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50억7000만달러로 전년 355억9000만달러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다만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가 감소폭은 줄었으나 2011년이후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457억4000만달러로 2010년보다 32.8% 증가한 것을 끝으로 2012년 396억4000만달러(-13.3%), 2013년 355억9000만달러(-10.2%), 2014년 350억7000만달러(-1.5%)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7억4000만달러)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72억1000만달러), 부동산임대업(70억2000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자동차(18.9%), 화학제품(230.4%)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38.2%), 반도체(-79.1%) 등 전자부품 투자 감소로 하락했다. 디스플레이는 2013년 9억4000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5억8000만달러로 직접투자액이 절반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대구정부합동청사 인근 월배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사진1] 이날 남동국 청장은 직원들과 직접 시장을 돌며 생필품과 차례상 등에 필요한 과일 및 농 ‧ 수산물을 구입하는 한편, 상인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남동국 청장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11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성심요양원) 및 독거노인세대 등을 방문, 위문품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이날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 주위의 귀감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세관은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급여액 중 1만원 이하의 금액을 적립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봉사단을 통해 무료급식 봉사, 어르신 '말벗되어 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부당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범위를 설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광역·기초의원과 더불어 시민단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김광수 의원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의회비 예산 항목에 대한 지방의회 편성 자율권부터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다. 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여당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특위 여야 구성은 각각 7명 대 6명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해 야당의 동의없이도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한 위원장은 "야당 청문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총리 인준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나타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청문위원들이 뒤늦게 개의 사실을 알고 회의장으로 들어와 항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합의가 안됐다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하느냐"고 소리쳤고, 홍종학 의원은 "독재로 돌아가느냐, 독재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무총리 임명자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보고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매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신세계그룹과 계열사에 내린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할 때 적합한 사례와 비교해 추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정상 판매수수료율의 근거로 제시한 다른 업체 사례는 취급 품목과 고객유인 효과 등이 크게 차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공정위와 같은 이유로 적용수수료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며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세계가 계열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백화점 매장 내에 입점한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적발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KB금융그룹 임직원 제재 당시 불거졌던 밀실 합의와 로비·외압 의혹 등의 논란이 되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핵심 내용을 담은 제재심 속기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KB금융 제재 이후에 금융기관 제재심의위원회 제도와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반영해 제재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재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두 배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경력요건도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제재심은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내부위원 3명(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법률 자문관, 금융위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민간위원을 모두 1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제재심 회의에는 현행대로 민간위원 6명만 참석한다. 제재 안건의 성격과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해 제재심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후 2시 (본회의)에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출석하도록 체크가 다 됐다. 본회의장에 와서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라는 방침을 의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당초 합의한 약속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전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단속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적극 설득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결론을 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 본회의 개최는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의총의 결과"라면서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거기에 이견을 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찬성'할 것을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보다 각각 0.01%p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은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매전환수요가 증가해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5%)은 서울, 경기에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방(0.07%)은 전체적으로 전주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0.17%), 제주(0.15%), 서울(0.15%), 대구(0.14%), 충북(0.13%), 충남(0.11%), 경남(0.10%), 강원(0.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남(-0.11%)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서울(0.15%)은 7주 연속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강북(0.13%)과 강남(0.16%)지역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 주요지역은 강남구(0.35%), 노원구(0.30%), 서초구(0.22%), 강동구(0.22%), 성동구(0.2%), 양천구(0.17%), 도봉구(0.16%) 등이다. 전세가격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철 이사수요와 신혼부부 수요로 인해 학군과 교통 여건이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 "오늘 오후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께서는 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여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 등 13건"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날 오후 본회의 개회 입장을 밝힌 것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이뤄진 이날 본회의를 연기할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임명안 처리 연기를 포함한 여야 합의를 재차 종용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한 안건을 가장 먼저 표결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완구 총리임명안을 우선 상정해 표결처리에 나설 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불참할 경우에도 정 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해 여당 단독 표결처리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이 12일 이른바 '클라우드 발전법' 등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미래부는 이어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처리도 요청했다. 이 밖에 국내 정보보호 시장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우체국법' 등의 처리도 요청했다. 이날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로 구성된 '역동적인 혁신경제' 주요내용을 논의하면서 특히 ICT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고 많은 먹거리 중 가장 인기 품목은 단연 '국밥'이다. 식사류를 제외하면 졸음을 쫓는 원두커피가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덕평휴게소의 '덕평 소고기국밥'은 36만9130 그룻이 판매돼 '식사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안성휴게소(부산방향)에서 판매 중인 '안성국밥'이 24만2722 그룻으로 2위를 차지했다. 덕평 소고기국밥과 안성국밥은 지난 2012년 이래 3년 연속 연간 판매량 기준 1, 2위를 석권했다. 또 횡성 휴게소(서창 방향)의 '한우국밥'이 9만2296 그룻, 용인 휴게소(강릉 방향)의 '소고기등심국밥'이 8만8049 그릇, 안성 휴게소(서울 방향)의 '안성맞춤 한우국밥'은 8만4355 그릇이 팔렸다. 식사류를 제외하면 원두커피, 우동, 호두과자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린 원두커피는 2268만5000잔으로 비식사류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우동 1706만1000 그룻, 호두과자 1361만3000개, 생수 1203만개, 라면 1162만5000개 순이다. 어묵도 721만5000개가 팔렸다. 한편 도로공사는 블로그(expressway.tisto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11일(수)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 등 100여명을 초청한 윷놀이 한마당을 펼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1] 인천세관의 이번 장애인가정 초청 윷놀이는 야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만, 이들을 세관으로 초청해 직원과 함께하는 자리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정용충 관장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윷놀이대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며 “흔쾌히 행사를 주최해 준 세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 5일(목) 자체 바자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을 확대돼, 수당지급률이 경우 현행 15%에서 25%로 늘어났다. 세무사회는 12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서 중 가입 권유수당 제도 등의 내용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번 협약 변경으로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사업 유치를 통해 받게 되는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으로 보장된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부도 등으로 폐업할 경우 어떠한 보험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회안정망 도입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실시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사업의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세무사와 거래하는 것에 주목해 세무사회와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무사회에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소개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을 확대돼, 수당지급률이 경우 현행 15%에서 25%로 늘어났다. 세무사회는 12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서 중 가입 권유수당 제도 등의 내용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번 협약 변경으로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사업 유치를 통해 받게 되는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으로 보장된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부도 등으로 폐업할 경우 어떠한 보험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회안정망 도입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실시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사업의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세무사와 거래하는 것에 주목해 세무사회와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무사회에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소개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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