 중소기업·서민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명절전인 오는 17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지원 실시 및 분할납부 지원책도 마련됐다. 원활한 성수품 수송을 위해서는 주요 성수품이 설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 등이 추진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전국세관의 24시간 수출입 통관 체제 운영 및 설 선물용 특송 물품·우편물 검사인력 추가 배치된다. 이와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과 생필품 수급안정 노력 강화 및 직거래, 특판행사 확대를 통한 알뜰구매를 확산시키는 한편,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
한화생명이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 2007년 12월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A를 받은 이후 8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한화생명은 생명보험업계 2위의 대형 생보사로서 안정적인 영업기반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지급 여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화생명은 대규모 영업망을 기반으로 설계사 인력관리가 우수하게 이뤄지고 있고 영업 채널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대면채널에서의 영업효율지표가 업계 최고수준을 나타내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화생명의 13회차 유지율은 84.6%(FY 2014.3분기 기준)로 업계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보장성 보험 영업 강화를 통해 사차익 확보에 주력한 결과 FY 2014.3분기 보장성 부문의 연납화보험료(APE)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수익성이 우수한 종신보험, CI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차익 확보와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빈센트 반 고흐가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을 만나기 위해 연화사* 자정 뜰을 헤맨다 하늘 어깨 너머로 별 몇 얼굴만 낯익다 서걱거리는 바람만 등 뒤에 다가와 두 눈을 가리는데 어떤 욕심들이 그 많은 별을 데리고 가버렸을까 어디론가 건들건들 개똥벌레 한 마리가 엉덩이 뒤로 별의 꼭지를 감추고 간다 박인환의 술병 속에서 별을 건져오려는 것일까 공광규의 별을 닦던 나무에서 별을 빌려오려는 것일까 아무래도 고흐를 따라가 버린 ‘별이 빛나는 밤’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을까 별이 사라진 자리마다 풀벌레 세레나데 절절하다 많은 별을 잃어버린 핏기 없는 반달이 터덜터덜 먼 길을 간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 별을 향해 나는 어느 별 이야기를 꿈꾸고 어느 별을 향해 떠나야할까 밤새 앓던 풀벌레 소리는 이슬 되어 흘러내린다, 부르튼 입술을 핥던 풀잎만 울컥울컥 삭은 별의 내장을 토해내고 있다 *연화사 : 울산 인근의 작은 절
대우건설은 3일 준법경영을 위한 자율적 준법감시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박영식 사장의 사내 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홍보포스터 부착, 운영규정 공지 및 뉴스레터를 전직원에게 배포했다. 3일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식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공시했다. 컴플라이언스 실천서약서에 따르면 대우건설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법규와 회사 규정을 숙지·준수하고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손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또 회사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위반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박 사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잘못된 문화를 과감히 버리겠다"며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회사와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윤리경영팀을 컴플라이언스팀으로 변경했다. 이후 같은해 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 을 제작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했다. 1차로 실·본부단위 시범운영 후 2016년부터 전체 팀·현장으로 활동을 넓힐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포퓰리즘 사례를 들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세수결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조100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며 "전쟁에 대비해 실탄을 쌓아놓듯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올해 기업들이 당면한 3대 기업애로로 ‘내수회복 불확실성’, ‘기존 사업경쟁력 약화’, ‘규제정책 관련 애로’가 꼽혔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계획을 펼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 정책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규제정책’(33.4%) 관련 애로를 지적했고, 이어 ‘고용·노사정책’(28.2%), ‘세제정책’(20.0%), ‘지배구조정책’(8.5%), ‘공정거래정책’(7.9%)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국내기업 305개사(대기업 93개사, 중소·중견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환경, 기업 내부환경, 기업 정책환경 등 3대 분야의 당면애로를 최근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내외 경제환경 부문에서는 ‘내수회복 불확실성’(37.0%)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이어 ‘엔화 약세 등 환율 불안정’(18.7%), ‘원자재가 불안정’(15.1%), ‘미국 금리인상 및 금융시장 불안’(13.1%), ‘중국 및 신흥국 성장 둔화’(12.1%), ‘디플레이션 발생’(3.0%) 등을 우려했다. 기업 내부경영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사업의 경쟁력 약화’(38.0%)를 가장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행위를 15개 유형으로 한정한 데 대해 ‘원안후퇴’를 주장하며 공직자의 민간영역 부정청탁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3일 민 의원은 “부정청탁 행위를 원안의 포괄적 규정이 아닌 15개 유형으로 열거해 한정한 것은 원래 취지가 훼손된 것”이라며 “1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김영란법 상 ‘법령·기준을 위반하여’를 ‘법령·기준을 위반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해 부정청탁 금지 행위를 확대하고 원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 중 공적영역 외 민간영역에 대한 청탁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부정청탁을 금지한 제5호제1항제3호가 공직자의 인사로 한정돼 있고, 제7호가 법령․기준을 위반해 계약하게 하는 행위로 돼 있어 공직자를 통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만이 규율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민간영역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투자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2일 작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작년 개정된 지특법은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취득세를 35%감면해주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전북·충북·경남·경북 등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입법예고 또는 준비중이다. 