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현 싯점에서, '국세청이 꼭 세종시로 이전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부호가 세정가 곳곳에서 등장. 국세청, 대검, 경찰청, 국정원 등 이른 바 4대 권력기관으로 지칭되는 기관 가운데 국세청만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데는 국세청이 보이지 않게 홀대를 받았거나 이전기관 구색 마추기에 국세청이 희생기때문 아니냐는 것. 이처럼 불만이 사그라 들지 않는 것은 불편함이 예상했던 것 보다 큰 데다, 국세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1년 또는 2년 단위의 순환보직이 정형화 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본청 근무자뿐 아니라 타지 근무직원들도 언젠가는 본청근무를 할수도 있다는 국세공무원의 특수성 등이 감안 된 듯. 특히 4대 권력기관중에서 국세청만이 나홀로 '세종시 행'이 된 데는, 세종시 이전기관이 선정 될 당시 국세청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참여정부와 당시 국세청장 등을 원망. 더구나 조직규모와 국세행정 전문성, 직원순환보직체계, 주요경제정책의 탄력적인 운용, 경제파숫꾼 등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국세청은 반드시 서울에 남았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 당시 국세청장은 물론 주요 간부들은 직을 걸고라도 막았어야 했
조달청은 6일부터 12일까지 한주간 교육부의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201건에 1412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분야별 입찰현황으로는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정보화사업 83건, 949억원 ▲부경대학교 경비시스템 용역 등 일반용역 132건, 372억원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용역 7건, 91억원 등이다. 정보화 사업은 80억원 이상 2건을 제외한 8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 418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반용역 132건 중 6건을 제외한 126건이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전체의 40%인 149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계약은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집약도가 높은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특성상 80.3%의 입찰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고 시설물유지관리용역, 건물청소용역, 운송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은 12.9%로 예상된다. 지역별 발주량으로는 본청 644억원, 서울지방청 425억원 등 2개청이 전체의 75.7%를 차지한다.
북한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속 남북 비공개접촉 내용을 반박하며 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산송장 이명박 역도가 그 무슨 회고록을 통해 북남 비공개접촉과정을 왜곡하며 감히 우리를 헐뜯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조평통은 "이명박 역도는 제놈의 떨거지들을 시켜 날조해낸 회고록이라는 데서 북이 여러차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대가를 요구했지만 제놈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해 북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식으로 낯짝이 두텁게도 자화자찬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앞뒤도 가려볼 줄 모르는 천치의 몰골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지금 만사람의 경악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평통은 또 "더욱이 감히 북남 수뇌상봉 문제를 거들며 그 논의과정을 완전히 오도해 흑백을 전도한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라며 "북남 비공개접촉과정을 왜곡해 우리를 악랄하게 모독중상한 이명박 역도의 이번 망동은 천하무례한 정치패륜아이며 너절한 시정배로서의 역도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35대 회장에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現 회장을 재추대키로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의 임기가 2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초부터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해 회장단을 포함한 재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허창수 회장을 재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오는 2월 10일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총회에서 허창수 회장을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노키아 인수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향후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양사의 기업결합도 자동으로 승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노키아와의 기업결합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차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MS도 자진시정방안을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밝혀 심의를 연기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기업결합 사건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MS의 노키아 인수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경쟁제한성을 우려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스마트폰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가 노키아를 흡수해 직접 스마트폰까지 생산할 경우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완만한 경기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일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2014년 1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월(-0.4%)의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업 등을 중심으로 3.0% 증가했고,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월(-3.6%)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0.4%)로 전환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4.2%)보다 소폭 상승한 76.2%를 기록했다. 동행지수(99.8→100.1)와 선행지수(103.3→103.5) 순환변동치도 소폭 상승해 경기 상황이 다소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다. 연말 일시적으로 승용차 판매(+33.7%)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교육서비스업(+0.5%), 숙박·음식점업(-1.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5.0%)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 추세가 더디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장과 돈을 건넨 용역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현직 지방사립대 교수인 조합장 권모(61)씨와 설계업체 대표 한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한씨 회사 경영본부장 노모(48)씨와 정비업체 대표 이모(63)씨 등 3명을 뇌물 제공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총 1억6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0월 이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권씨는 이후 검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한씨로부터 현금 1억원, 총회대행업체 대표 정모(63)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조사결과 권씨는 용역업체 선정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용역업체는 하청업체에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조성한 비자금 등을 권씨에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10년 연속 전세계 TV 시장 1위에 도전하는 해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5일 서울 역삼동 더 라움에서 열란 'SHUD TV 미디어 데이'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해 10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전세계 UHD TV 시장은 전년 대비 8배 성장한 1600만대 규모로 성장했다"며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60%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내 UHD 시장은 전년 대비 15배 성장했고 특히 삼성전자가 판매한 65인치 이상 대형 TV 중 80%는 커브드 TV로 고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올해는 10년 연속 전세계 판매 1위 도전하는 해"라며 "올해 키워드는 혁신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TV인 SUHD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고의 화질에 걸맞은 콘텐츠와 함께 올해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TV에 새로운
