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연초부터 선제적인 신고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25개 세무서 법인납세과 1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갖고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등을 시달했다. 서울청이 서둘러 법인세 신고관리에 들어간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펑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세수 향방의 가늠자나 다름없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를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세청이 올해부터 각 세목의 신고관리방향을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전안내 방향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일선세무서들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신용카드 부당사용금액, 지출증빙 미수취 자료, 상품권 구입 금액, R&D 세액공제 부당공제 금액, 특수관계자 대여금 변칙처리 금액 등을 신고 전에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선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지난해 법인사업자들의 영업실적이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실적이 좋지 않지만 다양한 분석자료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2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사진1] 임 국세청장은 2일 오후 4시 정부광주합동청사에 도착, 1층 로비에서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각 국장들과 인사를 나눴다. 임 국세청장은 신수원 광주청장과 잠시 환담 후 15층 회의실에서 실 국장, 일선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2] 신수원 청장은 "조직개편 체계의 변화를 맞은 시점에서 신속하게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한 차세대행정시스템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등 세수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새로운 시스템과 변화된 조직체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 어려움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다면 국세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3] 이어 임 청장은 "업무추진이 관리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전환이 조직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각과를 방문,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열악한 조건에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담배가격을 19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국관광공사, KT&G, 관세청 등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담배 관련 간담회' 두차례에 걸쳐 열고 면세담배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 1보루 가격을 7700원(7달러)으로 인상하되 반은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마진으로 갖고, 나머지 반은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공익기금에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가격을 유럽연합(EU) 처럼 시중가격의 70% 수준으로 정하려 했다가 면세업계가 국제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인상폭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가격과 면세담배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상규모 및 인상방안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면세점 담배가격은 시중담배의 절반에도 못미쳐 사재기 등 시장교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가격인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이 포함된다.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정부는 2일,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동 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난 68년 도입됐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대책을 제시했다. 금번 대책에 대해 기재부는 수요·공급 및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가 심화되는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오전 세종청사에 마련된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2014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중이다. [사진1] [사진2]
1월중 4차례,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이후 임환수 국세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간 대면횟수가 크게 늘고 있다. [사진2] 1월 일정을 되짚어보면, 지난달 13일 서울지방국세청, 16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방청 순시가 시작된 가운데, 19일 세종청사에서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다.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경우 16일(금)과 19일(월) 연이어 임환수 국세청장과 얼굴을 맞대야 했다.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19일 세무관서장회의 다음날인 20일 국세청장의 중부청 순시가 예정된 것이다. 이후 국세청장은 27일 부산청과 28일 대구청 순시 일정을 이어간 가운데, 29일 6개 지방국세청장들은 세종시 국세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방청 순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1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여기에 29일 현안회의, 지난 2일 시무식을 포함하면 지방국세청장은 1월에만 4차례 이상 국세청장과 만남을 가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전에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이후 지방청 순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올해 국세청장의 일정은 ‘속도전'과 '광폭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현안회의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한 의제를 놓고 회의가
3선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일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선인 이주영 의원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경선을 펼친 결과, 투표 참여의원 149명 중 84표를 얻어 새 원내대표로 확정됐다. 1958년생인 유 의원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 여의도 연구소장, 한림대 교수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유 의원은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의 아들로, 2000년 2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의해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영입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이 총재를 보좌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18대 대구 동구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05년 박근혜 대표 시절 대표 비서실장을 맡으며 박 전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난해 7·4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19대 국회 들어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쓴 소리'를
4선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2일 새누리당의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됐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주영-홍문종 후보조와의 경선에서 총 149표 중 84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원 의원은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그는 1962년 경기 평택에서 태어나 수원 수성고, 고려대 철학과, 동대학 정치외교대학원을 졸업하고 만28세 최연소의 나이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됐으며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이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신한국당 부대변인을 거쳐 16대 때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친화력을 인정받은 그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의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자신을 낙선시켰던 통합민주당 우제항 후보를 꺾고 다시 국회로 입성했다. 2010년에는 국방위원장을 맡았고 19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 의장은 당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후보를 낼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하자 유 원내대표의 삼고초려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유승민·원유철 의원이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유·원 의원이 출석의원 149명 중 84표를 얻어 65표를 얻은 이주영·홍문종 의원을 19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에 선출된 유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 많을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찹쌀떡같은 공조를 이루겠다"며 "대신 대통령도, 청와대 식구들도, 장관들도 더 민심에 귀 기울여주고, 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손잡고 총선 승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선에는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14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장관직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자리했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경선의 중립성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오전 세종청사에 마련된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2014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중이다. [사진2] 상황실을 방문한 임 국세청장은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연말정산 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그 후속업무가 국세청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오류로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국세청장은 “이번 연말정산 때 미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상황실은 일선 세무서의 연말정산 진행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이번 카드오류 등 주요민원을 신속히 처리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5년 이전 100% 감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44%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63%는 설 상여금 지급계호기이 있었고, 평균 74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808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44.3%가 자금사정이 곤란했으며, 69%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63.8%는 지급계호기이 있었고, 정액기준 평균 74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업체 77.1%는 올해 설에 5일을 휴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 명절 필요금액은 평균 2억840만원으로 이 중 부족한 금액은 4천87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족한 설 자금은 ‘납품대금 조기회수’(30.2%), ‘결제연기’(24.2%), ‘금융기관 차입’(23.6%)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설자금 사정이 작년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면서도 “자금의 양극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과세 정보자료제도 운영 실태 제Ⅲ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영수증제도의 내용과 그 운영실태에 관해 기술하고, 제도면과 운영면에서 미비점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기초과세자료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계산서제도, (면세)계산서제도, 영수증제도에는 그 나름대로 각각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제도가 제3자 정보보고제도로서 완전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교부하는 (면세)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교부․수취 및 제출 전반에 걸쳐 있으나마나 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의 한쪽 부분이 제도로서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다. 둘째, 제도상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세무상 정규영수증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아니하여 현행 조세법에서 거래증빙으로서 상호 검증기능이 빈약한 비정규 영수증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비용공제증빙으로 무제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수증제도에 있어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331회 임시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가 오는 4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경환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의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다. 현안보고에서는 지난달 19일 확대·개편된 ‘연말정산 보완대책 T/F’를 통한,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자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 및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중인 국세청은 제도보완책 마련이후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세정운용방향이 보고된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상호 : 세무법인 호연 강남점 □개업소연 일시 : 2015년 2월10일(화)11시~21시 □장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1(구, 논현동 210-1) 삼원빌딩 4층 □전화 : 사무실 02-2070-0280 핸드폰 010-379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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