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관광 수입이 2013년 145억 달러에서 24.4% 증가한 18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도와 비교해 16.6% 늘었고 1인당 지출액도 1272달러로 2013년보다 79달러 증가했다. 2014년 관광수입이 증가한 이유로는 1인당 지출 규모가 큰 중국인 관광객(613만명) 비중이 2013년보다 7.6% 포인트 늘어 43.1%를 기록했고 역시 지출 규모가 큰 편인 러시아(22%↑), 중동(32%↑), 싱가포르(15%↑) 관광객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공사는 또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420만명 유치로 약 3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이중 요우커들의 생산유발효과는 18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태국의 반정부 시위, 말레이시아의 항공사고,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일 갈등 등 경쟁 관광지의 사회문제로 인한 반사이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공사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를 1550만명으로 정하고, 관광수입액 목표는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농심은 3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관련 정정보고서를 통해 신한지주 전 회장인 라응찬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공시했다. 농심은 3월20일 주주 총회를 열어 권오주·김진억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라응찬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농심이 라 전 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하자 여론이 악화됐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이 농심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면 검찰이 라 전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라 전 회장의 불법 행위가 문제 될 때마다 치매를 앓고 있어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뺌해왔는데 이같은 검찰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라 전 회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심 입장에서도 라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영 투명성을 위해 운영하는 사외이사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에 못 이겨 이번 사외이사 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농심은 권오주, 김진억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고 라응찬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한다는 기존 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공무원개혁특위 대학생 감시단은 3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기간이 ⅓을 넘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며 "흐지부지 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관심과 개혁 요구에도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시한인 100일 중 37일, 즉 3분의 1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아직 그들의 입장을 담은 '개혁안'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위 회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많은 수의 의원이 본인의 발언만 하고 빠지거나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가 많았다"며" 심지어 국회공보 상에 '참석'이라고 돼있는 의원도 영상회의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불참'인 경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감시단은 그러면서 "연금특위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아니다"면서 "연금특위의 역할이 정부에 대해 호통 치는 역할과 입법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특위와 대타협기구,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적합한 특위의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5차례의 개혁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인천본부세관 장춘호(43세·조사총괄과) 주무관이 올 해 최초로 시행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94년 8급 관세공무원으로 임용돼 대한민국 국경감시에 나서온 장 주무관은 부산·서울·인천공항 등 본부세관을 거쳐 인천본부세관에서 조사·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장 주무관은 인천세관 조사총괄과에서 근무하면 기획분석을 통해, 수출용 담배 2천933만갑과 주한미군용 담배 590만 갑을 적발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면세담배를 적발한 장본인이다. 더욱이 올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면세담배 불법밀수가 늘 것을 우려해 행자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1] 면세담배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연간 약 626억원의 불법 유통 담배를 차단하는 효과는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율·담뱃값 조정 등 금연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과 해외임가공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신고가격 정상화 유도’를 통해 연간 약 700억 상당의 세수를 증대하고, 국내
보해양조(대표이사. 유철근)가 설 명절을 맞아 '보해 설 선물세트 9종'을 출시했다. 국산 복분자의 진한 맛과 풍부한 향이 일품인 '보해 복분자주' 선물세트와 해남 매실농원 '보해 매원'의 최상급 매실로 만든 매실주 3종 등 주고 받는 이 모두의 품격을 높일 선물세트들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 보해 복분자주 '보해 복분자 더드림' 세트는 대한민국 No.1 보해 복분자주와 전용잔으로 구성됐다. '보해 복분자주'는 국내산 복분자만을 엄선해 빚은 정통 와인으로 고유의 진한 맛과 향, 붉은 빛깔이 특징이다. [사진2] 보해 복분자주는 이미 국제행사에서 여러 차례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국내 전통주의 품격을 드높인 바 있다. '보해 복분자 더드림' 세트 가격은 30,400원으로 알코올 도수는 15도다. ◇ 프리미엄 전통주의 대명사 '매취순' 선물세트 3종 청정지역 해남에서 보해가 직접 재배∙수확한 최상의 청매실로 담은 프리미엄 매실주, ‘매취순’ 선물세트는 ‘매취순 12년’을 비롯, ‘매취순 OLD’, ‘매취순 오리지널’ 3종으로 구성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매취순 12년’은 오랜 숙성으로 깊은 맛과 풍부한 매실향이 일품인 명주로, 소중한 사람들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한 3인조 오토바이 절도범들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오전 3시10분께 훔친 오토바이로 새벽 귀가 여성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벌인 김모(22)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 여성은 독산동에서 귀가하던 중 날치기를 당했다. 피해 여성은 날치기를 당한 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112신고를 통해 오토바이 종류, 용의자의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에서는 긴급상황으로 판단, '내부공청'(신고자와 통화내용을 발생지 경찰서 상황실까지 여과없이 전파해 알리는 것)을 실시했다. 아울러 발생지 인근의 금천서와 구로·관악서 등 총 5개서에 긴급배치를 실시해 합동으로 대응대세를 구축했다. 범죄 발생 15분 후. 구로서 기동순찰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근처에서 용의자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발견,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했다. 피의자들은 신호를 어기며 동작구 신대방동까지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다세대 주택 지하로 숨어들었으나, 주변 골목길을 수색하던 구로서 기동순찰대 3대가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특수
대법원(법원장 양승태)은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조용구(59·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심상철(58·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또 우성만(56·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 보임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총 3명이 법원장에 재보임됐다. 부산고법원장에는 윤인태(58·12기) 부산지방법원장이 보임됐다. 박흥대(61·11기) 부산고법원장과 최우식(58·11기) 대구고법원장은 퇴직했다. 조병현(60·11기) 서울고법원장, 최재형(59·13기)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57·13기)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57·13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성백현(56·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5명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이로써 총 10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 가정법원장 등 전국
청와대가 최근 신설키로 한 정책점검회의를 3일 처음으로 열어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첫 정책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회의에는 현 수석 외에 정책조정·외교·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 등 정책담당 수석 6명과 정무·홍보수석 등 지원수석 2명(6+2)이 참석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 정책점검,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정부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한 내용을 점검 및 조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청와대는 앞으로 화·목요일 주2회에 걸쳐 정책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신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수석비서관회의는 주3회로 축소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매일 열려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토요일에는 열지 않기로 해 주6회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향후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와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번갈아 여는 체제로 회의 시스템이 변경됐다.
