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의 티-타임 도중 '골프활성화'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도 다른 기관 못지않게 관심이 점증.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특히 국세청의 경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골프 자제령=골프금지령’으로 인식될 만큼 직원들의 골프라운딩을 사실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 관계인들과의 골프는 업무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골프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골프금지령'을 매개로 직원들을 옥죄는(?) 일부 관리자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실제로, 모 지방청 조사국장의 경우 부임 직후 직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골프 치는 사람 손 들어보라. 앞으로 골프 치는 사람은 승진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후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관리자가 직원들의 업무자세나 성과를 가지고 군기를 잡아야지, 골프를 연계해 공무원의 약점인 승진을 입에 올리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일침. 해당 지방청 관계자는 “관리자 입장에선 부서 직원들이 혹시라도 불미스런 일에 연루될 것을 염려해 평소 톤보다 강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골프와 승
3) 기업의 기초과세자료 산출실태 먼저 조사기업의 대부분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목적 보다는 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앞으로 기업이 수취하는 영수증은 수취자 자신의 필요는 물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제출목적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정규영수증 수취 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만 정규영수증을 챙겨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면세)계산서의 수취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기업이 비용지출을 하고 이에 관련된 지출증빙으로 비정규 영수증을 받더라도 현행 조세법상으로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간이계산서의 수취가 거의 관행화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이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기초과세자료의 제출실태를 보면 법 규정대로 과세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전혀 없으며, 기초과세자료 중에서 주로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 비하면 문제가 크다고 여겨지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마약 밀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마약 밀수입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한편, 국제우편을 통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입 또한 크게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국내 반입되는 마약주요 공급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동남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개인소비용 마약의 경우 최근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 밀수사범으로 검거되는 사례도 급증해 청소년층의 호기심에 더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의 쉬운 접근성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관세청이 5일 발표한 2014년 마약류 밀수 단속동향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총 308건, 71.7kg(시가 1천500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로는 21%, 중량 54%, 금액기준 62% 이상 급증한 수치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50.8kg(적발건수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17.3kg(167건), 대마 2.7kg(6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불법유통되는 필로폰의 경우 지난 04년 이후 최대량을 적발했으며, 이는 국민 16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앞으로는 자치단체 민원실에서도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일부터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 두 종류의 사실증명을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과 개인이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을 지자치 민원실에서도 발급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5일 현재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모두 16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이다.
앞으로 현장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 탄력성을 강화한다. 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해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키로 했다.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으로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가 법령상 기구로 신설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4일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중앙-지방간 권한배분 등 제도정착 중심 자치에서 주민들이 자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자치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를 위해 우선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과 인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직급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 주거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시군구 또는 일반구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읍면동으로 넘어가게 된
4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논란에 대한 현안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소급적용이 어려우나 입법보완이 이뤄질 경우 억울하게 세금을 더납부한 국민을 위해 2014년 귀속분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최 부총리는 현안 보고를 통해 “지난 2013년 소득세법개정당시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해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활용토록 설계했고, 2013년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당시 중산·서민층의 평균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 하에 제도를 설계했으나 근로자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012년 9월 납세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운영 등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사진2]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 0.83%→’11년 0.81%→’12년 0.73%→2013년 0.75%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보고에서 임 국세청장은 “납세 현장의 고충․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납세자․일선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소통채널로 발전시켜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등 만성적 기업애로를 지속 발굴해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적 약자의 자립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 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인력 재배치와 집행체계 효율화로 자영업자 