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수출기업의 AEO(성실무역업체) 공인획득지원 참여신청을 전국 각 세관에서 이달 27일(금)까지 접수한다. AEO공인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46개 중소수출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AEO 공인획득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주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세관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 초에 선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공인을 받으면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 체결에 이어, 베트남·인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AEO 지원사업은 지난 11년부터 추진중으로, 현재까지 236개 업체가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아 AEO 공인을 획득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22일 세종시로 이전한후 부서 재배치 작업 등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 옥외간판 재설치 작업이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국세청 현관로비에 4종류의 시안을 마련, 직원들이 직접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옥외 간판 위치와 문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옥외간판 재설치 작업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사 외부에 부착된 ‘국세청’ 문구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직원들의 의견수렴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세종청사 관리소와의 협의를 거쳐 재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청사내 모든 정부부처는 동일한 크기의 외부 간판을 사용하고 있고 국세청도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국세청사의 경우 정부부처가 모여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30분거리에 떨어진 지상 12층의 단독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건물 상단의 ‘국세청 간판’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금강변에 위치한 국세청사는 잦은 안개로 인해 한치 앞을 볼수 없는 날이 부지기수다. 이에 국세청은 외부 간판의 위치와 문구수정 이라는 고육지책을 마련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의 '동(棟)' 표시를 누락한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단독 고범석 판사는 세입자 A씨가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 집주인에게 청구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2년 동안 서울의 한 다가구 연립주택 B동 102호를 임차하기로 보증금 4500만원에 계약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건물의 '동(棟)' 표시를 빠뜨린 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결국 이 때문에 건물을 낙찰 받은 B씨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A씨는 건물을 낙찰받은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립주택은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만 A동(지상 3개층, 지하 1개층, 옥탑)과 B동(지상 4개층, 지하 1개층, 옥탑)으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또 각 건물등기부에는 각 층수와 층별 면적, 용도 등이 실제 현황이 등재돼 있고 소재
◇…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한 구성원의 일탈행동이 전체 조직원의 명예를 실추 시킬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는 상황을 맞게 돼, 조직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이날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작심한 듯 최근 논란이된 국세청 직원의 성매매 강요각서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공무원이 무단으로 접속해 피해자 가족의 정보를 알아내 협박을 했다. 인간으로서 용서할수 없다”고 질타.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자. “전산정보조회는 세무업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세청 자체 정보감사 여부를 물었고 임 국세청장은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 '정보감사 실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무단조회가 6건 적발됐다. 2만명 공무원중 6명만 무단조회 했다고 하는데 순결무고한 조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창피한 일 입에 오르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잘 해달라”고 일침. 업무보고 뒤 한 야당 의원은 "그동안 세무관서에서 일어났던 '기숙사 사건' '국세청 도우미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퇴직자 '거액사기사건' 등에 대한 국세청 대응이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바람에 얼마전에는 모 지방세무서
지난 한해 동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총 6,035명의 후원자가 16억 8,859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공익재단의 기부금 납부유형을 살펴보면 CMS이체가 4천,577명에 3억 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후원이 608명에 280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기계좌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은 213명에 250여만원이며 휴대폰 소액결제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일시후원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은 총 2,628명에 8억 6,798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후원의 경우 지난해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함에 따라 2,608명의 세무사 회원이 8억 6,700여만원을 특별후원금으로 기부했다. 또한 한 통화에 2천원의 후원금이 적립되는 ARS후원은 20명이 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을 통해 모금된 12억 8,000여만원의 후원금과 회원들이 연간 4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공익회비 4억원을 포함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6억 8,859만원의 모이게 된 것이다. 한편 1만1천여 회원들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 2013년
인사혁신처가 5일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중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기습 제시 논란에 해명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설명한 내용은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정부안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이 이날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자체적으로 준비한 회의용 초안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재직자의 경우 지급률을 20% 낮추고 신규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증세논란과 관련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와 증세 문제를 놓고 많은 주장이 나오면서 자칫 국민과 당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 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무려 11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여당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정책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아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며 "복지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청은 5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정화 중기청장은 “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편중 현상이 발생해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창구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5년 중소기업 설자금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4.3%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도 설 명절 기간 작년 지원실적 대비 약 1조4천억원 늘어난 18조1천억원의 금융을 공급키로 했고, 설자금에 대해 금리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 청장은 또한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이용확대 캠페인 전개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원위원회 참여기관들은 중소기업이 자금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 부실 대기업과 관련된 대손비용이 줄어든데 힘입어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4년 중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3조9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60.4%) 증가했다. 