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에 이어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애로 및 규제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월말까지 실시하며, 공장설립 부지 노동 세제 환경 기반시설 등 기업환경을 둘러싼 제반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규제가 조사대상이다. 대구상의는 해마다 기업의 애로 및 규제를 발굴해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애로와 규제들이 개선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애로나 규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kant3321@hanmail.net)이나 팩스(053-222-3080)로 송부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집중 조사기간을 포함해 연중 수시로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비연고지역에 순환근무가 많은 하위직 공무원과 지방이전 공무원의 주거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근무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통합관사인 ‘다산마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통합관사인 ‘다산마을’은 △ 정부관리로서 청렴·공정·건강한 삶을 살고 누리는 곳 △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많이 생산하는 터전 △ ‘공동체’, ‘화합’, ‘협동’하며 살아가는 곳을 의미한다. 통합관사는 비연고지에서 일정 기간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이전 공무원이 안정적인 주거여건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최초의 통합관사는 올해 6월에 개관할 예정인 세종다산마을(세종시 1-4생활권)로 35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임용 5년 이내의 신규 공무원과 신혼공무원이 우선 입주 대상이다. 또한, 전남도청이 이전한 전남 무안의 남악신도시 내에 330세대 규모의 무안 다산마을을 신축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에는 지역 특성상 순환근무가 많고, 정착 근무가 필요한 제주시에 통합관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부산, 대구,
◇…이달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국세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 앞서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설명서를 미리 배포하는 꼼꼼함을 보였으며, 여기에 지난달 말 경 전산실에서 일선세무서 각 과 1~2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행 교육을 진행. 특히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시범운영했는데, 실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임시번호 등을 제공해 시스템을 다뤄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최종 점검 및 직원들의 시스템 사용 숙달을 지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사용해 본 직원들은 업무진행 등이 기존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종이서류를 스캔해 저장할 수 있는 전자서고 기능 등으로 행정효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 한 관리자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도 높고, 평가도 긍정적이다”며 “사전에 설명서 배포와 시범운영 등으로 시스템 연착륙을 지원한 게 효과적이었다”고 귀띔.
제주세관의 제55대 세관장으로 이소면(46) 신임 세관장이 취임했다. [사진1] 이소면 신임 제주세관장은 4일 제주세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재정 안정화와 관세 국경수호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 무역․외환거래의 근절을 통해 대외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수출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또 이 세관장은 "제주를 찾는 여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친절하고 신속한 여행자 통관 서비스를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이소면 세관장은 68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경복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행시 46회로 특허청 상표심사담당관실,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등 국제통상관련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세관은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운영되는 특별지원반 운영을 통해 설 성수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금 선지급 등 수출입 화물의 적기공급과 수출입 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 원재료, 제수용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최소화해 신속 통관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환금업무 처리시간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 신청시 당일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는 통관단계 납부세액에 대해 2014년도 납세액의 3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참이슬'과 '처음처럼'으로 대표되던 국내 소주 시장이 '좋은데이'(무학)의 약진과 알칼리수 논쟁으로 1강 2중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좋은데이를 필두로 지역소주들이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 공략에 나서고 있다. 향후 소주 시장의 ‘춘추전국시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케팅인사이트는 작년 10월 지난 3개월간 소주를 마신 적이 있는 소비자 1만3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점유율 51.8%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18.3%, 무학의 좋은데이가 11.6%로 2, 3위를 차지했다. 금복주의 참소주 5.3%, 보해의 잎새주 3.9%, 대선의 C1이 2.9%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0년에는 참이슬 48.9%, 처음처럼 21.4%로 두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1년 좋은데이가 급부상하고 2012년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처음처럼의 점유율이 16.7%까지 떨어졌다. 마케팅인사이트는 "참이슬·처음처럼과 나머지 브랜드의 2강 8약 구도가 1강(참이슬) 2중(처음처럼, 좋은데이) 7약 구도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년 간 참이슬은 완만한 하
전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화권 무역교류단 파견 참가 업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중화권 무역교류단은 오는 4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중국 광저우, 홍콩,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한다. 광저우는 중국 남부도시의 수출입 창구, 홍콩은 중국 남부 도시와 마카오 등 무역교류 중심지로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은 곳이다. 대만 타이베이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우호적이며 오랜 교류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참가 자격은 전남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영어나 중국어로 된 카탈로그 또는 동영상을 가진 업체이며, 수출을 준비하는 신규 업체도 가능하다. 