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고위 지방공무원을 자기주도학습과 액션러닝 등을 통해 지역갈등·문제해결 전문가로 양성한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1일 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고위정책과정’ 등 4개 교육과정에 입교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354명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입교식을 열었다. 이달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44주간 진행되는 이번 장기교육과정은 지방3·4급 고위정책과정(41명), 지방4급 고급리더과정(105명), 지방5급 중견리더과정(144명), 지방6급 여성리더양성과정(64명) 등 4개다.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계획의 핵심과정으로 입교자들은 직무교과, 공직가치, 국정과제, 지방자치 원리, 리더십, 자기개발 교과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특히 지역갈등과 문제해결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개인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액션러닝(Action-Learning)에 의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과정이 공무원 의식변화와 공직사회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업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상품군별·수출국가별 통계작성 올해 통계청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통계청은 11일, G마켓, 11번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역직구·직구 통계 개발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사진2] 이 자리에서 박형수 통계청장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해외 역직구·직구 통계를 통계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올해 안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상품군별,·수출국가별 등 세분화된 해외 역직구 통계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걸음마 수준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생산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통계청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살아 있는 통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주)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될 예정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후, 같은달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받을 소주 판매가격(업소용 1상자, 360㎖ 30병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해 통지했다. 공정위는 제주협회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달 9~10일 이틀간 열린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제도개선 의견 134건 중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 77건을 채택했다. [사진2] 토론회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지방세 전문가와 도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2주간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와 관련해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 “안산에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 송전을 위해서 고압 송전탑 등이 설치됐고 인근지역 주민의 무형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방법인세 신설안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외
◇…후임 국무총리 내정에 따라 정홍원 현 국무총리가 지난주부터 공·사석에서 발빠르게 주변정리에 나서고 있으나, '주변정리'에 약간은 어정쩡한 부분도 있는 듯. 정 총리는 지난주 안전문제가 불거진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을 전격 방문하는 등 공적업무를 이어갔고,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오늘 총리로써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언급하며 신임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에 혼신해 줄 것을 독려. 또한 지난주 세종정부청사에서 총리실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한데 이어, 주말엔 고위직들과도 사실상의 환송회를 열어 후임 총리 후보자가 무난하게 임명될 것을 낙관한 것으로 추측. 지난해 5월과 6월 정 총리는 안대희·문창극 등 총리후보자들이 내정될 당시 과장급 및 고위직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공직정리를 했으나, 사임서 제출 60일 만에 다시금 유임되므로써 총리 본인은 물론 총리실 직원들조차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했던 터. 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퇴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송별회까지 열었으나 다시금 유임돼 다소 어색했다”며, “설마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총리실 의전행사의 일부분을 바꿔 놓고 있는 것 같다"고 한마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11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는 23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할 계획이다. 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선 야당도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 직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9일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동향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장을 살폈다. [사진1] [사진2] 김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입물품의 거래동향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인대표들로부터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을 구매했다. [사진3] [사진4] 김 관세청장은 이어진 행보로 대전시 대덕구 소재 성우보육원(원장·김익자)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라면 등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했다. [사진5] 김낙회 관세청장이 성우보육원을 찾은 가운데, 원아에게 관세청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룸에서 2015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올해 중앙회 정기총회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랐다. 외형적으로는 주류산업에 관심이 많은 현직 국회의원 3명과 주류제조사 부사장급이 내빈으로 참석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으며, 내적으로는 회무성과 동영상시청, 자정결의대회, 정책자료집 배포 등 내실을 기했다. 지난해 취임이후 첫 정기총회를 준비한 오정석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그는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며 "소통과 화합,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허권 보호 ▶내구소비재 공급에 대한 국세청 명령사항 준수 ▶공병수수료 및 운임비 인상 ▶제조사의 부당행위 개선 ▶나눔 실천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호 대처 등을 강력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종합주류도매업계의 발전을 입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종합주류도매업계의 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
