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종시 이전과 함께 세무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지만 '4년째 세수펑크'라는 대형 악재에 봉착하는 등 만만치 않은 세수관리 상황에 처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국세 수입 역시 19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204조9천억원) 대비 9조2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13년 국세 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예산(210조4천억원) 대비 8조5천억원 줄었고, 2012년 세입 역시 예산보다 2조8천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세 수입은 218조2천억원으로 국세 세입 예산보다 약 3조원 가량 적은 수치다.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은 4년째 세수펑크 상황에 초조감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일단 매해 그래왔듯이 연초부터 세수관리를 면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경제상황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조직재설계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을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6일, 금년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분납방안은 이미 여·야간 합의를 이룬 사안으로 기재부 역시 당정협의회에서 분납허용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2~4월 3개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년에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을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돼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노대래 전임 공정위원장보다 결여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015년 각종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삭제한, 반면 2014년 노대래 전임 공정위원장은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사용됐다는 점에서다. 신학용 의원(새정연)은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청와대, 국회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모든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핵심과제 추진계획에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만 나와 있을 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29일 발표된 2015년 주요업무 계획과 지난 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경제민주화 용어는 사라졌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잠복수사 발언으로 경제민주화를 숨어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각종 보고서에서 조차 경제민주화가 숨어있는 모양새다”라며,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인식은 전임 공정위원장보다 결여돼 있는
기획예산처 차장을 역임한 반장식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사진>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선임됐다. 기재부는 6일, 2015년 경영평가를 담당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반장식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부단장으로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경영평가단장은 다년간의 공직과 학계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경영평가단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부단장은 다년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험을 보유한 박순애 교수를 작년에 이어 재선임 됐으며, 기재부는 인터넷 공모, 부처 추천 등을 받아 구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165명 내외의 경영평가단을 2월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위원은 교수,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있게 선발하되 공공기관 대상 용역·강의 등의 경력을 면밀히 검증해 평가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와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새누리당이 6일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최근 불거진 당정,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복지와 증세 문제를 놓고 많은 주장이 나오면서 자칫 국민과 당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 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무려 11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여당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정책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아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당정 간, 당내 간 갈등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민주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6일 수도권 최대 통계전문도서관인 나라셈도서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자리잡은 나라셈도서관은 편리한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 왔으며, 이번에 서비스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대국민 통계정보 접근성을 더욱 향상하게 됐다. [사진2] 자료실, 열람실,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통계상담실, 세미나실을 갖춘 나라셈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통계자료 4만3천 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통계이용자별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또한, 통계 연구와 회의를 위한 세미나실을 마련하여 학회나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정부3.0 시대에 맞게 통계수요자들이 풍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셈도서관이 통계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당초 정부의 고소득근로자 세부담 증가 주장과 달리 되려 낮아지는 등 역진성 현상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전 소득공제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한도제를 두고 있는데 비해, 세액공제의 경우 오히려 고소득근로자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3년 세제개편 당시 고소득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같은 주장은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김갑순 동국대교수)가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시민단체이기는 하나, 참여 회원들 면면이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만큼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 일부에서 주장해 온 세액공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달 24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납세자포럼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배경은 과연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세액공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치열한 논박에 나선다. 납세자연합회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증가율이 중산층근로자는 높아지고, 고소득근로자는 오히려 낮아자는 등 세금의 역진성이
⏞ 일 시: 2월 8일 오후 2시 ⏞ 장 소: 스칼라티움 상암월드컵점 2층 Ciel Hall ⏞ 연락처: 02-821 7070
⏞ 일 시: 2월 07일 오후 6시 ⏞ 장 소: 빌라드베일리 ⏞ 연락처: 031-273 3100
여야는 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0~11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당초 9~10일 하기로 의결한 인사청문회를 이같이 늦춰 열기로 합의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총리가 돼서 국정운영이 돼야 하는데 양보를 해야 진행이 될 것 같아 하루씩 연기하기로 했다"며 "결국 보고서 채택은 12일 목요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변경된 실시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으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로 4일부터 이틀에 걸쳐 파행을 빚었었다. 전날 장시간의 조율 끝에 증인·참고인 채택에는 합의했으나 기존대로 9~10일에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증인 출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야당 측 주장에 따라 일정 변경을 놓고 다시 합의에 돌입, 이같이 조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세금·복지 문제에 대해 "당이 해야 할 일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저부터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마음 열고 이 문제를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청간, 여야간, 각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중요 정책 문제에 있어 생각의 차이를 당내 계파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이 일(세금·복지문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해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인선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주 월요일(9일) 최고위에서는 보고하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일하는 체제로 돌입하겠다"며 "화요일(10일)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중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농업소득세 부활 등 잠재세원을 도입하면 지방세수가 2조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연구위원의 ‘잠재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의 잠재세원을 발굴해 올해 과세할 경우 2조4천880억원의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세로 도입 가능한 잠재세원은 과세형평성 개선과 환경 여건 변화 반영이 있다. 과세형평성 개선과 관련된 신세원은 지역자원시설셍의 과세대상에 벌크를 포함하는 것, 레저세 과세대상에 스포츠토토와 복권을 포함하는 것, 농업소득세를 부활하는 것 등이다. 환경여건 변화 반영과 관련된 신세원은 관광세 중 숙박세 신설과 지방환경세 중 사업장폐기물세 신설이다. 잠재세원 중 의무세로 도입이 가능한 세원에 대한 세수효과를 시도별로 보면, 잠재세원 발굴을 통해 올해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 3천871억원 경기도 3천252억원, 서울 2천630억원, 전북 2천530억원, 인천 1천999억원, 경남 1천789억원, 충남 1천547억원, 경북 1천397억원, 강원 1천242억원, 울산 1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특별지원기간 동안 서울세관은 환급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세관에서는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일과시간이 끝난 후라도 환급신청과 지급결정에 나선다. 특히 연장근무 시간 중 환급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다음날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세관관계자는 “특별지원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하여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연휴의 전일 화요일인 2월 17일에는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부터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홈페이
세금쟁이 두 날개를 펴다 ‘삼재(三災)’라는 고통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온 필자는 시험 합격을 계기로 왠지 모르게 힘솟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 합격자 발표후 8주간에 걸친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 후보 교육을 마치고 국세청으로 복귀한 나에게 떨어진 과제는 재산제세 종합 실무교재를 만들어서 일선 세무서 종사직원들에게 대대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관련세법 규정들이 수시로 바뀌고 또 이에 대한 업무 지침도 자주 바뀌다 보니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감사에 자주 지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간에 감사기관에서는 이를 직원들의 비리로 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간의 각종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과 함께 재산제세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직무교육을 시키게 되었다. 약 6개월에 걸친 직무교육을 마무리하고 나니 사무관 정식 임용과 함께 특별한(?) 보직발령을 받게 되었다.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우리의 일상을 되짚어보고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작은 기적에 감사하라고 우리 사회에 멘토로서 잔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서전 ‘기적은 순간마다’표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6급에서 사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익명제보시스템에 제보된 사건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현장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경쟁연합회 초청 신년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사건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기명으로 신고를 했더라도 익명에 상응하는 신원보호를 해주겠다는 차원"이라며 "기업의 영업이나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나 제보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품목이나 아이템을 적게 되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저인망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5일 경기 시흥 시화공단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익명제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자산 5억원 이상) 상향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TF에서 추가 논의 과제로 선정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는 대기업 내지는 재벌의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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