이에 전경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건의서를 보낸 것이다. [사진2]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다. 미분양 증가율(면적기준)은 2010~2011년 11.7%, 2011~2012년 58.6%, 2012~2013년 22.2%, 2013~2014년 3.6%로 늘어나고 있다. 전경련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은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
실효적 예산지출을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를 받도록 규정중인 가운데, 예타조사 이후라도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2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와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감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가운데 총 84.4% 가량이 조사면제 되는 등 부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 경영목표가 제출 된 뒤 이에 대한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기업 사업의 민간영역 침범,
국내 최초로 조세사학(史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조세사학회(회장·오기수 김포대 교수)가 창립 5개월여만에 첫 기념학술회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사학회는 이달 7일(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2층)에서 창립기념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세사학회는 이날 창립기념학술회에서 총 3가지 학술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윤석곤 남서울대 교수와 윤관호 배화여대 교수의 ‘일본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납세자단체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오기수 김포대 교수의 ‘조선시대 조세역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지정토론자와 함께 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3시간여 진행되며, 이어서 학회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오기수 학회장은 “그간 세무학의 발전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던 조세사학이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학회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사단법인화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학회의 내외적 성장 모습을 공개했다.
신목근 전 서울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세무사회를 상대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이후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일 신 전 위원장과 세무사회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양 측의 주장과 징계를 내리게 된 근거 등을 정리하는 심문을 진행했다. 세무사회 측은 작년 6월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은 신 전 위원장이 상임위를 구성하고 선관위의 업무 일부를 위임한 데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 측은 당시 상임위의 위원구성과 일부 선거업무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신 전 위원장 측은 본회도 선거 당시 상임위를 구성했고, 지방세무사회도 계속 이렇게 (상임위를 구성해 선거를)관리했다며, 세무사회 측은 당초 상임위 구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제와서 상임위 위원구성과 당시 상임위 업무를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지난달 신설된 서울청 송무국이 워크숍을 갖고 최고의 조세소송 전문가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1] 서울청 송무국은 지난달 30~31일 경기 용인 한화생명연수원에서 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별 분임토의와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으며, 팀장과 팀원간, 세목팀간 화합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데 주안점을 뒀다. 송무과 한 관리자는 "이번 워크숍은 송무국 전직원이 서로 협력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소송 전문가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싱글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미혼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3만원 더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원인을 잘못 진단해 급조된 처방인 만큼 기대효과도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총급여 2,360만~3,860만원 사이의 싱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된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기획재정부가 이런 원인은 뒤로 한 채 급조한 대책은 3,300만 원 초과자에게는 전혀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미혼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한 것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하지 않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이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3,000만원의 미혼 직장인 A씨는 작년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50만원 축소,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24만7500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2014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전년 대비 150만원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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