3700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19만98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1.6대1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1일 9급 공채 응시원서 접수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접수인원은 지난해 19만3840명과 비슷하지만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64.6대1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올해 선발인원이 지난해 3000명에서 23.3%(700명)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9급 공채규모 3700명은 2007년 당시 5438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3408명을 뽑는 행정직군에 17만3895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51.0대1(지난해 63.8대1)이었다. 292명을 뽑는 기술직군에는 1만709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8.5대1(지난해 75.8대1)이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모집단위는 10명 모집에 7343명이 지원해 경쟁률 734.3대1을 기록한 교육행정(일반)이었다. 기술직군 중에선 시설직(건축 일반)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8명 모집에 1775명이 지원해ㅛ 221.9대1이었다. 198명(지난해 166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3008명이 지원해 1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0명(지난해 80명)을 뽑는 저소득층 구분모
작년 정부세종청사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실적이 전년과 비교해 248%증가했다. 작년 말 국세청 등 3단계 입주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영상회의 횟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주요영상회의는 154건으로 2013년 62건과 비교해 248%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영상회의는 세종청사 입주부처와 서울·과천청사 및 지자체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19건, 부처 교육기관 12건 등이었다. 국무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영상국무회의 건수도 작년 37건으로 전년 7건과 비교해 529%증가했다. 작년에는 복지부·고용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영상으로 개최되는 등 입주부처 중요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사례도 늘었다. 한편, 세종청사 정부영상회의실은 1단계 환경부동, 2단계 산자부동, 3단계 법제처동, 국세청동 등 총 4개소가 마련돼 있다. 세종청사관리소는 영상회의실 이용 향상을 위해 입주부처에 적극 홍보하고, 더 실감 있는 영상회의가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영상회의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손을 맞잡는다. 관세청은 11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 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국과 아세안(ASEAN) 등에서 한국 브랜드(K-Brand)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우리기업 진출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한류붐에 따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에선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날 양 기관관의 협의회에서는 지식재산보호 및 세관 지재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통관지원국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이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K-브랜드 보호계획에 따르면,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서는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세관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경산세무서(서장 김태술)은 지난 9일 자매결연을 맺은 경산공설시장을 찾아 장보기행사를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사진1] 이번 장보기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장을 돌며 차례상 등에 필요한 과일 및 농 ‧ 수산물을 구입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주요세정에 대한 홍보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태술 서장은 “지역민의 꾸준한 관심과 작은 소비실천이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지방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을)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20년 간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다"며 "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을)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지만 추계 데이터 자체가 2011년에 만들어져서 정확도에 있어 이상이 있다"며 "접근 방법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학연금은 2030년 정도 되면 적자가 될 것 같은 추계치가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아직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네트워크기능가상화(NFV) 기술을 적용한 LTE 코어 네트워크(vEPC)를 상용화한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의 IoT(사물인터넷) 전용 LTE 코어 네트워크(vEPC) 사업의 단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IoT 서비스 전용의 상용망을 올 상반기 중 국내 최초로 구축할 예정이며, 다양한 IoT용 디바이스 증가와 신규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LTE 코어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 선정을 진행해왔다. 네트워크기능가상화 기술은 기존 별도의 하드웨어로 동작했던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이다. 유연한 네트워크 운용과 신속한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고 투자비와 운용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네트워크기능가상화 분야의 핵심인 서버용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인정, 향후 국내와 해외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은 "네트워크기능가상화 기술은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관리, 운용, 서비스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
올 1월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동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주택거래량은 총 7만9320건으로 전년동월(5만9170건) 대비 34.1%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경기가 한창이던 2007년 87만8794건을 상회, 주택거래량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1월 거래량 중 최대 수치다. 이는 9.1대책 이후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32.5%, 지방은 35.3% 각각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36.8% 증가했고, 연립·다세대 주택 29.3%, 단독·다가구는 25.1%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29.4%)와 비아파트 주택(단독·다가구 37.9%, 연립·다세대 41.5%) 모두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은 수도권(강남 개포 주공 등)은 상승세, 지방(부산 해운대 우 동부올림픽 등)은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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