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김병호 신임하나은행장 취임식(그랑서울 22층 대강당)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출입기자 간담회(금감원 기자실) ▲10:00 2015년 2월 최근경제동향(배경브리핑, 기재부 기자실) ▲10:00 농식품부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업무보고(국회) ▲11:30 2014년도 세입세출 마감행사(기재부 559호) ▲14:00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14:00 자본시장연구원장 간담회(금투협19층 대회의실) ▲14:00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설 맞이 보육원 및 전통시장방문(영명보육원/세종전통시장) ▲14:00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기업은행 본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낮 12시30분 샐러리맨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현장 소통에 나선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00국무회의 ◇외교부【장관】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참석(국회 본관 401호) ◇통일부【장관】10:00국무회의(청사 19층) ◇새누리당【대표】14:00 중앙여성위원회 신년인사회(당사 2층 강당)【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6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14:00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11:00 제51회 한국보도사진전(DDP국제회의장) 12:30 샐러리맨들과 타운홀 미팅(카페 꼼마-동교동 155-27 홍익인간오피스텔 1층) 15:00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수능수학 절대평가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원내대표】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제46회 한국 기자상 시상식(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1:00 법사위 전체회의(감사원 업무보고) (국회 법사위회의실) 14: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정직 1년의 역대 최고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정직 1년의 양정을 결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를 권고했다. 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 역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년 3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최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12월에도 1억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 판사가 2009년 최씨로부터 1억5864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3년)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성낙송
정부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올해 12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진단 연계형(57억원), 수요자 선택형(68억원)으로 구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진단 연계형 컨설팅은 국내·해외 전문가 컨설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국내전문가는 업력·업종 제한 없이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전문가는 제조업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첨단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은 지속성장(7년 이상), 창업기업(7년 미만)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중기청은 지금까지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올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화형 컨설팅을 진단 연계형 컨설팅에 통합해 사업을 단순화하고, 중간과정을 생략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도 업력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해 관련법과 일치시키고, 지원한도도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종합관리시스템(www.smbacon.go.kr) 및 컨설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돼 전문자격사간 자존심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상민 의원(새정연)과 심재철·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3건의 세무사법개정안을 조세소위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지난해 12월12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의원은 변리사의 자동자격 폐지법안도 동시 발의한 상태다. [사진2]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돼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한다 해도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 통과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될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들이 친정식구 감싸기에 나설지 개정법안의 당위성을 고려할지가 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 다섯 명이 오는 11일 합동연설회를 갖고 공약을 발표한다. 중기중앙회는 9일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1일 오후 2시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1차 후보자 초청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 주재로 공명선거 실천 다짐을 위한 후보자 간담회를 갖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7일 후보 등록을 통해 ▲기호 1번 서병문(7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기호 2번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 회장 ▲기호 3번 이재광(56)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기호 4번 박주봉(58)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기호 5번 김용구(75) 전 중기중앙회장 등 5명을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7일 투표를 통해 이들 중 한 명을 중기중앙회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올해 제31회 입법고시 평균 경쟁률이 326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간 원서 접수를 실시한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이번 입법고시에 모두 4891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22명을 뽑는 제30회 입법고시에 5589명이 몰려 25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크게 뛰었다. 올해 행정고시(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군 평균 경쟁률인 40.9대 1에 비해서는 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직류별 경쟁률을 보면 일반행정직류는 6명 선발에 2782명이 지원해 464대 1로 가장 높았고 법제직류(2명 선발) 401대 1, 재경직류(6명 선발) 209대1, 사서직류(1명 선발) 54대 1을 기록했다.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1차 시험은 다음달 14일에 진행되며 논문형 시험인 2차 시험은 6월8~12일까지 5일간 이뤄진다. 3차 면접시험은 8월11~12일 이틀간 실시된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의원 발의 입법의 증가와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 등 전문역량을 갖춘 입법지원 조직인 국회 사무처 등의 위상이 증가했고, 지원들의 높아진 기대와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전년대비 15.6%증가한 작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조5천361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 출납이 마감되는 2월말까지의 징수전망액 270여억원을 포함할 경우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사진2] 인천시의 작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3년 대비 15.6%증가한 2조5천639억원이다. 작년 지방세 세입증가요인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없음에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회복추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유치, 전직원 야간 번호판 영치, 기획 세무조사 활동 등 세수확대 노력과 납세편의 제도 추진도 한 몫 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인상 및 LPG 등에 대한 세원확대안을 추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종전 0.15원에서 0.3원으로 100%인상돼 올해부터 100억원의 추가 세입을 얻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꾸준한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와 지속적인 세수확대 노력을 통해 2조6천665억원의 세수목표 달성은
◇…국세청이 오는 4월 관악·아산세무서 개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99년 지방청 1개와 세무서 35개를 폐지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정이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 이같은 지적은 올초 개인납세과 조직개편, 관악세무서 신설 등이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주로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99년 제2의 개청이라는 명분하에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냐"면서 "당시 책임을 맡았던 세정개혁기획단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꼴"이라고 지적. 다른 관리자 역시 "관악·아산세무서 뿐만 아니라 서대문·동대문·성동세무서 역시 분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을 없애는 것은 쉬워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세무서 신설에 맞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동조. 또다른 관리자는 "지방의 경우는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세원이 복잡하고 납세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민원수준이 높아 거점 세무서가 많아야 한다"며 "당시 세원관리방식의 변경에 만족했어야지 기구를 폐지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자신의 대선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흔들고 있는 정치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작심한 듯 쓴소리를 퍼부었다.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등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줄기차게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해 온 야당 뿐만 아니라 비주류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필요성이 여당 내에서까지 제기되는데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정치권의 복지 논의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고도 반문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와 공공부문 개혁, 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재정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검은 9일 열린 박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사실, 동료 캐디의 증언,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수강 명령 이수를 구형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 측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즉시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폭력을 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점, 사회 지도층 일원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형벌을 받고 있다"며 "벌금형이나 가능하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최종변론을 통해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2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증세없는 복지 한다더니 이미 담뱃세 올려서 실질적으로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자동차세 다 서민증세 아닌가. 그런 서민증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돈 많은 대기업들한테 (부족한 세수를 보충)해야 한다"며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5천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원을 부과받은 뒤 본세에 해당하는 관세·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았으나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은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감면,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발 인 : 2015년 2월 11일(수) 빈 소 :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연락처 : 063-246-0621(사무실)
발 인 : 2015년 2월 11일(수) 빈 소 : 광주역장례식장 (특2호실) 연락처 : 062-264-444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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