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가 확대돼 최대 75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돼 공제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제대상자 및 한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2011년 귀속분부터 건물주인의 확인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확정일자 제도가 폐지돼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세액공제 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자와 계약자가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월세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해외연구여행을 떠나다 내가 연구원에 파견돼 있던 97년 나는 젊은 박사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팀에 동참해 두차례나 해외출장을 했다. 한번은 현진권(玄鎭權), 배준호(裵俊皓), 노영훈(魯英勳) 박사와 함께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의 국세청을 방문해 세무행정 운영의 이모저모를 살펴 봤다. 싱가포르과 뉴질랜드는 우연하게도 미국의 세정운영체제를 그대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다. 두 나라가 다 미국의 한 회계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줘 미국의 국세행정 조직과 운영체계를 그대로 설계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일본 국세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은 일본은 조직이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역사적인 전통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고장마다 전통술이 다양하게 발달돼 있는데, 지방청 단위마다 매년 좋은 술 품평회를 개최해 주류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97년은 국가적으로 대사(大事)가 많은 해였다. 사상 처음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내 몰렸는가 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 해 12월17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임명동의안 단독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어렵게됐다. 앞서 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연기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여야가 이완구 총리후보자 국회 인준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여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집권 여당이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새정치연합도 당당히 청문 절차를 밟았으니 의견제시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이 하겠다"며 "인사청문 관련해서도 끝까지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 점을 수용하기 어렵고 극한 순간에 인
연말정산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이 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기재부는 연말정산과 관련 새로운 정책제안, 기존 정책에 대한 조언 및 비판 등 연말정산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은 기재부 홈페이지 연말정산 코너를 통해 가능하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제시된 의견과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한편,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T/F’를 확대·개편한 ‘연말정산대책단’을 발족,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점검하는 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납세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 기획재정부와 협업에 가세한 상황이다. 대책단은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의 혜택이 부여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자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신설,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와 더불어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불공정 하도급 점검에서 89개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의 2차,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89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차, 3차 수급사업자에게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결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89개 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정위는 적발업체가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청산소득 면세, 의제배당 과세 제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적용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해소 및 진입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최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제9차 포럼’에서 논의된 입법 과제 중 협동조합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됐다. 세제지원과 관련된 법안 중 우선 법인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제 법인은 조직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면 청산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상법 등 현행법상 법인이 조직변경 시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은 조직변경 전후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급적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세무사사무소에도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현행 원천징수제도가 근로자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급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음달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하고 나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 신고, 법인결산,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면서 소급연말정산까지 해야 하는 말 그대로 '업무 대폭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 이미 세무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정이 연말정산보다 훨씬 쉽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온 지 오래이며, 특히 거래처의 연말정산 신고를 처리하고도 사실상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업무부담에 대한 무게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 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소급업무까지 해야 한다면 연초부터 근 5개월여간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일하는 꼴"이라고 불만. 한 세무사는 "소급이 이뤄진다면 다자녀공제 관련한 부분보다는 연금관련 공제업무가 추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급적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세무사사무소에도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현행 원천징수제도가 근로자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급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음달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하고 나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 신고, 법인결산,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면서 소급연말정산까지 해야 하는 말 그대로 '업무 대폭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 이미 세무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정이 연말정산보다 훨씬 쉽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온 지 오래이며, 특히 거래처의 연말정산 신고를 처리하고도 사실상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업무부담에 대한 무게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 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소급업무까지 해야 한다면 연초부터 근 5개월여간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일하는 꼴"이라고 불만. 한 세무사는 "소급이 이뤄진다면 다자녀공제 관련한 부분보다는 연금관련 공제업무가 추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
청산소득 면세, 의제배당 과세 제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적용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해소 및 진입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최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제9차 포럼’에서 논의된 입법 과제 중 협동조합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됐다. 세제지원과 관련된 법안 중 우선 법인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제 법인은 조직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면 청산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상법 등 현행법상 법인이 조직변경 시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은 조직변경 전후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처리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감두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긴급 원내대표단 회담을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원내대변인 등 2+3 회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새정치연합은 청문절차를 밟았으니 좀 더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 회의에서 표결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민족 명절 설을 앞둔 11일(수) 수원시 화서동 소재 아동보호시설 동광원(원장·임혜령)을 찾아 설 명절을 맞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힘과 용기를 북돋았다. [사진1] 김 중부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일일이 둘러보며 생활복지사 등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명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사랑과 마음이 소외 아동들의 쓸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중부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체치수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옷과 운동화를 설빔으로 선물했다. 한편, 중부청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산하 세무서와 각 국·실별로 관내 양로원과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민족 명절의 정겨움을 나누는데 전력했다.
정부가 관세·조세 환급문제, 통관상 애로, 인력채용 문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의 '제 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20여건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업부는 이미 발굴된 정부 과제를 제외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세·조세 환급문제, 통관상 애로, 인력채용 문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현지 외교공관, KOTRA 무역관, WTO 위원회 등 다각적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 농업, 서비스 등 업종별 단체, 관련업계·전문가·정부로 구성된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최 차관보는 "기업의 수출 뿐 만 아니라 생산·판매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비관세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연예기획사 운영과 관련해 20억원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4)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으로 쓴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10월 김 대표가 김광진(60·수감 중)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3)씨의 가수데뷔 활동비와 홍보비 명목 등으로 건넨 40억원 중 20억여원을 유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주변 인물, 코어콘텐츠미디어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지난달 말 김 대표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대표는 연예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지만 2000년대 초 GM기획 대표 시절 지상파방송 연예프로그램 PD들에게 방송출연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연예비리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연기자 클라라(29)와 전속 계약 문제로 대립 중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11일 "클라라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맞소송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2월 안으로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3일 클라라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폴라리스에서 먼저 제기한 협박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준비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라라는 여전히 폴라리스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클라라가 귀국하면 소송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클라라는 현재 영화 촬영을 위해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
오정연(32) 전 KBS 아나운서가 매니지먼트사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SM C&C는 11일 "SM C&C의 첫 여자 MC다. 깔끔한 진행 능력과 단아한 이미지를 갖춘 오정연이 새로운 영역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정연은 2006년 KBS 32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생생 정보통' '세대공감 토요일' 등을 진행했다. SM C&C에는 강호동, 김병만, 신동엽, 전현무 등 MC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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