현역 공군 대위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무리하게 차선을 침범했다며 상대편 차량에 유리병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군 헌병대는 가해자 A대위(31)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대위는 경기도 수원 공군 부대 소속 전투기 조종사로 알려졌다. 헌병대는 지난 달 말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2일 사건 일체를 인계받아 A대위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A대위는 지난 달 16일 오후 11시께 경부고속도로 잠원나들목 인근에서 나란히 달리던 옆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화가 나 욕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빈 주스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대위는 어린 자녀와 부인이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A대위 차선으로 끼어들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A대위가 이 일로 화가 나 그 차를 추월했고 사고를 당한 차량도 다시 추월하며 실랑이를 벌였다"며 "갓길에 대라고 서로 욕하다가 A대위가 주스병(180㎜)을 조수석 쪽을 통해 피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던져 뒷부분에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다음 날 가해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그 후속업무가 국세청에 집중될 것이므로 연말정산이 종료될 때까지 한치의 오차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 연말정산 논란 해소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국세청 연말정산 상황실을 찾은 임환수 국세청장은 “후속업무가 국세청에 집중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특히,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의 누락 및 오류와 관련, 미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빠짐없이 환급하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시달. 당초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이 신설될 경우, 분납 및 환급업무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상황. 하지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누락분을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직접·입력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논란 해소를 위해 ‘총대를 메게됐다’는 반응이 확산. 이를두고 국세청 모 관계자는 “연말정산 논란 확산과정을 보면, 우선 정치권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추계실패가 원인이었고, 여기에 신용카드사의 사용내역 누락이 불을 지폈다”며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아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산세 과세대상에 상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세연구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로 이뤄졌다. 주요 연구내용은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신탁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방안 등이다. 이날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통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복지세’라는 새로운 목적재원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지방복지세가 지자체의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복지세 도입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행 지방세 현실에 맞는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제시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박사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발 인: 2015년 02월 05일 빈 소 : 순천병원장례식장 연 락 처 : 사무소 061-725-2941
경상북도와 삼성이 손을 잡고 '창조경제 혁신사업'으로 고택관광 세계화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지난해 연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삼성, 한(韓)스테이사업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삼성의 서비스 노하우와 세계적 브랜드를 접목하고 있다. 한스테이사업은 경북의 고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한스테이사업단이 공동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한국형 숙박문화체험을 국제적 수준의 통합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경북의 한스테이사업은 창조경제혁신사업의 하나로 삼성의 계열사인 호텔신라의 경영 노하우, 서비스 기법과 교육, 각종 매뉴얼 등의 컨설팅 지원으로 경북고택을 관광명품으로 육성하게 된다. 삼성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활용해 삼성의 각종 홍보물과 책자, 웹사이트 등에 한스테이 로고와 명칭을 사용하며, 이를 통한 국제관광시장의 신뢰성 확보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은 경북고택을 삼성직원들의 지정 숙박업소로 선정하고, 각종 위크숍, 휴가철 캠프, 예절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고택의 약 40% 보유,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문
강남세무서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부이사관급 일선 세무서장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직급상향 및 인원증원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남세무서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악·아산세무서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4급 2명, 5급 10명, 6급 6명 등 총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2] 또한,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방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세청 정원 9급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국세청 소속기관 정원 9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재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세공무원 교육원 사무운영직렬 2명과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사무운영직렬 1명을 소속기관 세무직 3명과 상호 이체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7급 2명과 소속기관 8급 2명을 상호이체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6일까지 의견을 개진할수 있으며, 이달 말 법안이 통과되면 3월중 직제 시행규칙
안보위해사범 사건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사건 처분 후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10일 이내 계좌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수 년 이상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계좌추척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안보위해사범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사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