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때마다 임용구분별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직 6곳 지방청장들의 승진경로를 분석한 결과 행시출신들이 7·9급 공채 출신보다 서기관이후 지방청장에 오르는 연한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여섯 명의 지방청장 가운데 서기관 승진이후 지방청장에 오르기까지 가장 긴 기간이 걸린 이는 김연근 서울청장으로 15년4개월이 소요. 그 뒤를 이어 원정희 부산청장이 서기관 승진이후 14년9개월만에 지방청장에 올랐고, 세대1기 출신의 김재웅 중부청장은 9년4개월 만에 1급 지방청장에 등극. 7·9급 공채 출신의 대전·광주·대구청장은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았는데, 남동국 대구청장은 서기관 승진이후 6년2개월, 김형중 대전청장은 7년10개월, 신수원 광주청장은 8년4개월 만에 각각 지방청장으로 영전. 눈길을 끄는 것은 임환수 현 국세청장의 경우 김연근 서울청장보다 기간이 더 길어 서기관 승진 이후 지방청장에 오르기까지 16년1개월여가 소요. 이에 대해 한 관리자는 "일반출신의 경우는 지방청장에 좀더 빨리 오르지만 고공단에 머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행시출신은 지방청장에 오르기까지 기간이 길게 걸리지만 고공단에 더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한 국세청, 기반시설 미비·협소한 업무공간 등 열악한 환경이지만 청사이전후 안정적으로 정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운영방식에서는 서울과 세종시간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회의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사진2] 국세청 세종청사 이전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세종청사에서 ‘집들이’ 겸 회의가 개최됐지만, 향후 회의 역시 세종청사에서 개최될지는 회의적이다. 문제는 위촉직인 민간위원이 회의참석차 세종청사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들의 접근성이 걸림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위원들 역시 세종청사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없었지만, 향후 회의는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번갈아가며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등은 1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 한국프레스클럽에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자문위에는 민간위원 11명, FIU 및 금융감독원 9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으며, 정책자문위원장인 곽수근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FIU는 이날 법조계, 학계, 금융업계, IT 등 각계의 현장 근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또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한 국내제도 정비 방안, FATF 의장국 수준에 걸맞는 FIU국제업무 추진방안, 심사분석 품질 제고방안,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교육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 민간위은 곽수근 서울대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병천 카이스트 교수,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정연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효진 DBS은행 한국대표, 박창섭 SC제일
국내 자전거 문화증진과 저변확대를 위해 골몰해 온 A 씨. 그는 평소 품었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결심했다. 지난 1.8일 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후 100년이 경과한 자전거 24대를 독일에서 구매한 후 골동품으로 서울세관에 수입신고했으나, 서류보완을 요구받았다. 서울세관은 A 씨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인보이스(송품장)상에만 각 규격별로 제작년도가 기재되어 있고, 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누락되어, 입증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 A 씨는 결국 공신력 있는 독일 재외공관 (주프랑크프루트총영사관)확인서를 제출한 끝에 수입한 자전거 24대 모두를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으로 인정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수입가격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최근 중국 도자기, 이탈리아 악기 등 해외 골동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세관에서 품목분류시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정)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통관할 수 있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예산실 근무 공무원 모임인 ‘예우회’ 신임회장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선출됐다. 김광림 의원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예우회 정기총회 겸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분야 공무원들의 모임인 ‘예우회’의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985년 예산분야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으로 출발해 현재까지 30년 간 이어져 온 예우회는 국내 최고의 예산분야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참여하고 있으며 역대 장·차관, 예산실장 등을 포함해 총 회원 수는 600여명에 달한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각규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친목모임으로 출발한 예우회는 2003년 ‘예산·재정분야 조사연구를 통한 사회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을 제정하고 기획예산처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사진2] 2003년 법인화 이후 예우회는 초대 회장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2대 예산실장 출신 박청부 현 성도회계법인 회장, 3~4대 정보통신부장관과 KT회장을 역임한 이석채 회장, 5~6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근로소득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연말정산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변경된 제도의 소급적용에 나설 것을 밝혔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방침대로 연말정산 소급이 확정될 경우 시행시기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은 국세청에선 업무대란마저 우려되는 등 이래저래 연말정산에서 파급된 소요가 쉽게 가라앉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제시한 연말정산 개선방안으로는 △자녀 세액공제한도(현재 15만원<3자녀 이상 20만원>)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현재 12%) 확대 △추가세금 납부시 분할납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분노가 자칫 국정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옮겨갈 것을 염려한 정부가 서둘러 진화해 나선 셈이나, 정작 정치권에선 개선방안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소급적용이 시행될 경우 근로소득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한편, 조세정책을 일시에 바꿀 경우 이는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등 차후 제2, 제3의 연말정산 파
