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중인 가운데,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또는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은 13일, 납세현장에서 평소 느꼈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내달 13일까지 제출해달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후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개정건의대상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지나친 국고주의나 행정편의 위주로 규정돼 있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항 및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등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규정 등이다. 또한,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거나 판례(심판결정례)와 행정해석간의 견해차이로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과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등에 대한 개선책 등이다.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전자민원→세법령개정의견 코너)와 서면제출(세종시 노을6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법령해석과)을 통해 가능하다.
토초세(土超稅)인지? 초토세(超土稅)인지? 필자가 부천세무서에서 근무한 지 1년여 정도 지났을 즈음에 당시 국세청 재산세과장으로부터 호출이 왔다. “조 사무관! 당분간 본청에서 나와 함께 같이 근무해야 할 것 같네.” 내용인즉 당시 나라안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자칫 나라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 이를 안보(安保)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이며 그 실천 방안으로 ‘토지 공개념(公槪念)’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중 우리 국세청 소관이 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곧 제정되어 9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관련행정 조치사항들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재산세과 내(內)에 별도의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준비단’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실무팀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본청을 떠나온 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본청 근무를 하라고 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무엇보다 법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3년동안 국세청이 추진해야 할 업무 로드맵(Road_Map)을 만들어 보라니….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세무사회가 연구윤리행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세무사회는 13일, 최근 개최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윤리 행위 강화를 위해 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에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촉키로했다고 밝혔다. 연구윤리분야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조세연구소 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은 김시열 박사와 이지민 박사다. 김시열 박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연구윤리정보센터 자문위원과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박사는 특히 지식재산권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제1회 지식재산연구 법학부문 최우수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이지민 박사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연구윤리 제도 및 시스템 조사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연구윤리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저서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이다. 한국조세연구소가 연구윤리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객관성과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와 회계연구’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을 학술지 등재의 전제
2013년 기준, 영등포세무서 법인세수 실적의 1/400, 전체 세수실적 1/47 수준인 도봉세무서의 최근 10년간 법인세수 추이는 ‘찻잔 속 태풍’이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도봉서의 법인세수 실적은 2008년까지 오름세를 보이다 2008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봉서의 법인세수 실적은 2004년 161억5천100만원에서 2005년 157억8천2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2006년 177억2천200만원, 2007년 211억1천700만원으로 꾸준히 오르다 2008년 366억5천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법인세수 실적에 힘입어 2008년 도봉서가 당시 한 해 거둬들인 전체 세수도 3천145억5천800만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세수실적을 기록했다. 법인세수가 도봉서 전체 세수의 10%를 넘겼던 적도 2008년이 유일하다. 2008년 법인세수 실적은 2013년 실적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2009년 183억3천200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진 뒤, 2010년 200억4천200만원, 2011년 223억8천400만원, 2012년 197억8천700만원, 2013년 157억2천400만원으로
노원세무서(서장 이유영)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원구 중계본동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평화의 집’을 방문했다. [사진1] 이날 이유영 서장 및 청렴동아리 직원 11명은 평화의 집 독거어르신들에게 떡만둣국과 과일을 급식하고 설거지 봉사를 했으며, 평화의 집 주변청소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독거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에 대해 평화의 집 임춘식 원장(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노원서 직원여러분의 사랑나눔은 겨울을 힘겹게 나는 독거어르신에게 커다란 힘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유영 서장은 “지역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사랑나눔을 실천해 납세자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신뢰받는 국세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오히려 위로받고 보람을 느낀 만큼 앞으로도 사랑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간섭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관련 고충.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를 구성,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1] 1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광주국세청 주요 간부 및 지역 중소상공인 단체의 핵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들이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 지원방안 협의 및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모색했다.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최초로 구성, 개최된 이날 출범식에서 신수원 광주국세청장은 위원회가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세금관련 애로나 고충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시간과 형식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감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원사간의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특히, 신 광주청장은 중소상공인의 고충.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
