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2년 2월 10일 세무사회가 창립된지 올해로 53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70세 이상의 선배회원 350여명을 초청, 창립기념식 및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5]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35여명의 회원이 참석, 회창립을 축하했다. [사진4]
대성에너지(주)(대표이사 강석기)는 지난 7일 대구 달성공원 일대 쪽방주민 100여 가구에 ‘사랑의 반찬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3월 대구쪽방상담소와 MOU를 맺은 대성에너지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부서별로 6~8명씩 팀을 이뤄 반찬을 직접 만들어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강석기 대표이사는“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에너지는 매년 쪽방주민 대상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비롯해, 쪽방클린사업, 희망드림센터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위법비용의 손금성과 손금의 요건으로의 통상성-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은행업무와 신탁업무 등을 영위하는 신탁겸영은행인 바, 1998년경 신탁업무로서 원본의 보전약정만 있거나 원본 및 이익 모두의 보전약정이 없던 ‘실적배당신탁’과 원본 및 이익 모두의 보전약정이 있는 ‘약정배당신탁’을 운영하였는데, 외환위기에 따라 실적배당신탁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적배당신탁에서의 고객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1998. 10.경 및 1998. 12.경 두 차례에 걸쳐 실적배당신탁 계정에 속하는 대출채권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약정배당신탁 계정으로 이전(이하 ‘이 사건 편출입’ 또는 구분하여 ‘1차, 2차 편출입’이라고 한다)한 후, 1차 편출입한 대출채권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이 사건 편출입의 결과, 원고의 약정배당신탁계정에서 1차 편출입에 이은 대출채권의 매각에 의하여 다액의 매각손실이, 2차 편출입에 의하여 신탁겸영은행 신탁회계처리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의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의무가 각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고유계정 자금으로 위 매각손실을 보전하고 위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한 후, 이에 사용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가 넘는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의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를 경험했고, 69%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판매수수료 조정·관리, 법·제도가 구비하는 등 정부가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사진2] 조사결과, 300개 업체 중 82.7%인 248개사가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지불,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오픈마켓 거래 시 72.9%는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를 경험했고, 정도의 심각성도 69.8%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절반이 넘는 51.7%의 업체는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했다. 현재 오픈마켓 광고는 랭킹, 프리미엄상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상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재계의 얼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직을 3연임하게 됐다. 전경련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창수 회장을 차기 전경련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부회장에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을 새로 선임했다. 이날 전경련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올해 사업방향을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방안,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허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2년의 임기동안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기풍을 되살려 구조적 장기불황의 우려를 털어내고 힘차게 전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허 회장의 임기가 10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해 회장단을 포함한 재계 원로들의 의견을 모았다. 허 회장은 3연임을 고사해왔지만 결국 대의를 위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앞으로 2년간 더 전경련 회장으로 활동하며 재계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허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밝힌
□ 2014년 불용규모 및 대응은? - 지난해 총 불용규모는 17조 5천억원으로 ’13년 18조 1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년 10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10조 9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3년 7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 6조 6천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대책 추진한 결과,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 3천억원으로 전년 13조 5천억원에서 2조 2천억원 감소했다. □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이유 및 처리계획은? -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7,618억원 적자로, 일반회계(964억원)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8,582억원)는 농어촌·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에 기인해 적자가 발생했다. 향후 적정 세입 편성노력을 강화하여 과소 수납을 지양하고, 이월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세계잉여금이 균형수준(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64억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부진한
지난해 국세수입 부족을 견인한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세·관세로 요약된다. 기재부는 10일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가운데, 국세수입은 205조 5천억원으로 예산 216조 5천억원 대비 10조 9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예산대비 세수부진 원인으로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을 꼽았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세전이익을 보면 2012년 귀속분 57조 2천억원에서 2013년 귀속분은 51조 4천억원으로 무려 10.2% 감소했다. 내수부진, 환율하락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부진도 세수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이자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부진도 부진했다. □ 2014년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조원) 구 분 ‘14년 예산 대비 예산대비 증감사유 예산(B) 결산(C) ◇ 총 국 세 216.5 205.5 △10.9 ㅇ일반회계 209.3 199.3 △9.9 ▪ 소 득 세 54.4 53.3 △1.1 ▪취업자수 증가(+), 이자율 하락(-) ▪ 법 인 세 46.0 42.7 △3.3 ▪법인 영업이익 하락(-) ▪ 부가가치세 5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짝퉁시계 공급의 대모(大母)로 알려진 소 모씨(여·58세)를 비롯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 밀수조직은 개당 2억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브랜드 파텍필립(Patek Philippe)부터 중급 브랜드인 태그호이어(Tag Heuer)까지 총 22개 브랜드(진품시가 1천5백억 상당)를 무차별적으로 위조해 시장에 불법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2]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10일 유명상표 위조손목시계를 서울 이태우언에서 유통시킨 조직을 현장에서 검거한데 이어, 소 모씨를 구속하고 황 모씨(남·45세)를 불구속한데 이어, 달아난 이 모씨를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서울 이태원에서 짝퉁시계 대모로 알려진 소 모씨는 동대문상가 부근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짝퉁시계 창고와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중간판매상 및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점조직 판매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소 모씨와 제부관계인 황 모씨는 시계조립·수리·테스트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A/S를 담당하는 등 철저하게 가족중심으로 판매책과 공급책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의 사후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방식으로 1천500여점을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 7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역시 205조 5천억원으로 10조 9천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방문규 기재부 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298조 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 5천억원을 나타냈고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2천억원을 나타냈다. ⏜ 2014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부족 (A-B) 총세출 (C) 결산상잉여금 (B-C) 이월 (D) 세계 잉여금 (B-C-D) 불용 합 계 309.7 298.7 11.0 291.5 7.2 8.0 △0.8 17.5 일반회계 247.2 239.2 8.0 236.4 2.9 2.8 0.1 10.9 특별회계 62.5 59.5 3.0 55.2 4.4 5.2 △0.9 6.6 총세입은 298조 7천원은 전년대비 5조 8천억원 증가한 수치지만, 예산대비 11조원 부족했으며 국세수입 역시 205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6천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10조
