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를 맞아 주요 에너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시설과 터미널·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시설 점검은 오는 12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전기·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6개반을 편성해 오는 17일까지 이뤄진다. 산업부는 설 연휴 기간 중 비상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화주 기업과 물류 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측 대표 기관이 손을 잡았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국제물류협회는 1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내 화주·물류 기업의 해외동반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해외 물류시장 및 해외 진출 물류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물류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드는 등 회원을 상대로 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해외 동반진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무한 무협 전문이사는 "이번 MOU 체결로 화주기업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홥고하고, 물류기업은 고정적인 서비스 물량을 확보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무협은 지난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로 지정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현재 5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해 지원 중이며 이 컨소시엄은 해외동반진출을 앞두고 있다.
'진공 청소기, 보청기, 치과용 X선 장비, 믹서·녹즙기, 전기밥통, 화장품' 불황 속에서도 대(對)중국 수출의 버팀목이 돼 준 '스타 품목'들이다. 11일 KOTRA가 발간한 '부진 속에 빛난 대중수출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화장품·패션 등 고급 소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메모리·첨단 디스플레이·윤활유 등의 중간 제품 역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재의 경우 고급 위생 도구, 웰빙·친환경 제품, 화장품, 고급 의류, 고급 가전 등이 선전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 소비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곡물 가공품, 비스킷 등 농·식품 제품의 성과도 양호했다. 중간재 분야에서는 고기술 제품이 약진했다. 전자·기계 부품에선 메모리, 첨단 디스플레이, 항공기 부품이, 중화학 제품에선 냉연·도금·스테인리스 강판, 윤활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좋은 성과를 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고속철도·환경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련 품목도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수출 구조 측면에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 2013년 65.8%에서 지난해 68.2%로 2.4%p 증가했다. 중간재 대표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10일(화) 휴대품 세금감면·가산세 시행과 관련해 인천항 제1·2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신고 불이행자의 가산세 인상 등 변경된 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자진신고 문화를 조기 정착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올해 2월 6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반면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40%(현행 30%)로 인상되고, 신고불이행이 반복(2년내 2회 초과)되는 경우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여 부과하게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시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사무총장에 양승조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강기정 의원을 각각 임명키로 의결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김영록 의원이 임명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오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탬 개통에 따라 현행 국세청 e세로시스템이 오는 17일 22시 종료된다. 국세청은 11일, 2월 23일 차세대시스템을 개통함에 따라 e세로 시스템도 차세대시스템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 e세로시스템은 오는 2월 17일 22시까지 운영되며, 17일 22시부터 23일 08시까지 e세로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조회를 할수 없다. 국세청은 23일 08시 이후 차세대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11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 목소리로 경제활성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이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밀물은 모든 배도 띄운다는 말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성장은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경제활성화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1%가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늘어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금과 복지 문제는 지난해 세수결손도 그렇지만 우리가 현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이 문제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작년 세수결손이 외환위기가 폭발한 1998년보다 훨씬 컸다"며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있었지만 그것 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당정청 협의체가 발족되면 경제 살리
기획재정부가 3년 연속 세수결손 및 11조원의 최대치 결손액이라는 2014 세입·세출실적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21조1천억원의 세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국세청 등 상당수 세수입 조달기관 종사자들은 회의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국세수입은 전년도 경기를 반영해 2014년 11조원의 세수부족 사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내수부진이 꼽힌 가운데, 올 해 세수 또한 지난해(14년) 경기 상황이 이전 년도보다 더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등에 따르면, 국내 경기를 주도하는 국내 30대 그룹의 2014년 회계연도 법인세가 전년에 비해 1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회계분야 9조9천억원의 세수결손액 가운데 법인세 분야에서만 3조3천억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 법인세수는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실토한다. 올 초부터 세수의 기둥인 법인세수가 암울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국세청은 현재 비상시국으로 전환해 하루가 멀다하고 법인세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장함마저 묻어나는 형국이다. 