근로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복지 문제와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답을 안했다"며 "야당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해서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반영하면서 최고위원들의 고견을 주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고를 들어보고 당 복지위원들과 전문가와 함께 당정에서 당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김영란법, 보육 관련 법안,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등과 관련해서 (야당과) 협상을 진척시키는 문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주례회동을 포함해 더 자주 만나서 여야간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합주류회사 무학이 ‘제11회 투명경영대상’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학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경제5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투명경영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투명경영대상은 기업의 신뢰성 확보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유일하게 공동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경영제도투명성, 노사관계안정성, 사회공헌성을 두루 겸비한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무학 측은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설비투자에 전력을 기울여 온 점과 노사의 상생을 위한 상호신뢰 경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여러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고 전했다. 무학은 지난 2010년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의 투명경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고, 윤리경영전담조직을 통해 상장회사로서 회사 경영과 기업공시에 대한 법적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업혁신과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3회), 국무총리 표창(3회), 장관상(8회)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무학은 1993년 이후로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4일 관내 수출입업체 담당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혁 결과에 따라 새로이 시행․변경되는 ‘해외여행자‧해외직구 통관제도’, ‘납세자 권익보호’, ‘중소기업 세정지원’, ‘수출입 통관‧물류제도 개선’ 등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서류 간소화 등이다. 김재권 세관장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정상화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민․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부 내용은 청주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cheongj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산세관(세관장ㆍ김병수)은 4일 오후 4시 경남대학교에서 총장, 세관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1]이번 교류협약은 정부 3.0 추진과 관련하여 FTA 우수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官), 학(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김병수 마산세관장은 “지역의 FTA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재기 기업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규 편성하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해 창업생태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제공하고, ‘창업-성장-퇴출-재 창업’의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됐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한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부 재창업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Fund 지원기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2050년에도 10명 중 3명 이상은 노후소득이 은퇴 후 최적소비를 위해 필요한 소득보다는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진행되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평생소득가설을 바탕으로 65세까지 축적된 공적연금 및 자산이 은퇴 후 필요한 소득수준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자산 등 노후소득이 생애소비수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2020년 49.8%~76.3%에서 2050년 88.7%~166.7%로 늘었다. 자산은 소득으로 전환했으며 전환율은 25%에서 최대 100%까지 책정했다. 하지만 생애효용에 미달하는 가구(생애소비수준이하의 가구)비율은 소득전환율에 따라 2020년 96.4%~80.2%에서 2050년 68.0%~33.1%로 여전히 높았다. 자산을 소득으로 100% 전환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해도 30% 이상은 생애효용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자산충족률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3.5%~147.6%에서 2050년 168.5%~ 317.3%의 분포를 보였다. 다행히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바이러스성 염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해 일본 투어와 한국 첫 공연을 취소한 영국 록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73)의 첫 내한공연이 확정됐다. 현대카드(사장 정태영)는 5월2일 오후 8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0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매카트니는 지난해 5월 첫 내한공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성 염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이를 취소했다. 당시 매카트니는 "첫 한국 방문과 공연을 기다렸는데 한국 팬들을 실망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 공연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다시 내한공연 일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매카트니는 현대카드를 통해 "마침내 한국에서 공연하게 돼 매우 기쁘다. 지난해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공연을 연기하게 되어 몹시 아쉬웠다"면서 "많은 한국 팬들이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에 감동했다. 조만간 한국 팬들과 함께할 멋진 밤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0 폴 매카트니'는 2013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18개월 동안 북미와 남미, 유럽 12개 나라에서 펼쳐진 '아웃 데어'
배우 강성연(39)이 결혼 3년 만에 엄마가 됐다. 소속사 크다 컴퍼니는 "강성연이 3일 오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82kg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며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강성연은 2012년 1월 피아니스트 김가온(39)과 결혼했다. 강성연은 지난해 7월 임신 소식을 전하며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바랐던 선물을 받아 진심으로 행복하다.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성연은 1996년 MBC 공채 25기 탤런트로 데뷔했다. 주로 TV 드라마에서 활동하며 '아내가 돌아왔다'(2009) '신 현모양처'(2007) '결혼합시다'(2005)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김가온은 서울대와 버클리 음대, 뉴욕대(NYU)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친 피아니스트다. 현재 백석예술대 실용음악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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