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신임 당대표로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제1회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현장투표를 실시, 지난 3일부터 진행해온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한 결과 문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택했다. 문 대표는 사전에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39.98%로 총 45.76%의 득표율을 보인 박지원 후보에게 뒤쳐졌지만, 최대 비율이 반영되는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박 후보에게 2.39%p 앞선 45.05%로 승기를 잡았다. 또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58.05%로 박 후보를 크게 앞섰고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는 43.29%를 득표했다.
내 귓속에는 매미가 살고 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울고 있다 허락도 없이 어느 날 내 귓속으로 쳐들어와 정복자의 자만으로 괴성을 내 지르면서 아예 터를 잡고 앉아 나갈 생각을 아니 한다 깜깜한 그 귓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배가 고파서 울부짖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매미 우는 소리 참으로 구슬프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울분의 소리를 이 세상이 토해내는 그 많은 소음을 이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들어간 것일까 아니, 속세의 잡다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오로지 자기의 소리만 들어달라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리만 듣고 있을 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내 귓속의 처량한 매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34)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이다. 이씨는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사(社)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약 550만 홍콩달러(현재 환율기준 약 7억7000만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억3000만원이다. 이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차남은 연간 약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별도로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이었고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부여로 주소를 옮긴 기간에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이씨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고 매년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업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9일부터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무보증 신용대출 이용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기금은 지난 2012년 5월 신규대출 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 이후 첫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다. 이번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는 금융권에서도 취급을 꺼려하는 6등급 이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이용한도 폭을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 공제대출 사유별 및 신용등급별 신용(무보증)대출 이용한도 확대 공제대출 사유별 신용(무보증)대출 이용한도 증감(b-a) 현행(a) 개정(b) 부도어음 대출 부금잔액의 6배 이내 부금잔액의 7배 이내 1.0배 ↑ 어음수표 대출 부금잔액의 5배 이내 부금잔액의 7배 이내 2.0배 ↑ 단기운영자금 대출 부금잔액의 3배 이내 부금잔액의 3배 이내 0.5배 ↑ (신용등급 6등급) 이번 신용대출 확대로 가업업체인 중소기업에게 300여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신규 가입이 400여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제기금은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
나눔로또는 7일 제636회 1등 당첨번호를 추첨한 결과‘6, 7, 15, 16, 20, 31’가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8억3236만원씩 받는다. 로또 636회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4명으로 5552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973명으로 12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9만08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46만1300명이다. 로또 636회 1등 당첨자 배출점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세븐일레븐’ 등 8곳이다. 로또 636회 1등 당첨자 배출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김포시 사우동 ‘김포로또’·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대박복권방’·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대운복권’·평택시 지산동 ‘행복충전소’ 등 4곳, 서울이 강동구 천호동 ‘세븐일레븐’·성북구 하월곡동 ‘영광정보통신’ 2곳,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GS25(두정메트로점)·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노다지복권방’ 각 1곳이다. 로또 636회 1등 당첨자 복권 구입방식은 자동 5명, 수동 3명이다. 나눔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공무원들의 설 명절 비리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활동이 8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설날 연휴 전일(17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대통령령과 소속 기관 행동강령에 근거해 단속하는 행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이나 부하 공직자 또는 산하기관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와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의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함으로써 반듯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일부 사무실에 대해 6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해군에서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근무중인 예비역 영관급 장교 L씨가 취업규직을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가 포착됨에 따라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이날 오전 L씨가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크스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에서 잠수함 사업 관련 인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L씨가 전역 후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부장급으로 옮겨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이 2007~2008년 손원일급(1800t급) 잠수함 3척을 해군에 인도한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L씨가 부적절한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L씨가 잠수함 인도 과정에서 자신의 채용을 부탁했거나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나 단서가 드러나면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종연 세무사는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493-38에서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사진2] 이날 개업식에는 정호경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가족,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박 세무사의 개업을 축하했다. 