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치권의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 해보자 하는 심오한 뜻을 외면한다면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는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을 향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증세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질타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금을 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9일 중앙회에 따르면 서병문(7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 회장, 이재광(56)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주봉(58)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김용구(75) 전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6~7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8일 기호 추첨을 마무리했다. 1번은 서병문 후보, 2번은 박성택 후보, 3번은 이재광 후보, 4번은 박주봉 후보, 5번은 김용구 후보로 각각 결정됐다. 서병문 후보는 경북 영주 출신이다. 경희대 경기지도과를 거쳐 같은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비엠금속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다. 박성택 후보는 경기 안성 출신이다. 산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중기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이재광 후보는 충남 홍성출생으로 광명전기 회장이다. 한밭대 전기과, 건국대 전기공학과를 거쳐 숭실대에서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설 명절 맞이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이 발표한 특별통관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달 5일(목)부터 25일(수)까지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한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설 성수품 등 적기 공급을 통한 추석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에 기여에 나선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후 신속히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지원을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중소 수출입기업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일(월)부터 17일(화)까지 7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인천세관은 이번 지원기간 중 환급업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실 중소기업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제23기 고위정책과정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68명의 고위공직자 68명이 입교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기획재정부 등 37개 중앙행정기관 39명, 서울특별시 등 6개 지자체 6명, 헌법·특정기관 5명, 공공기관 18명 등 총 68명의 고위공직자가 9일 경기도 과천시 중공교에서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정책과정은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교육과정이다. 1993년 개설된 고위정책과정은 작년까지 1천1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23기 68명 임원급 교육생들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12월까지 42주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공직가치 ▲감성소통역량 ▲직무역량 ▲정책관리역량 ▲글로벌역량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공교는 공직가치를 겸비한 글로벌 국정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사회의 다양화, 개방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특별과정도 운영된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고위정책과정은 정부와 각 기관, 나아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선도할 국가적 자원을 길러내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교육생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글로벌 마인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7년 5개월만에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올해 1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의 15.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내년 공제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세가 적용돼 꾸준히 부금을 납입하는 중장기 가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되지 않아 생활안정·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와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지금까지 폐업·사망·노령 등 공제사유로 가입자 4만7천100여명에게 공제금 총 2천440억원이 지급됐다. 부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성익 ▲방산비리특별감사단 감사부단장 이영하 ▲심사관리관 이필광 ▲감사원(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정상우 ▲감사원(국회사무처 파견) 송윤근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강성덕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엄광섭 ▲전략감사단 제1과장 이수연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장 백맹기 ▲국방감사단 제2과장 정진석 ◇3급 전보 ▲행정지원실장 이남구 ◇과장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박재용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유종남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장난주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장 정규섭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장 박준홍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최정운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김성진 ▲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윤의식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범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양은전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정광명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이윤재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장 이희두 ▲지방행정감사국 제4과장 남기철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장 김영석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장 정인소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염호열 ▲특별조사국 조사2과장 이영갑 ▲특별조사국 조사3과장 라윤준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김종운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장 조승현
□ 발 인 : 2015.2.11(수) □ 빈 소 : 대전을지병원 5호실 □ 연락처 : 042-611-3979(장례식장)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014년 4분기 별도기준으로 매출 372억 원, 영업이익 94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80.3% 각각 증가했으며 합병으로 인한 일회성 손실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15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08억 원, 22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2억원 이다. 회사는 ERP 분야의 안정적인 매출구조가 뒷받침 된 상황에서 클라우드, 전자금융, 그룹웨어, 보안 등 신사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71% 이상 성장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신사업 분야에 대한 선행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출 상승이 곧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내부적인 비용 절감 노력 및 합병 등 조직 효율화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의 큰 폭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다. 당기순이익은 합병과 관련한 일회성 손실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합병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목동 아파트 매매가'가 1년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목동 아파트 매매가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3.3㎡ 당 2000만원 이하로 추락, 유례없는 한파를 맞았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리모델링∙재건축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기존 매매가격을 회복,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목동 아파트 3.3㎡ 당 평균 매매가격은 2044만원을 기록, 반등에 나섰다. 목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06년 3.3㎡ 당 2536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2013년 1984만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9·1대책 등을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조합원 최대3주택 분양 허용 등을 내놓으며 목동지역 노후아파트에 대한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아직은 뚜렷한 회복추세에 대한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한 시점이지만 2013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연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돼 전문자격사간 자존심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상민 의원(새정연)과 심재철·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3건의 세무사법개정안을 조세소위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지난해 12월12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의원은 변리사의 자동자격 폐지법안도 동시 발의한 상태다. [사진2]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돼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한다 해도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 통과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될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들이 친정식구 감싸기에 나설지 개정법안의 당위성을 고려할지가 관
강원도가 작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건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노사문화대상 기관은 강원도가 대통령 표창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 연제구, 경기도 하남시, 충북 충주시, 전남 완도군 등 6개 기관이 우수행정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구 분 행정기관명 노사문화대상 대통령표창 강원도 국무총리 표창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우수행정 인증기관 인천광역시, 강원도, 부산 연제구, 경기 하남시, 충북 충주시, 전남 완도군 또 행자부는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명을 선발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노사갈등과 화해 그리고 협력을 통한 국민행복으로의 승화’라는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노사문화대상 수상기관인 경기도 광주시와 충북 충주시의 기타공연과 택견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행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9일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패스트 통상장관 및 경제사절단 130여명을 초청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캐나다 FTA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에서 패스트 통상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릭 월쉬 주한캐나다대사관 대사지명자 등 정부 인사와 김희용 한-캐나다 경제협력위원장, 캐런 올드필드 캐나다 상공회의소 이사, 엄정근 코오롱하이드로제닉스 대표이사 등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캐나다는 새롭게 주목받는 '에너지 수퍼파워'로서 한국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투자처로서의 매력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장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캐나다 의류 브랜드 조 프레시(Joe Fresh)는 비 북미지역 첫 매장을 서울에 오픈했는데, 이는 대한국 투자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
공석 40여일 만에 개방형 직위인 서울청 송무3과장과 중부청 송무과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울청 송무3과장과 중부청 송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히고 지난 6일 모집공고를 냈다. 앞서 국세청은 변화하는 조세소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초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나머지 지방청은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서울청 송무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송무3과장, 중부청 송무과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키로 했었다. 서울청 송무3과장과 중부청 송무과장의 임기는 각각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두 자리 모두 응시하려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각각 오는 24일까지이며,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다음달 초·중순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다. 두 직위는 이르면 다음달말 늦으면 4월초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가 원활히 통관될 수 있도록 「설명절 맞이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세관은 원자재 수급 및 수출물품 선적지연 등 수출업체의 통관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공휴일․야간에도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1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 처리하기로 했다. 구미세관과 포항세관도 5일부터 25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24시간 상시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기간 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긴급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 수출업체에 신속한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지출증빙 통제방안의 시행에 앞서, 가계소비자(근로소득자)에 대한 유인제도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 정규영수증에 의한 기업접대비 지출증빙규제라는 제1단계 조치가 본인의 제안에 따라 1990년대부터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고, 기업에 대하여는 지출증빙통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요구함에 반해 가계에 대하여는 세금공제라는 현실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 유통과정상 최종 사업자인 소매업소나 서비스업소가 그들의 과표 양성화에 대응해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 수취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기업의 정규영수증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이 단계에 가서 기업의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정규영수증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기초과세자료 산출시스템 확립방안을 제도화해 시행함과 동시에 병행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제도 정비, 기초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완비, 접대비 지출명세서제출제도의 폐지,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세금계산서 간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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