정부의 대동(大洞) 설치 방침과 관련해 경기도가 우선 희망지역 위주로 자율 개편 후 보통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공채비율과 경력채용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가산점 및 기존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4일 경기도 실국장회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대동(大洞) 도입과 관련해 행정면 통합 등 일방적 조직개편보다는 희망지역 위주의 자율 개편 후 보통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책임읍면동·대동의 조직개편은 행정·예산 자율권 및 주민접근성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구·출장소 설치 지역의 경우 중복사무 발생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무배분과 이관사무 추진에 인력보강을 요구하고, 대동 개편 후 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인사혁신처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채 준비생의 반발을 우려했다. 또 가산점 등 개선은 자격증 소지자 반발과 기존 수험생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가산점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국내 입국시 면세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세액이 감면되는 반면,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중과세된다. 해외여행객 휴대품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제도개편에 따라, 면세물품을 초과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할 겨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된다. 이와달리 상습적으로 미신고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중과돼 2년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일(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관세청 홍보대사 태진아, 견미리씨 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홍보대사와 함께 ‘자진신고 약속나무 만들기’와 ‘세관신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진신고를 약속하는 여행자와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세관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3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지역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국 관서장 모임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른 대구청의 세부업무 추진방향과 올해 개편된 부가·소득 조직통합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동국 청장은 “취약한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청렴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구미세관 이갑수 세관장은 3일 문경시 마성농공단지 소재 자동차 변속기 부품 생산업체인 마성산업(주)를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마성산업은 자동차 핵심부품을 생산해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제48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사진1]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수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위해 일선 세관마다 24시간 통관지원반이 운영되는 한편, 성실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설 명절(2.19일)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달 5일(목)부터 25일(수)까지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과 상관없이 24시간 통관지원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설 성수품의 차질없는 수출입 통관을 지원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설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의 경우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시키는 한편,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맞는 중소 수출업체의 상여금 지급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3조 2,827억원으로 전년 3조 2,340억원 대비 1.5%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014년 복권판매동향 결과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3조 2,827억원으로 09~2013년 평균증가율 2.6%와 비교할 때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로또(온라인복권) 판매액은 3조 489억원으로 전년 2조 9,896억원에 비해 2.0% 증가한 반면, 인쇄·전자복권의 경우 판매액은 2,338억원으로 전년 2,444억원에 비해 4.3% 감소했다. 로또 비중은 ‘14년 92.9%으로 ’13년 92.4%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지난해 분기별 판매액은 1/4분기와 4/4분기는 증가하고, 2/4분기와 3/4분기는 감소하는 전형적 패턴을 보였다. 전체 복권판매액 중 온라인복권의 비중(92.9%)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즉석식 인쇄복권은 스피또2000 연식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하는 등 성장가능성을 보여준 반면 연금복권520은 복권피로현상 등으로 전년에 이어 20.5%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복권판매에 따른 지난해 복권기금 조성액은 1조 3,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2013년 사업자 통합 등
삼수(三修)끝에 사무관 승진 85년 신년 초, 아버지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왔다. 출근해 보니 모시고 있던 국장과 과장께서는 나를 보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 “자네 정말 억울하게 됐네. 그래서 국세청장께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당장 총무처에 1명을 더 뽑겠다고 해보라 하셔서 협의를 했으나 총무처 입장은 사정은 딱하지만 일단 합격자 발표가 난 뒤라 곤란하다고 하네.” 그러시면서 “불원간 사무관을 더 뽑을 예정이라네. 그 때를 대비하라”고 하셨다. 그런 위로를 받았는 데도 한두달 가량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만사가 괴로웠다.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루 빨리 괴로움을 잊는 것이 상책이다. 다행히도 당시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워낙 많아 하루 이틀 일에 파묻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참고로 그때가 본청에 들어온 지 어언 8년이 지났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많은 일을 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업무절차를 완전히 바꾼 일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세무공무원이 수동으로 과세자료전으로 만들어서 주소지 세무서로 보내고 또 주소지 세무서에서 그 자료에 의해
주택가격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세정담당자들이 모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과 등 지방정부에서 활용도가 높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금까지 낮은 현실화율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중앙정부의 개선노력은 크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등 주택가격 전문가들과 서울시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국·내외 주택가격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나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과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기재위원들은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또 당정이 최근 협의한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 적용 논란을 비롯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증세와 복지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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