문제는 법인세수의 경우 국세청의 노력세수라기 보다는 기업 실적에 의해 결정되는 등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2억2000여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서울대 교수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공공기관 R&D(연구개발) 투자 관리실태 감사에서 A교수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대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2012년 6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의뢰한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8개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B씨를 허위로 등록했다. B씨는 A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농어촌연구원에 입사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교수는 비슷한 수법으로 2명의 연구원을 추가로 허위 등록해 모두 2억4300여만원의 연구비가 '가짜 연구원'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A교수는 이들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2억20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또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3명에게 6700여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구과제가 진행되던 당시 민간기업에 취업하고 있어서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감사원은 서울대에 징계를 요구한 것과 별도로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A교수
부산 신평 한양수자인 아이시티 지역주택조합이 10일 지구단위신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인ㆍ허가에 들어갔다. 부산지역에서 순수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가 신청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2] 지구단위업체인 윤ENG(대표ㆍ심상윤)는 이날 신평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4만8884㎡중 1차로 3만5105㎡에 대한 계약 및 매입이 완료돼 지난 9일 사하구에 지구단위심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평조합은 600만원 초반대 아파트로 지난해 12월 창립총회 개최당시 주차장도 없는 학교강당에 조합원 5백여 명이상이 대거 참석하는 대단한 열기로 화제가 된바 있다. 신평 한양수자인 아이시티는 지하 2층~지상 30층, 총 948가구(전용 59~84㎡) 규모로 시공 예정사는 한양건설이다.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핑장과 맘스스테이션 암벽등반코스 텃밭 등을 갖춘 힐링 특화된 힐링 커뮤니티 시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역과 신평시장역 더블역세권으로 다대포까지 연장돼 오는 2016년 말 개통예정이다. 신평초 신남초 하남중 성일여고 대동고 등 교육시설이 풍부하고 롯데마트 사하점이 가까이 있다.현재 서부산권
앞으로 상장기업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상여금 등 보수 산정 근거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업이 임원보수 등에 대해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기업들은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 분석 결과 임원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토록 한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했다.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의 주요 공시서류이고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토록 해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보고서 본문에 재무제표에 이어 바로 주석을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서식은 재무사항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을 삭제했다. 그간 사업보고서의 ‘재무관련 사항’은 Ⅲ.
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10일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장애우 공동생활가정인 들꽃마을 등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나눴다. 이번 성금은 전 직원이 매월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모은 것이며, 대구세관은 어려운 독거노인 돕기, 양로시설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과 본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기재부 및 금융위 소속 재경관은 현재 11개국 16개 공관에 파견돼 재정경제·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동향 모니터링 및 본부의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재경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주재국 또는 국제기구의 주요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 미국경제전망과 금융시장 동향’,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독일통일의 경제적 평가’ 등 주요 대외경제 이슈를 발표 주제로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경관 업무 수행시 국내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내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경관 회의는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부임된 일선세무서장에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맞인사를 하고, 세정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행보를 보여 직원들뿐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호평. 일선세무서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신임 서장들은 해당 세무서의 과·팀장,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받으며 업무파악에 열중하는 동시에 관내 기관장들에게 부임인사차 유관 기관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바쁜 스케줄로 좀처럼 약속을 잡기 어려워 부임인사가 늦어지는 일도 왕왕 존재.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이 관내 세무서인 구로세무서를 직접 찾았다는 것.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직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제1야당 중진. 이날 박 의원은 민원실을 들러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일선 세정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재위원으로서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에 대한)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 이러한 박 의원의 행보에 대해 한 관리자는 “전 야당원내대표였고, 기재위 소속 의원이라면 사실 자리에 가만히
부처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용역작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격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11일에 발주공고 예정으로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상세 제안요청서를 마련했다. 내용은 △보조금 업무현황 분석 및 표준 프로세스 마련 △보조금 수급자 정보관리 및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공공기관의 보조금, 출연금 실시간 관리시스템 적용방안 마련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정보화 전략계획 마련 △보조금 수급자 정보 수집·관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부처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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