최근 중국 글로벌 기업들의 강원도내 투자가 봇물이 이루고 있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계 투자사인 샹차오홀딩스가 강릉 정동진에 2000억원 규모의 관광단지인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을 비롯 중국계 자금과 국내 자본의 합작법인 샤프게인코리아는 평창 대관령에 2500억원 규모의 더 스키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가장 먼저 상륙한 샹차오홀딩스는 201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강릉 정동진 50만1322㎡ 면적에 호텔, 콘도, 중국테마공원, 문화공연시설 등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키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가동 중이다. 샤프게인코리아도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들여 평창 대관령면 동계 특구 내 26만146㎡의 호텔, 콘도, 컨벤션센터, 스파, 상업시설 등 갖춘 스키 호텔&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 L그룹이 동해안권에 1400억 원 규모의 숙박시설를 비롯해 중국 S그룹 5000억 원을 비롯해 홍콩 A그룹이 1조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사업 등 중국계 자본 5~6곳이 강원도내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낙후된 지역발전에 대한
세무사회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세무사회 외국어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세무사회는 5일, 외국어 홈페이지는 영문·중문·일문으로 제공되며, 영문 홈페이지는 2월 중순, 중문·일문 홈페이지는 2월 말에 각각 오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외국어 홈페이지는 세무사회 연혁, 회장 인사말, 세무사의 역할 소개, 한국세무사회 조직 및 활동 소개, 그리고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소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그간 영문 브로슈어 등을 통해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소개하고 홍보해 왔으나,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의 조세전문가 단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제공하게 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국제조세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몽골 국회의원, 베트남 국세청, 중국 국세청 대표단 등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연수한 바 있다”며 “이런 국제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제사회 속에 세무사회를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설이유를 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재위는 5일 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세무사회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세무사회 외국어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세무사회는 5일, 외국어 홈페이지는 영문·중문·일문으로 제공되며, 영문 홈페이지는 2월 중순, 중문·일문 홈페이지는 2월 말에 각각 오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외국어 홈페이지는 세무사회 연혁, 회장 인사말, 세무사의 역할 소개, 한국세무사회 조직 및 활동 소개, 그리고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소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그간 영문 브로슈어 등을 통해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소개하고 홍보해 왔으나,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의 조세전문가 단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제공하게 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국제조세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몽골 국회의원, 베트남 국세청, 중국 국세청 대표단 등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연수한 바 있다”며 “이런 국제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제사회 속에 세무사회를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설이유를 설
여행용 캐리어 이중공간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73kg 적발(14.10) -마약류 밀수 첩보를 입수하고 정보분석을 통해 중국 선양에서 출발하여 14.10.26 인천공항에 도착한 피의자를 우범자로 선별한 후 기탁화물을 정밀검사하여 여행용 캐리어 밑바닥의 이중공간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73kg(12만명 동시투여분), 시가 113억원 상당을 적발 [사진2]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메트암페타민 6kg 적발 (14.7) -14.7.26. 홍콩에서 출발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한 승객의 기탁화물에 대한 세관 X-ray 검사과정에서 이상음영을 발견하고, 휴대품 정밀검사를 통해 여행용 캐리어에 들어있던 서류가방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6kg(20만명 동시 투여분), 시가 180억원 상당을 적발 착용중인 하의 허릿단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5.9g 적발(14.8) -마약류 밀수 첩보를 입수하고 정보분석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출발하여 14.8.23 인천공항에 도착한 피의자를 우범자로 선별한 후 신변검색을 실시하여 착용하고 있던 하의에 허릿단에 메트암페타민 5.9g(2백명 동시투여분), 시가 1천7백만원 상당을 적발 [사진3] 신체 내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0g 적발(14.11
210조 1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신고세수 극대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양성화 및 체납액현금정리 실적제고, 고액조세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국세행정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 업무보고를 통해,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국가재정수요를 차질 없이 조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올해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210조 1천억원으로 195조 7천원으로 잠정·추산되고 있는 지난해 실적대비 14조 4천억원(7.4%) 증가한 수치다. 이날 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직재설계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세수를 극대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 대응 강화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FIU정보의 체납정리 활용강화 등으로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 조세불복에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금융감독원이 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조원대의 조선사 RG(Refund Guarantee)보험 거액 손실과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 등으로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 상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감독 및 회계·재산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지만,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이 행사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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