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물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공급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게 됐으나, 정작 면세혜택의 대상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일 전망이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의 장례식장 음식물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시점에 대한 꼼수(?)를 최근 지적한데 이어, 지난 23일 기재부에서는 관련 예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13년 6월 음식물 용역에 대한 면세를 확정·판결했음에도, 적용시기를 13년 10월 이후 공급분으로 규정한 기재부의 예규로 인해 납세자의 불복제기가 이어졌으나, 뒤늦게 적용시점을 없애는 예규변경을 통해 억울한 세금부과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변경 이전 기재부의 예규를 근거로 총 16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부가세환급(300억원)청구를 거부했으며,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중인 사례까지 합할 경우 상당수 장례식장 사업주들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문제는 이번 면세혜택이 최종적으로 납세자에게 귀결되는지? 또는 음식물 용역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장례식장에 있는지 여부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금지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재화와 용역에 대해 매출자가 대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국세청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국장 노정석)과 세정협력 및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김상철 회장은 ▲서울국세청의 신고분석 사례 자료 서울세무사회 제공 ▲신고기간 일선세무서 안내 요원으로 미래 세무인력인 세무회계학과생 활용 ▲신고기간 거래처 세무조사 착수 유보 등을 건의했다. [사진2] 김 회장은 “수정신고, 권장 또는 경정고지 결정을 한 사례를 서울세무사회에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회원들의 실수 사례를 추가해 ‘조세신고 주의할 점’ 책자를 발간하겠다”며 “6월 정기총회에서 서울세무사회 전회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세나 법인세, 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라며 “납세자의 성실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이 있더라도 착수 시기를 늦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정석 국장은 “세정의 원활화를 위한 서울세무사회와 소속 회원들의 노력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세정의 발전과 세무사의 신고업무 편의를 위해 건의된 사항을 본청과 협의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노 국장은 작년 12월 16일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서
31일 제63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1, 13, 25, 26, 29, 33'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인당 18억5558만7235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5명으로 7068만9038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650명으로 149만9465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5675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2만7626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고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마련한 국세공무원, 탈루·누락세원 발굴시스템을 개발한 세무공무원, 장애학생 사회진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교감 등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0일 158명의 공무원에게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줬다고 밝혔다. 훈장 10명, 포장 10명, 대통령표창 36명, 국무총리표창 28명 등 ‘대한민국 공무원상’ 84명과 국가시책 유공 포상자 74명 등이다. 시상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고, 박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국세청 공무원은 포장 이은배(7급), 대통령표창 문식(7급), 김지훈(6급), 국무총리표창 우연희(전산6급) 등 4명이다. 관세청 공무원은 대통령표창 김영아(7급), 국무총리표창 장춘호(6급) 등 2명이다. 이날 포장을 수상한 국세청 이은배 조사관은 부실과세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묻도록 성과평가시스템을 개선, 201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주요 추진과제 중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또 이 조사관은 외국납부세액 부정환급과 관련된 창의적인 과세논리 개발해 국고 부정환
금융감독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내달부터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순회 설명회는 내달부터 4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기업 및 회계법인(감사반) 실무 담당자가 참석대상이다. 설명회 일정은 1차-서울 2월25일 대한상의, 2차-부산 3월6일 부산상의, 3차-광주 3월20일 광주상의, 4차-서울 4월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다. 설명회에서는 외감법규의 개요 및 최근 개정 내용, 외부감사제도의 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의 개요,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의 개요, 외감제도 상담 등에 대해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내달부터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순회 설명회는 내달부터 4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기업 및 회계법인(감사반) 실무 담당자가 참석대상이다. 설명회 일정은 1차-서울 2월25일 대한상의, 2차-부산 3월6일 부산상의, 3차-광주 3월20일 광주상의, 4차-서울 4월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다. 설명회에서는 외감법규의 개요 및 최근 개정 내용, 외부감사제도의 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의 개요,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의 개요, 외감제도 상담 등에 대해 안내한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2월중 4조 5천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발행종목은 63일물로, 23개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증금, 산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년도 일시차입 최고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30조원이며 금년중 발행한 재정증권은 연내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도 소통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행자부는 30일 오후 직원 가족 50여명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다양한 업무공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곳이 여러분의 자녀 또는 부모님이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는 일터다"라며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가족을 초청해 하루를 함께 즐기며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청사 인근에서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장관 집무실을 비롯한 국무회의장, 대한민국 국새(國璽), 스마트워크센터, 정부행정역사관 등을 둘러봤다. 