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2월 10일 오전 9시 00분 ⏜ 빈 소: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 연락처: 053-623-6043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여당은 '송곳 검증'을 다짐했고 야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잇따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언론 통제' 의혹에 대해 "지금 우리의 시민의식이나 민주주의의 수준이 특정 인사가 언론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것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이를 보는 국민들이 혹시 오해하거나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한)좀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자칫 언론에 공직접촉을 어렵게 하고 언론의 취재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가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튿날 열린 여야 주례회동에서 우윤근 야당 원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신목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건이 세무사회(본회) 이사회에서 기각됐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당시 회장 후보로 나선 임채룡 세무사가 신 세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서울회 선거 사상 유래없는 결정으로 사태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신 세무사가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결정한 뒤 본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윤리위는 ‘회원 제명’보다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은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열린 본회 이사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임 세무사는 또 신 세무사를 서울회 임원선거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줄곧 화합을 강조해온 세무사들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잘잘못이 상실된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양측은 이 건을 확실히 그리고 이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건이 본회와 지방회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확실한 팩트와 설명으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청장회의’에 참석, 24개 회원국의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2] WCO는 이번 회의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발효에 대비한 각국의 법·제도 정비 및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에 대한 공조단속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관세청의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를 통해 각국의 신종마약 단속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을 위해 한국의 성공경험 등 모범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WCO와 공동으로 발간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회의 직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일본,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말레이시아와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
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한모(37·여)씨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했으며,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2009년 3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한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씨는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의 범위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이 해외 로펌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약 7억7천여만원 중 5억7천여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이 후보자 차남의 급여내역과 국세청 소득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자 차남은 2011~2012년도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남은 홍콩에 있는 미국로펌인 ‘풀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변호사로 3여년간(2011.8~2014.11) 근무하면서 연봉 2억3천만원, 총 7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에 2013년도 국외소득 약 2억7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해 3천68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은 신고하지 않아 약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소득분도 작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7일이 돼서야 신고해 이 후보자 차남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늦장신고한 것이 아닌지 진 의원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올해 1월 5일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am
우리나라의 총 조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중 법인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14%로 노르웨이 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2011년 15.5%, 2012년 14.9%, 2013년 14%로 점차 감소추세였지만, OECD 27개국 중 노르웨이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번 조사에서 빠지면서 2위로 높아졌다. 조사대상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평균은 8.3%다. 우리나라에 이어 뉴질랜드 13.8%, 룩셈부르크 12.4%, 이스라엘 11.1%, 스위스 10.5%로 뒤를 이었다.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10%를 넘지 못한 국가는 체코 9.9%, 포르투갈 9.6%, 미국·캐나다 각각 9%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총 조세 대비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인 25.3%보다 낮은 15.4%로 27개국 중 22번째로 조사됐다. 법인세와 달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2009년 14.2%에서 2010년 14.3%, 2011년 14.8%, 2012년 15%등 점차 증가
지난 한해 동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총 6,035명의 후원자가 16억 8,859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공익재단의 기부금 납부유형을 살펴보면 CMS이체가 4천,577명에 3억 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후원이 608명에 280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기계좌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은 213명에 250여만원이며 휴대폰 소액결제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일시후원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은 총 2,628명에 8억 6,798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후원의 경우 지난해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함에 따라 2,608명의 세무사 회원이 8억 6,700여만원을 특별후원금으로 기부했다. 또한 한 통화에 2천원의 후원금이 적립되는 ARS후원은 20명이 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을 통해 모금된 12억 8,000여만원의 후원금과 회원들이 연간 4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공익회비 4억원을 포함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6억 8,859만원의 모이게 된 것이다. 한편 1만1천여 회원들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 2013년