삼성전자는 10일부터 사흘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기업간거래(B2B)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15'에 참가한다. ISE는 전 세계에서 약 950개 업체 5만여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B2B 사업 관련 전시회.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56㎡ 크기의 부스를 마련하고 '한 차원 도약을 위한 혁신(Innovation to the next level)'을 주제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다양한 스마트 사이니지 신제품을 소개한다. 삼성전자 전시장에는 '스마트 아웃도어 사이니지', '비디오월 사이니지', '스마트 LED 사이니지'로 구성된 하이라이트 존이 설치된다. 전시장 전면에는 외부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3000nit 초고휘도 밝기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IP56(International Protection)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탑재한 'OHD' 모델을 전시한다. 다양한 스마트 비디오월 솔루션을 함께 선보인다. 베젤 간 거리가 3.5㎜로 세계 최소인 'UDD' 제품의 경우, 제품과 제품을 직접 연결하는 '데이지 체인' 기능을 통해 100대까지 연결이 가
석유수출기구(OPEC)가 세계 석유 수요를 상향 조정하고, 미국의 석유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세계 석유 공급 과잉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자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1.14달러 상승한 배럴당 55.37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같은 날 거래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1.17달러 오른 배럴당 52.86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석유거래소(ICE) 선물시장에서도 같은 날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0.54달러 상승한 배럴당 58.34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OPEC이 석유 수요를 상향 조정하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OPEC은 '2월 석유시장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를 전년보다 117만 b/d(barrels per day) 증가한 9232만 b/d로 전망했다. 이는 전월 전망치보다 2만 b/d 상향 조정한 수치다. 또 OPEC은 저유가에 따른 시추 감소로 미국의 석유 생산 전망치를 전월 전망치보다 13만 b/d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석유 리그 수가 낮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조석래(79) 효성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효성 임원급 직원이 조 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회장의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윤모(53) 효성 재무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상무는 지난해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CTI, LF의 명의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 LF의 명의로 주식을 샀던 1996년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카프로 주식을 판 돈으로 채권을 사면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 사후에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상무는 2005년 4월 M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했고 김모 효성 전략본부 전무는 이와 관련없다고 말했다. 2006년 1월 M자산정리(안) 문건을 만들었고, C사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자신이 작성해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모 상무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증세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 "국민 배신"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쏟아냈다.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 대통령은 전날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본인 주장과 다른 주장하는 것은 국민배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는 서민증세로 현실화 됐다. 대통령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이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이 정부가 들어선 뒤 가계소득 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된다고 하면서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악순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증세 문제와 맞물려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기류에 대해 "발상부터 잘못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된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서민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 무너
우리 경제가 내수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는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취업자는 2538만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2만2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실업자는 8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1만3000명이 늘고 실업률은 3.4%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올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0.5%, 전년동월보다는 0.8% 상승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농산물이 겨울철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감소로 전월보다 4.9% 상승했지만 축산물(-2.2%)과 수산물(-0.4%)의 가격안정에 힘입어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업제품은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류 제품가격이 전월보다 9.0% 떨어지고, 담배가격 상승으로 기타 공업제품 가격이 11.9%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0.9% 상승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전월보다 0.2%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보다는 0.3%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은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반도체 및 부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해 전월보다 3.0%, 전년동월보다는 0.4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경기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법인세율 1%p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최고 4.9%p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명목 법인세율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감소했는데 이를 경기상황 악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분석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증가시켰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는 법인세수를 17.5%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법인세수 감소도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p 낮추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늘어난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1%p 낮추면 법인세액은 5.0%~5.9%증가하고, 중소기업은 2.9%증가한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