행자부는 앞으로 장관과 함께 걷는 문화산책(박물관·고궁 관람, 문학둘레길 산책, 연극·공연관람)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KT는 올해 매출 목표액이 24조원 이상이라고 30일 밝혔다. KT는 30일 2014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해가 체질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차별화된 전략, 고객 체험 서비스, 기가인터넷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차세대 미디어 IoT(사물인터넷) 등 융합형 서비스를 발굴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며 "경영 인프라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지출에 대해서는 "2조7000억원 내에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총매출 23조4215억3700만원, 영업손실 2918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농가의 살림살이가 2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교역가격지수'는 102.7로 2012년 110.7, 2013년 105.7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란 농가가 생산해 판매하는 농산물(농가판매가격지수)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 농기자재의 가격상승폭(농가구입가격지수)을 비교한 것이다. 실질적인 농가의 채산성인 셈이다. 농가판매가격 총지수는 지난해 111.3으로 전년 113.2보다 1.7% 하락했다. 축산물(17.3%) 등이 상승했으나 청과물(-6.6%) 및 곡물(-6.6%)이 각각 하락해 전년보다 낮아졌다. 반면 농가구입가격 총지수는 108.4로 전년 107.1보다 1.2% 상승했다. 주택·수도·전기·연료가격(3.0%)이 오르는 등 전년비 1.2% 상승하고 농촌임료금(5.5%) 등도 모두 오르면서 농가 살림에 부담을 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관리 및 경영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경영공시과가 신설된다. 기재부는 30일, 경영정보과 신설·국제금융정책과 재편 및 이에따른 인원 충원을 골자로 한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에 한시조직으로 경영정보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되 1명은 현재의 정원을 재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는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및 평가분석과에 편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원 및 경영정보 공개 등과 관련된 기능을 경영정보과에 이관하게 된다. 이와함께 경영정보과 신설, 조세지출 심층평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점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등 총 13명이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이외에 예산실 지역예산과 업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회사의 수는 감소했지만 표본감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지적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의 2014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리회사 수는 89개사로 전년 105개사보다 15.2%(16개사)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 중 회계기준 위반사례가 지적된 곳은 57개사로 전년 55개사보다 3.6%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표본감리 실시 회사 수는 37개사로 30.2% 감소했지만, 지적률 증가로 지적회사 수는 10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분식위험요소로 추출된 표본의 지적률(32.8%)이 무작위추출 표본의 지적률(9.7%)보다 3.4배 높았으며, 분식위험요소 위주 표본추출 등으로 최근 5년 표본감리회사 평균지적률은 22.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본감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적회사 수는 7개사, 지적률은 33.3%였으며,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적회사 수는 3개사, 지적률은 18.8%로 대비를 보였다. 이와 함께 혐의감리 및 위탁감리 지적회사 수는 각각 29개사, 18개사로, 감리회사 수(32개사, 20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30일 STX그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장남(38)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은 2008년 10월 건군 60주년 기념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의 부대행사 일환으로 요트앤컴퍼니가 개최했던 요트 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했다. 당시 STX 계열사들은 광고비 명목으로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설립한 요트앤컴퍼니에 총 7억7000만원을 제공했다. 합수단은 STX계열사의 후원금을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강덕수(65·수감 중) 전 STX그룹 회장이 STX 사외이사를 지낸 윤연(67·해사 25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통해 정 전 총장의 아들에게 요트대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고, 이 돈이 다시 정 전 총장에게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선박과 관련한 부분
증권업계가 3년째 구조조정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증권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인수합병(M&A) 여파로 올해도 구조조정 바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증권사(62개사) 임직원 수는 지난 2012년 9월 말 4만3091명에서 ▲2013년 9월말 4만1222명 ▲2014년 9월말 3만7026명 등으로 불과 2년 사이에 6000명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합병한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대다수 대형증권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계열 하이투자증권이 이달 28일 임직원 2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 증권사들은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증시 침체로 거래대금이 줄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극심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한 후 지점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매각 작업이 추진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가 운영하는 '하이트진로 봉사단'이 지난 29일 광주피엔제이웨딩홀에서 광주지역 주요대학 남.여학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11기 단원들의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2] 이날 하이트진로는 10기 단원들의 봉사활동 수료식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11기 단원들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는 7월달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하이트진로 봉사단'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봉사단원을 모집 운영하며 (사)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해 매월 2회 복지시설 노력봉사, 독거노인 도우미봉사등 주요 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주) 관계자는 "대학생 봉사단을 조직한 목적은 기업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기능회복에 기여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로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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