전남도는 신규 업체를 위해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에 파견할 무역교류단은 10개 업체 내외로 구성하며 업체 선정은 현지 시장성 평가와 수출 능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참가 업체로 선정되면 바이어 발굴, 현지 통역, 상담장 임차, 항공료 일부 등을 지원하며, 선정된 업체는 항공료 50%와 숙박비 등 체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배유례 전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중국은 전남의 수출국가 1위인 만큼 참가 업체들이 파견 성과를 높일 수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와 상신브레이크(주)(대표이사 김효일)가 2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계약트랙’운영에 합의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지역 대표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남대 노석균 총장, 송동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자동차융합부품 창의인력양성사업단장, 박상신 사업부단장을 비롯해 상신브레이크(주) 김효일 대표이사, 이상헌 기획차장 등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영남대는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상신브레이크(주)는 계약트랙을 이수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입사 시 우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관별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약트랙 운영위원회’를 영남대에 설치하고, 앞으로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프로그램 이수자 및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골프장 세율 인하 검토'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 전 국무의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골프 활성화에 대해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골프 관련 세율 인하 여부 등을 포함해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정부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순환근무가 많은 기관의 하위직 공무원과 지방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관사를 운영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근무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동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산마을' 사업을 통해 통합관사를 올해 안에 개관한다. 최초의 정부 통합관사는 오는 6월 개관하는 세종 다산마을로 35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임용 5년 이내의 신규 공무원과 신혼 공무원이 우선 입주 대상이다. 또 정부는 전남도청이 이전한 전남 무안 남악 신도시에 330세대 규모의 무안 다산마을을 신축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관사는 각 기관이 개별 관사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입주 공무원이 납부하는 임대료로 건축비를 회수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역 특성상 순환근무가 많고 정착 근무가 필요한 제주시에 통합관사 설립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는 부산, 대구, 광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4일, 오는 3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게될 후보자 6명을 공개했다. 포상후보자에는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 정규언 고려대 경영학교수,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병만 서울세관 홍보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최용선 前조세연구원장 등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가운데, 이들에게는 은탑산업훈장(1명), 홍조근정훈장(1명), 옥조근정훈장(1명), 대통령 표창(2명), 국무총리 표창(1명)이 수여됐다.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예산실 근무 공무원 모임인 ‘예우회’ 신임회장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선출됐다. 김광림 의원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예우회 정기총회 겸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분야 공무원들의 모임인 ‘예우회’의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985년 예산분야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으로 출발해 현재까지 30년 간 이어져 온 예우회는 국내 최고의 예산분야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참여하고 있으며 역대 장·차관, 예산실장 등을 포함해 총 회원 수는 600여명에 달한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각규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친목모임으로 출발한 예우회는 2003년 ‘예산·재정분야 조사연구를 통한 사회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을 제정하고 기획예산처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30대그룹의 80% 이상은 우리 경제가 내년이후에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조적 장기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 상위 30대 그룹(4월 공정위 기준, 금융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투자․경영 환경 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그룹 29개의 82.8%(24곳)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구조적 장기불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나머지 17.2%(5곳)는 '일시적 경기부진'이라고 답했으며 경기침체가 아니라고 응답한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예상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25개 그룹(86.2%)이 ‘2017년 이후(13곳, 44.8%)’ 또는 ‘2016년(12곳, 41.4%)’으로 답변해 경기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영환경 및 시장여건과 관련해서는 21개 그룹(72.4%)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5곳, 17.2%)'하거나 '더 나쁘다(16곳, 55.2%)'고 응답해, 그룹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룹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시장 경쟁 심화
3일 국무회의에서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재부는 4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자진신고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30%경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다만, 상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는 과거 2년이내에 2회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금년 1월부터는 휴대품 미신고자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실신고자에게 세금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시행으로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앱을 일제정비한다.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관리가 소홀한 앱은 우선 폐지하고, 3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키로 했다. 또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고, 우수한 민간앱을 구매해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정부 직접 서비스→민간 주도 서비스’로의 전환이다. 민간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토록 함으로써 민간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민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공공앱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원천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업·서비스를 개발토록 한다는 것인데, 현재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정비를 의무화하고,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앱 우선 폐지하고,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비 대상에 기상청 ‘날씨 앱’도 포함됐다. 앞으로 기상정보 제공에만 주력하고 서비스는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 민간시장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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