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일부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한국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운하라고 했다가 강 살리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재정투자라고 한다"며 "번번이 말을 바꾸는 이 전 대통령의 변명은 조금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외교와 관련해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전직 대통령을 보며 단 한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 간사을 맡고 있는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아직
정부가 북한의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공동조사를 제안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통일 대박'을 언급한 이후 남북 교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북한 항만개발 등을 제안키로 한 점 자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식량기구(FAO)와 제3국을 통한 연계사업 지원을 추진, 북한과 해양이용·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북한의 해양 관광자원 발굴 및 생태관광·레저컨텐츠·인프라 개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동조사를 제안키로 했다. 공동 생태조사를 거쳐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 등 친환경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더불어 서해 무인도서의 평화도서로 지정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답보 상태인 북한 수역 입어(중국은 2004년부터 어선 입어 중)문제와 명태 복원을 위한 활어·수정란 확보도 북측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또 FAO,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북한의 양식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북한 요청 시 동아시아해양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가 전달에 비해 더 떨어지며 4개월째 100을 밑돌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BSI 조사 결과, 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2.1로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에 못미쳤다고 29일 밝혔다. 내수경기 부진 지속,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 경제 부진, `15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수(90.8), 수출(95.0), 투자(95.9), 자금사정(95.0), 재고(103.2), 고용(96.8), 채산성(93.6)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경공업(92.4)의 경우 펄프·종이 및 가구(66.7),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95.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고, 중화학공업(87.7)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기타운송장비(76.4), 전자 및 통신장비(85.3)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또 비제조업(96.6)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및 정보서비스(75.0), 지식 및 오락서비스업(85.7), 건설(87.3)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
조달청은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주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156건에 740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분야별 입찰현황으로는 ▲정보화 사업 60건, 393억원 ▲일반용역 90건, 333억원 ▲건설사업관리용역 6건, 14억원 등이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 60건 모두가 대기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 전체금액 393억원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예정이다. 또 일반용역 90건 중 12건을 제외한 78건이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전체의 약 44%인 145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계약방법별로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과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79.4%, 시설물유지관리용역과 건물청소용역, 운송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은 17.8%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현황은 본청 210억원, 대구지방청 204억원, 서울지방청 147억원 등 3개청이 전체의 75.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와 섬유 업종은 긍정적 기대감이 컸지만, 조선, 건설·플랜트, 정유·유화 업종은 피해를 예상한 기업이 많았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50개를 대상으로 '국제유가 하락 영향과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9%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이 32.5%, '오히려 손해'라는 답변은 6.6%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82.9%), 섬유·의류(78.4%), 음식료(76.2%), 기계·금속(70.0%), 전기·전자(61.9%)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원유 시추용 해양플랜트선 수주감소 등이 우려되는 조선은 '오히려 손해'(27.0%)라거나 '별로 도움 안 될 것'(35.1%)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산유국의 공사발주 취소 가능성이 있는 건설·플랜트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정유·유화는 각각 부정적 답변이 62.0%, 57.4%로 절반을 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63.7%, 중소기업의 59.5%가 유가 하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응답기업들은 기대
여야는 29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령모개식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다"며 "그런데 어제 갑자기 (문형표)장관이 개편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중단사유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간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하고 최근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린 적이 있다"며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여러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열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환류세 투자대상에 기업의 해외투자, 지분투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지난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환류세제 도입 발표 이후 줄곧 기업의 해외투자를 인정해줄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전경련은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투자 → 국내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분투자도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소유자의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축종별 복지 최소기준을 설정해 고품질, 안전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방법은 내장·외장·인식표가 모두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내장형(개체특성에 따라 외장형 제한적 허용)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의무를 신설하고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위반시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 예방과 입양률 제고를 위해 '소유권포기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권포기동물인수제'란 유기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하되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소유자에 대해 상담·훈련 프로그램 이수 및 비용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동물미용 훈련 위탁업 등록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납세자의 화재, 전화(戰禍)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사유 대상에서 ‘변호사’가 제외돼, 세무대리업을 수행할수 있는 자격사가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명확화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뒤 수정안을 마련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은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마련된 개정안은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변호사는 현재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장부작성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한연장사유에서 변호사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사와 회계사로 한정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기한연장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기재부는 수정안을 통해, 당초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