조세계에서 비상장주식평가업무 전문가로 통하는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최근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로, 이번에 내용을 전면 개정해 펴낸 것이다. 앞서 김완일 세무사는 지난 2004년부터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책을 펴내다 2010년부터 '비상장주식평가실무'로 이름을 바꿔 발간했으며, 이 책은 비상장주식평가 실무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유가증권의 일반론 ▷주식평가 기초이론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소득세법상 주식평가 ▷유형별 주식평가액 적용 순으로 꾸몄다. 주식가치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에 대한 예규·판례 등을 통해 대폭 보완했다. 또한 자본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평가액의 적용방법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보완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사안별에 대한 쟁점사항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논란이후 제기되고 있는 증세불가피론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8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증세를 추진할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사진2] 이날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는 정치권이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는 질의에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못나가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정부는 왜 빠지냐고 하는데, 컨센서스 없이는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들 안되는게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문제제기를 하니 어떻게 풀지에 대해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복지 재정은 어떻게 관리할지가 나오지 그냥 문제를 제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 시한을 줘야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어쨌거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로서도 손놓고 있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득·부가·법인세 등 3가지 증세안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을 밝힐 수 없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컨센
정부가 올해 지방공무원을 작년보다 3천474명 늘어난 1만7천561명을 선발한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1만4천087명보다 25% 3천474명 늘어난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만6천164명, 특정직(소방) 1천356명, 별정 및 임기제 41명을 선발한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8·9급 전일제 441명, 시간선택제 57명 등 총 49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786명으로 작년보다 107명 증원됐다. 저소득층은 9급 537명으로 전년대비 70명 증원됐고, 북한이탈주민도 9급 대상으로 3명을 뽑는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284명으로 작년 267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7급 4명, 8·9급 1천313명 등 총 1천317명을 선발키로 했다. 작년 632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도별 구체적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월 중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오는 3월 14일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총 1천670명(전일제 1
충북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회장: 최봉우(청주주류상사 대표)는 지난 5일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펠리스웨딩컨벤션에서 주류도매업 대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건을 확정했다. [사진3] 최봉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국내외 여러 사건으로 모든 업종이 어려운 가운데 주류업계 발전과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관계자들과 제조사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특히 저 매출, 고비용으로 힘든 한해를 보낸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금년에도 모든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며 “우리 주류업계는 희망을 갖고 매출경쟁이 아닌 이익중심 경영으로 내부 경쟁력을 갖추고 회원 상호 간 화합과 단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회원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약속했다. [사진2] 또한 최 회장은 “프랜차이나 이름하에 가격파괴, 내부소비재 과다 지원, 고액 대여금을 요구하는 등, 지방업계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며 ” 금년부터는 프랜차이나 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고, 각 지역
“부산 국세인들이 동우회의 발전을 위해 그 뜻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나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부산국세인의 자존을 지키고 긍지를 드높이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그 실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세동우회 안옥태<사진> 회장은 “쉼터 마련 등을 위한 기금조성은 동우간 친목 도모를 위한 구심점 역할 뿐 아니라 자긍심 고취와 후배 동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랜 세월 동고동락 하며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들이 퇴임하는 순간부터 단절되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동우들이 서로 편하게 만나 담소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2] 안 회장은 “많은 동우들의 동참으로 현재 1억7천만 원을 모금했다”며 “최소 모금 목표 3억 원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자존감을 지키려는 수많은 동우들이 줄지어 있기에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자신하면서도 많은 동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는 내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 동안 부산국세동우회는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역대 회장을 비롯한 동우회를 아끼는 많은 동우님들의 헌신에도 내실이 덜 다져진듯한
◇…지난 연말까지 시범실시해 온 과장급역량평가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왈가왈부. 지난해 각 부처별로 시범역량평가에 참석한 이들의 경험담을 종합해 보면, 조직내 과장급 관리자로서의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소통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고위공직자 역량평가와 비교해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 각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집단토론은 역량평가 참석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로, 수 십년 쌓아 왔던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부처·타 주제를 던져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도록 하는 등 가히 슈퍼공무원(Super-public official)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 문제는 고공단의 경우 소관부처의 정책방향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 및 철학을 투영해야 하는 만큼 소아적인 조직논리에 갇혀서는 안되지만, 과장급 관리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내 최고의 현장관리자인 만큼 현장행정에 대한 평가가 주축이 되는 등 실전노하우를 측정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 지난해 역량평가 교육과정에 참석했던 모 정부기관 관계자는 “평가항목에 있는 문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1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캠코는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52건을 포함한 411억원 규모, 562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찰예정가격의 10%는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캠코공매물건 -> 캠코공매일정 ->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