이는 부실 대기업과 관련된 대손비용이 감소하고, 자회사 투자지분손실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8조9000억원으로 전년(11조9000억원)보다 3조원(24.9%) 줄었다. 지난해 동부제철·삼부토건의 자율협약 및 넥솔론·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 등 대손비용 증가 요인이 많았다. 하지만 2013년 발생했던 조선 관련 대손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국내은행의 영업외손실은 3000억원으로 전년(1조7000억원) 대비 손실액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조3000억원 규모로 발생한 자회사 지분투자 손실이 지난해 이익(2000억원)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2%로 전년(0.21%)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0년(2004년~2013년) 평균(0.65%)에 비해
SK하이닉스(대표이사·박성욱)는 일본의 도시바와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ano Imprint Lithography, 이하 ‘NIL’)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2월 동 건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실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NIL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은 올해 4월부터 양사 엔지니어들의 협업으로 도시바의 요코하마에 위치한 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017년 즈음에 실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NIL 기술은 메모리 공정이 더욱 미세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데 있어 적합한 차세대 리소그래피 공정기술로 평가 받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기존 공정기술과 비교해 경제적인 양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업계는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UV(Extreme Ultraviolet)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으며, NIL 기술도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발되어 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공정 미세화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양사가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기문)이 설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나눔을 전개했다. 사랑나눔재단은 4일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을 방문해 ‘9988 설맞이 사랑나눔’ 후원금(물품포함)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2]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및 중소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사랑나눔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13개 시·도 복지시설 50여 곳에 1억4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사랑나눔재단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소기업과 주위 소외계층을 연결해 지속적인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지역 간 상생의 사랑나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경영기획본부장은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는 물품들은 전통시장과 농촌마을에서 구입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복지증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는 4월 아산세무서가 개청됨에 따라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1] 5일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아산세무서 개청준비단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청준비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대전청장은 김상훈 개청준비단장의 개청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임차청사를 확보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개청시한이 빠듯한 만큼 개청준비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추진하고, 특히, 천안세무서로부터 부책.서류 등에 대한 이관작업 시 3월말 법인세 신고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전청장은 배방읍 공수리에 소재한 임차청사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되도록 사무실 공간배치, 내부설비공사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안동세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안동시와 합동 점검 공조활동에 나선다. 이번 지도 ․ 단속은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풍천면, 풍산읍 등 경북도청 이전지 주변 지역과 최근 투기 조짐이 있는 송현동, 옥동 주변 일대의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인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는 안동세무서를 비롯해 안동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안동시지회 반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 등록증 ․ 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세관(세관장ㆍ차두삼)은 25일까지 설 민생안정 및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24시간 신속통관지원반을 운영해 임시개청 신청시간(기존 오후 6시까지)에 제한 없이 수출ㆍ입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선적기간 연장 신청 시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ㆍ축ㆍ수산물은 최우선으로 검사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제수용품의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 용도전환 등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은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지원하기 위해 9~17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금을 선지급(부득이한 경우 제외)한 후 설 연휴 이후 환급심사를 할 계획이다.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수출입 제조업체의 경우, 납부세액의 30%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금융네트워크 경제교육 우수 봉사자로 선발된 대학생들과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직원 등 30여명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주요 지역을 찾아 글로벌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2] 대학생 봉사자들은 자카르타의 힘마따(HIMMATTA) 고아원을 방문해 50여 명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글과 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간 한국의 학용품 세트도 선물했다. 특히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인도네시아 현지 아동들은 한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케본팔라, 실린싱 지역을 찾아, 비행과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도 만났다. 이는 한화생명이 2013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빈곤 지역 아동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활동이다. 향후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꿈을 갖고 구체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 봉사활동에 참가한 대학생 봉사자들은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을 방문해 현정섭 법인장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시장 상황, 한화생명의 경영현황 및 현지화 전략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글로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