특히 광주청 서재익 징세송무국장 및 이광영 조사2국장, 황대철 북광주서장, 김성후 서광주서장 등도 직접 방문해 세무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박 세무사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지난해 12월 북광주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끝으로 40년간 몸담았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박종연 세무사는 "개업식에 참석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과정을 보면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사진3] 이어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작은데에서 합리적으로 출발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노력하며 이뤄나가는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 세무사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배우고 읽혀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파주세관(세관장·김병중)은 지난 4일(수) 지역내 수출입기업인 엘지디스플레이(주)를 찾아, 회사 관계자들과 관세행정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에 나서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에 나섰다. [사진1] 파주세관은 이날 방문에서 엘지디스플레이(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관세행정규정 등 수출입관련사항을 전달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보세공장의 작업공정을 둘러보며 장비 및 제품 등의 수출입통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중 파주세관장은 “현장방문시 수렴한 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등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방문 실시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중 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업체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본인이 집필한 시집(바다의 언어) 50여권을 기증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5일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곤 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업무영역확대 및 권익신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다같이 모색해보자”면서 “각 회원들에게 세무사랑2 사용을 적극권장 및 공익재단 후원금모집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세무상회의 위상제고에 다같이 힘을 쓰자”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부족 해소 및 각 회원간 업무침해 및 무자격세무대리인의 업무금지등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다같이 힘쓰자”고 당부했다. 부산세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과 회원단합, 세무사위상 제고 등을 위해 전 회원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박재우,신현동 부회장등 상임이사 8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회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되면서, 세무사계는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현 집행부에서 굳이 징계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는 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미이수 세무사의 상당수가 명의대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징계를 통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4개월 남은 현 집행부가 ‘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기재부의 업무감사 부담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 세무사회 모 임원은 “3년전 기재부의 세무사회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보수교육 불참회원을 징계하고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가운데, 금년 상반기 기재부 업무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징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회원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관(세무사회)주의 및 해당 직원징계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언. 결국,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회원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교육까지 편성했지만 무려 900명 가까운 세무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인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본청 원천세과에 법인납세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연말정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진2] 연말정산 상황실은 근로자들의 민원에 대응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을 수집해 기재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사진3] 6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에도 연말정산 상황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진4]
정부가 지속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자 교통단속과 경범죄 범칙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6일 “경범죄 범칙금이 2년 전보다 5배 가량 폭증했다”며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정부가 교통단속과 함께 경범죄 단속을 강화해서 사실상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5만6천14건이었던 경범죄 단속건수는 작년 15만7천832건으로 2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경범죄 법칙금 부과액도 2012년 10억원에서 작년 50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조치까지 포함하면 작년 경범죄 벌금은 최소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경범죄 단속 건수 증가를 두고 경찰청의 ‘법질서 확립’ 이유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경범죄 단속을 강화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을 의식한 강경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듬해 단속건수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경범죄 단속건수가 다시 늘어나자 박 의원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했다면 정권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범죄 단속건수가 크게 달라질 이유가
사조산업이 '러시아 수역 내 명태 조업쿼터'를 몰수당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룡호 침몰사고(지난해 12월1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업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수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정하는 조업쿼터를 몰수하고 원양어업허가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의 사전승인 하에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쿼터 전배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로부터 매년 배정받는 조업쿼터를 75%이상 소진한 어선에 한해서만 당초 배정받은 쿼터의 30% 범위 내에서 전배가 허용된다. 이때에도 반드시 전배를 받는 원양어선 선장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신희 원양산업과장은 "지난 1월26일 발표한 '원양어선 안전관리대책'과 더불어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원양선사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의 '글로벌 경제인 과정'이 지역 최고의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5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4기 수료식을 가졌다. 4기 수료생은 총 47명이다. 국내 최정상의 석학과 리더를 강사로 초빙해 고품격, 명품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인 과정'은 전국 상의 최초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1년 과정의 장기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그동안 기수별 원우회를 통합해 총원우회를 결성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부산상의는 현재 '글로벌 경제인 과정' 제5기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대상인원은 50명이다.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산상의 기업지원팀(051-990-7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강은 3월 3일(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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