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피닉스는 4일 "불법적이고 상습적으로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유통시켜오고 있는 판도라티비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피닉스는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인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단속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준영 메가피닉스 대표이사는 "작년 전자문서에 이어 올해는 내용증명을 통해 판도라TV에 공식입장을 전달했지만, 판도라 TV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수익만 낼 수 있다면 불법행위 쯤은 괜찮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원피스' '슬램덩크' '드래곤볼'의 제작사인 일본의 도에이 애니메이션도 국내 소송 대상업체로 판도라TV를 지정했다"고 알렸다. 판도라 TV는 전 세계 누구나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개인 멀티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현재까지 약 800만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다. 김 대표이사는 "저작권 보호요청 등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러차례 했지만 판도라TV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유통의 현장을 충분히 알면서도 저작권법 위반
탤런트 김주영(28)이 10일 입대한다. 김주영은 이날 1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5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김주영은 E채널 드라마 ‘빅히트’로 데뷔한 뒤 OCN ‘뱀파이어검사’ 시즌 1·2, JTBC ‘해피엔딩’과 ‘궁중잔혹사 - 꽃들의 전쟁’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SBS TV ‘잘 키운 딸 하나’에서 박한별과 대립각을 세우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구 측은 “‘잘 키운 딸하나’ 이후 드라마와 영화 출연 제의가 밀려들었지만, 국방의 의무가 먼저라는 생각에 입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호주아시안컵 준우승 결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준우승으로 이끈 2015 호주아시안컵을 다시 돌아봤다. 슈틸리케 감독은 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주아시안컵 준우승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대회를 총평했다. 지난해 9월 브라질월드컵 참패를 치유하기 위해 온 슈틸리케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 지 4개월 만에 출전한 호주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이끌었다. 호주에 져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27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해서 내가 뛰어난 감독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준우승까지 가는 동안 주변의 아쉬운 소리도 들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매 경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아래라던 오만, 쿠웨이트도 쉽게 잡지 못했다. 모두 1-0 승리였다. 슈틸리케 감독은 자신이 추구한 '점유율
건강·고용·산재보험료에 이어 5월부터는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지난해 9월부터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드 납부는 총액이 1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 카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1%의 수수료가 붙으며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할 계획이다.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00 공정거래위원장, 제조업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시화공단 오토젠) ▲15:00 국회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 이주열 한은 총재, BIS특별총재회의 및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필리핀 마닐라, 터키 이스탄불 , 2월5일~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5일 오전 9시 조선 호텔에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강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대표회의실에서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한다. ◇청와대【대통령】10:30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영빈관) 12:00 격려오찬(영빈관) ◇총리실【총리】15:00 국가정책조정회의 (서울)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 09:00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강(조선호텔) 14:00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1:00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고별 기자간담회 (국회 대표회의실) 【원내대표】9:00 우윤근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4:00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128차 상무위원회 (국회 본청 217호) 【원내대표】09:00 128차 상무위원회 (국회 본청 217호) ◇국회 ▲10:00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무총리(이완구) 임명동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재논의에 들어간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사전 조율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날까지 계속 합의를 시도한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10일 이틀간 실시되며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은 10일 오후에 이뤄진다. 국회 심사경과 보고서는 11일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내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 아내는 재판 과정 내내 남편 차모(49)씨의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살인미수 40대 가장 차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종일관 남편을 옹호했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다소 긴장한 듯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지만 곧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차씨는 A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눈을 들어 증인석으로 가는 A씨를 바라보기도 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남편은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라고 할 정도로 저를 많이 위해줬고 자식들에게는 친구처럼 항상 다독여주는 아빠였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속마음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는 편이지만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차마 말을 못한 것 같다"며 "사업 실패로 이미 한 번 제게 상처를 줬던 입장에서 저에게 (주식투자 실패를) 말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남편이 목을 졸라)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남편이 걱정됐다"며 "남편이 그런(아내를 죽일) 생각을 할 때까지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아내 살인미수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인 차모(49)씨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멈췄는지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치열하게 다퉜지만 결국 배심원들은 모두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줬다. ◇목 조르다 아내가 피흘리자 멈춰…배심원 만장일치로 '중지미수' 평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그가 아내의 목을 조르다 죄책감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형법은 26조에서 범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범행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반드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있다. 변호인은 ▲차씨가 목 조르기를 중단한 직후 119에 신고한 점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중지미수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차씨가 아내의 눈과 입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놀람'과 '두려움'에 범행을 멈췄다"며 "이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미수의 경우 중지미수와 달리 재판부가 형을 반드
서울의 한 대형헬스장 대표가 회비 수천만원을 챙겨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헬스장 대표 오모(31)씨는 전날 회원들에게 폐업 통보를 한 뒤 돌연 문을 닫았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이달 17일부터 회비를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회원들은 대표 오씨가 지난 2일까지 각종 할인 행사를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했고, 의도적으로 폐업을 한 뒤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오씨는 회원들에게 폐업 통보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회원 1인당 피해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 회원수와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잠적한 대표 오씨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배 여대생을 성폭행한 강원도립대학교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23)씨 등 3명에게 원심 형량에서 각 1년씩을 감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등을 포함해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 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강원도립대학교 A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월28일 강릉의 한 술집에서 피해 여대생과 술을 마시다 여대생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자,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5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장씨를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날 체포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이날 밤 늦게 석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10월께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으로부터 국내 가상계좌를 통해 7억~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3년 8월 정부가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평가를 축소 조작한 관련문서를 공개하는 등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장씨는 금융당국에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없이 론스타측 투자금에 맞춰 외환은행 가치를 설정하고, 은행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은행소유가 금지된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론스타 측에 대해서도 외환카드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켜 저가에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의혹을 제
가수 더원(41)이 다섯 살 딸의 양육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됐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모씨는 더원을 문서위조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더원이 자신을 전 소속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후 급여 형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소속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몄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의료보험 청구액이 갑자기 늘어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원 측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 방식은 이씨도 합의했던 방식"이라고 답했다.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자인 더원이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를 전 소속사 대표와 합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원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다. 주말 입국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근로자 1천600만명의 세부담 정도를 전부 분석해 향후 입법보완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법개정때 국세청 전산자료를 전수 활용했고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하는 추가 세금부담이 없도록 설계한 것인데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지켜보면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재정수지상황과 복지상황, 세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원인은 첫 번째 경제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고,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작용한 결과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은 작년 세법개정때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4천300억원을 감세하고 7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1조3천억원을 증세하는 방향으로 설
강남구가 서울시에게 지방소득세 30%이상을 자치구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자치구 간 지방세입 비율이 다른 6개 광역시-자치구 간 비율보다 크게 차이나 세수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 지방세 세입규모 비율은 91.3:8.7인데 반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자치구 지방세 세입규모 비율 79.8:20.2로 11.5%p나 차이난다고 4일 밝혔다. 이러한 재정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방세기본법’ 상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강남구는 지적했다. 또한 도시지역분과 주민세는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꿨지만 서울시만 시세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취득세 세입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이 11%로 상향조정돼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규모는 1조2천300여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취득세 7천400여억원, 지방소비세 4천900여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강남구는 예상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도시지역분·주민세 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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