◇…국세청이 서울청 송무국 신설후 송무국장·송무3과장에 민간 법률전문가 채용을 진행하는 등 조직완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서울청 송무국을 조용히(?)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오후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서울청 송무국이 최근 이사한 나라키움저동빌딩에 도착해 4층과 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무과 직원들을 격려했다는 것. 송무과 한 직원은 "청장께서 송무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대형로펌을 상대하려면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귀띔. 국세청장의 송무국 방문이 갑작스런 것인지 사전에 예정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날은 OCI-국세청간 3천억대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1심 패소가 결정된 날이어서 이런저런 뒷말이 생성. 송무과 한 직원은 "지난달 국민은행과 4천억대 소송에서 패소해 (송무국)출발부터 상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3천억대 소송에서 져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느낌"이라며 "그런데 청장께서 방문해 조금은 당황스러웠다"고 속내를 전하기도. 다른 직원은 "국민은행, OCI 소송은 서울청 송무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여하튼 조직신설 직후 두 대형사건 패소는
조세범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조항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소송 9건이 심리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과태료 50%'는 너무 과도하다며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조세계와 국회 기재위 등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조항과 관련해 납세자, 세무대리인, 법률전문가들의 위헌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자에게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소원 9건이 심리 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태료 50%'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과태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지난 연말 류성걸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을 현행 '거래금액의 50%'에서 30%이하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50%' 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을 확대돼, 수당지급률이 경우 현행 15%에서 25%로 늘어났다. 세무사회는 12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서 중 가입 권유수당 제도 등의 내용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번 협약 변경으로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사업 유치를 통해 받게 되는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으로 보장된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부도 등으로 폐업할 경우 어떠한 보험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회안정망 도입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실시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사업의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세무사와 거래하는 것에 주목해 세무사회와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무사회에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소개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지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세무사회는 13일,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관 내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지난 3일 설치, 전환 및 내방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8일 이사회에서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2월에 설치키로 하고 관련규정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원은 4대보험사무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궁금증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산재보험지원센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무사자격을 소지한 세무사가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상담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사회원의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5월에는
국세청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오는 23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관서별로 직원들을 소집해 사용매뉴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13일까지 10일 동안 차세대 시스템을 임시 개통해 사전에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에는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지방청에도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직원이나 납세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e세로시스템을 17일 22시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22시부터 23일 08시까지 e세로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조회를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하면 홈택스·현금영수증·이세로 등 8개 인터넷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 새로워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세무서(서장 장세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종합사회 복지시설인 음성꽃동네와 노인공동시설인 ‘섬김의 집’을 방문해 나눔과 봉사를 통한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정신을 실천했다 [사진1] 지난 3일에는 장세헌 서장을 비롯한 직원 7명이 음성꽃동네를 방문해 오웅진 신부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10일에는 장세헌 서장과 직원, 세정협의회 회원 등 8명이 관내에 위치한 노인공동시설 ‘섬김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쌀, 세제, 휴지 등 생필품과 소정의 성금을 전달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했다. [사진2] 섬김의 집 김완수 원장는 “최근 불경기에 도움의 손길이 줄었는데, 매년 서장님과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장세헌 서장은 “앞으로도 관내에 외롭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지난 12일 오전11시 관내 동래지역 세무사회 김안석회장의 추천으로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전달' 행사를 김안석 지역회장의 사무실에서 가졌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제종합사회복지관 김순이 관장과 함께 가진 이 번 '설맞이 사랑의 성금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최상곤 회장과 동래지역세무사회 김안석회장은 공동으로 수시로 성금을 모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월드비젼연제종합사회복지관 김순이 관장은 "오늘의 성금이 무료급식소, 사랑의 도시락전달과 장애인 시설 및 나눔의 집 복지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청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2015년 충북 인도 무역사절단」참가기업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도무역사절단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에서 종합 상담회를 진행하며 전시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소비재, 통신, 의료장비, 기계장비 등 종합품목이다. 최근 인도경제가 성장률 둔화, 루피화 약세, 재정 및 경상수지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7~8%대를 유지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인도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고 여전히 촉망받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활용으로 향후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시장진출과 교역확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사절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에 회원가입 후, 동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4)로 문의하면 된다.
- 국장급 승진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 조원경(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규돈(기획재정부) - 2월 12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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