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증세 없는 복지' 논란를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과 관련해 여당은 10일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증세·복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증세반대' 방침과 다른 의미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당정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일단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주한외신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 새누리당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공약은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와 일반예산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어려울 경우엔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도 국민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반응을 자제했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증세를 하면 국민들이
◇…지난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회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되면서, 세무사계는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현 집행부에서 굳이 징계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는 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미이수 세무사의 상당수가 명의대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징계를 통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4개월 남은 현 집행부가 ‘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기재부의 업무감사 부담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 세무사회 모 임원은 “3년전 기재부의 세무사회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보수교육 불참회원을 징계하고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가운데, 금년 상반기 기재부 업무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징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회원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관(세무사회)주의 및 해당 직원징계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언. 결국,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회원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교육까지 편성했지만 무려 900명 가까운 세무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9일 공고했다. 총 125억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진단 연계형(57억원), 수요자 선택형(68억원)으로 구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진단 연계형 컨설팅(57억원)은 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특정 분야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거쳐 연중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 해외전문가 컨설팅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국내전문가는 업력·업종 제한 없이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전문가는 제조업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첨단 기술 컨설팅 지원한다. 또한,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68억원)은 중소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공동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공모 방식으로 반기별 신청 후 평가를 거쳐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해 컨설팅이 이뤄진다. 업력에 따라 지속성장(7년 이상), 창업기업(7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컨설팅하는 원스톱 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파주세관(세관장·김병중)은 설 명절을 맞아 차질없는 수출입기업의 물류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에 나선다. 파주세관은 이번 특별지원기간 중 긴급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반 운영 및 세관근무시간 연장 이외에도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있으며, 수출화물이 미선적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연휴 중에도 선적 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즉시 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위하여 이달17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토록 하고, 업무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성실업체 및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더불어 설명절 성수품 관련 유통이력미신고, 원산지표시위반, 불법용도 전환 등 우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지난 9일 서울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서 ‘임페리얼 국악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2] 임페리얼 국악 장학금 지원 사업은 2002년부터 14년간 지속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판소리를 전공한 조정규 학생을 포함해 총 36명에게 7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페르노리카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중요한 경영철학 중 하나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이러한 그룹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국악고등학교와 인연을 맺고, 14년간 총 270명의 국악 영재들이 한국 고유의 문화 예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원해 왔다. 페르노리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도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 양성하기 위해 리카 파운데이션을 설립하는 한편, 피악 아트페어와 퐁피두 센터 등 다양한 뮤지엄 후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프랑스의 아뜰리에-오스티나토 오케스트라를 10년간 후원해 유능한 뮤지션들이 다양한 무대를 통해 창작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임페리얼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국악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전통을
이디씨드림 등 4개 다단계업체들이 공제계약 해지 또는 중지로 청약철회나 환불거부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중지되거나 해지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3개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영업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이디씨드림 ▲씨오브이인터내셔널 ▲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 4곳이다.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업체와 거래할 때는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 4분기 중 휴·폐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14곳이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 역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이 휴업 또는 폐업하고, 10곳이 새롭게 등록하면서 전체 다단계 판매업체는 전 분기(116개) 대비 7개 늘어났다.
◇…세정가에서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에서도 선거 향방에 귀를 쫑긋하며 관심을 드높이는 모양새. 올해 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회장 출마 예상자에 기재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역임한 인사가 포함돼 있어 자연스레 유관기관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듯. 조세심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업자단체의 선거라는 점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전직 원장의 선거 출마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를 놓고 입방아가 한창이며, 세무사제도를 관장하는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 역시 세무사회와의 관계 때문인 지 이번 선거구도 흐름을 주목하는 모습. 감독관청인 국세청의 경우 겉으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이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거여론을 주의깊게 지켜보는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되는 분위기.
SK하이닉스(대표이사·박성욱)가 8Gb(기가비트) LPDDR4(Low Power DDR4) 제품을 업계 최초로 최신 출시된 스마트폰에 탑재했다고 9일(月) 밝혔다. 이 제품은 초고속, 저전력 특성을 갖춘 현존 최고 성능의 고용량 모바일 메모리 솔루션으로, SK하이닉스가 2013년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의 LPDDR4 채용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업체와 협업을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8Gb LPDDR4를 최신 SoC(System on Chip)와 연계해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는 등 최근 고객사에서 출시한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의 20나노급 8Gb LPDDR4는 기존 LPDDR3의 1600Mbps 대비 2배인 3200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갖췄으며, 동작전압 측면에서도 기존 LPDDR3의 1.2V보다 낮은 1.1V를 구현하는 등 전력 효율도 30% 이상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완제품 사용자에 다양한 고급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환경을 순조롭게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시스템 성능 향상에 있어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4가지 주제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는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별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세·재정건전성 등 재정경제, 정치행정,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의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또 중앙-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등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방식은 분야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어 행자부는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행자부 내 자치관련 혁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액이 연평균 4.4%증가한 반면, 복지지출은 매년 14%가까이 증가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복지지출은 2006년 15조3천억원에서 2013년 37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13.8%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총 지출은 115조4천억원에서 154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 지자체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6년 13.3%에서 2013년 24.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분담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이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경연은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준경)과 ‘공적연금 재정추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협약식은 9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렸다. 양 기관은 공적연금 재정추계 분야 등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노하우와 정보 공유 및 인적자원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이 재정추계분야 연구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의 실무경험과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돼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는 9일 오전(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알리 바바칸 터키(의장국) 경제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채용에 본격 나섰다. 국세청과 서울·중부·대전·부산청은 9일 조사국과 (징세)송무국에서 근무할 변호사(6급)를 채용키로 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하는 변호사들은 임용기간 1년(5년 내에서 연장 가능)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으로, 본청 1명,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대전청 1명, 부산청 2명이다. 특히 채용되는 변호사들은 송무과와 지방청 조사국내 조사심의팀에 배치될 예정으로, 본청은 징세법무국, 서울청 송무과·조사심의팀, 중부청 송무과·조사심의팀, 대전청 송무과, 부산청은 조사심의팀에서 각각 근무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지방청에 접수하면 된다.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9일 관내에 소재한 영동 엘림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1] 영동세무서는 전 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자는 취지로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위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동세무서는 사회봉사 실천의 일환으로 매월 영동군 노인복지관에서 “사랑의 밥퍼”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하면서, 지역민을 위해 현장세금상담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사진2] 특히, 현장세금상담실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위주의 맞춤형 상담교실을 운영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숙향 서장은 “나눔과 봉사의 꾸준한 실천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균공애민(均貢愛民)을 실천하는 국세공무원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비용은 1인당 15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232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다. 서울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포그래픽스 제123호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평균 지출비용은'을 발표했다. 2013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여행경비로 1인당 평균 156만원을 지출했다. 거주국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평균 232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구미주 149만원, 동남아 115만원, 일본 60만원 순이었다. 전체 방문객 중 쇼핑 경험이 있는 관광객은 80.0%로 이들의 지출 비용은 1인당 평균 127만원이었다. 의료비의 경우 지출 경험자 수는 2.3%로 적지만 1인당 지출 비용은 176만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에 숙박 54만원, 식사 28만원, 문화예술비 11만원, 현지교통비 8만원 등을 지출했다. 가장 많이 구입한 쇼핑 품목은 향수·화장품이 10명 중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류 5.4명, 식료품 5.3명, 김치 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은 향수·화장품을 각각 10명 중 9.2명으로 가장 많이 구입했으며 일본과 구미주 관광객은 식료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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