스마트폰 덮개 가운데 최신 덮개로 분류되는 플립커버(Filp Cover)의 경우 플라스틱 케이스인지? 또는 휴대품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색다른 궁금증이 일때가 있다. 비단,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물품의 관세율을 지정하는 관세청에서도 플립커버에 대한 품목분류를 두고 한참동안의 고심 끝에 단순한 케이스가 아닌 휴대품의 부분품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지난 16일 올들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가운데, 스마트론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목) 밝혔다. 스마트폰 보유자 상당수가 사용중인 플립커버<사진>는 앞·뒤 덮개(cover), 윈도 뷰(Window View), 아이디(ID) 칩, 배터리 덮개 등을 특정 스마트폰에 꼭 맞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한 물품. [사진2] 해당 물품을 단순한 케이스로 볼 경우 관세율 6.5%가 부과되는 플라스틱 제품(제3926호)이 되나, 휴대폰의 부분품(제8517호)으로 분류할 경우 관세율은 0%가 된다. 위원회는 우선 플립커버(Flip Cover)의 심의를 통해 해당 물품이 휴대폰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
납세자의 화재, 전화(戰禍)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사유 대상에서 ‘변호사’가 제외돼, 세무대리업을 수행할수 있는 자격사가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명확화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뒤 수정안을 마련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은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마련된 개정안은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변호사는 현재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장부작성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한연장사유에서 변호사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사와 회계사로 한정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기한연장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기재부는 수정안을 통해, 당초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정부가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소득공제 해줄 수 없다”고 버티자, 해당 납세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단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해주지 않자,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 결정이 나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빠뜨린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직접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아 부담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원고 A씨를 도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2]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 회원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1000만 여원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 이듬해 6월 관할 P세무서에 ‘해당 의료비를 추가공제 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P세무서는 그러나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삼성전자는 메탈 소재를 적용한 휴대폰 양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9일 열린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메탈은 그간 축적해온 제조 노하우로 양산에 문제없는 제조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탈 케이스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유연한 생산체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스마트폰에서 메탈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메탈 적용 소재 휴대폰 판매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에 퀄컴의 스냅드래곤810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적용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특화 기능을 갖춘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가 제품은 올해 슬림한 디자인과 아몰레드(AMOLED) 패널을 적용한 제품 라인업으로 시장 리더십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하는 마음자세로 집필하다 나는 매일 분당 집에서 버스를 타고 양재역에서 내려 내 연구실에 도착하면 먼저 성경 1장씩을 정독하고 묵상으로 마음을 평화로 채운 다음 논문을 구성하는 목차에 따라 원고지 한장 한장을 써 내려갔다. 무엇보다 나는 이 작업이 나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즐기는 마음자세로 임하였다. 논문심사가 끝날 때까지 꼬박 1년이 소요됐다. 지도교수는 동국대학교 김번웅(金繁雄) 교수이고 심사위원은 한양대학교 조창현 교수(후에 인사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오연천(吳然天) 교수(현 서울대학교 총장) 등이었다. 당초 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여러 교수들로부터 동국대학교 김번웅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천을 받아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느새 학위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논문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돼 마음이 홀가분했다. 내 학위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약> 오늘날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한계와 고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한마디로 과세자료 또는 과세표준의 양성화 수준이 실제와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사업
임환수 국세청장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을 찾았다. 이번 대구청 방문은 전국 지방청 순시 일정에 따른 것. 이날 임 청장은 대구청의 업무계획과 지역 세정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정적 세수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한 소통과 역량을 한데모아 미래를 대비한 세정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각 국실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한 임 청장은 대구청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순시일정을 마무리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일자로 단행한 국세청 조직개편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국세청사 세종시 이전 등으로 자칫 흐트러 질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다잡고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동시에, 창조경제 지원과 서민경제 지원 등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의 차질없는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청을 시작으로 틈틈히 전국지방청을 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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