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3월 6일(금) ⏞ 장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89-5 에이팩센터 102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 연락처: (사무실) 02-461 5821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세법개정시 논란이 됐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천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을 빌미로 직장인들에게 증세를 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측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비, 교육비는 중산층·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가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조세법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0조9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났는데, 작년 3조3천억 덜 걷힌 법인세수는 매년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새정치측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이번 의료비, 교육비에 대
울산시가 자동차 체납과태료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16일 울산시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해 체납과태료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 전까지 과태료를 완납하는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이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는 자에 한해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차령 초과자 자진 말소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도 건의했다. 차령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82%가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가 약 33%,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검사만료일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시 매3일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자동차 체납과태료 누증의 원인을 과태료는 자동차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관세공무원 여러분! 수출입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지킴이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액∙무역흑자∙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친애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경제는 도약을 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소득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업구조조정
올해 관세청이 UNI-PASS(관세행정시스템) 수출 확대, 전략적 관세외교 추진 등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UNI-PASS 수출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한국형 관세행정 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세청·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콜롬비아·카메룬 등 주변국으로 UNI-PASS 수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 관세행정 업무재설계사업 추진으로 수출대상국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UNI-PASS 수출을 위해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관세청은 전략적 관세외교를 추진해 국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역규모, 통관애로 발생빈도 등을 고려한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로 우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을 통해 한국형 관세행정 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관세인재를 양
2. 서울청 간세국장 3개월 98년 새해 1월1일 임채주(林采柱) 청장은 나를 서울청 간세국장으로 발령했다. 조세연구원에 파견 근무한지 만 2년이 됐는데 대대로 부이사관 초임 승진자의 처음 보직자리에 나를 발령했다. 지난해 초 부이사관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인사에서 제외됐고, 지난해 7월 서울청 국장 자리가 공석일 때도 문이 열리지 않더니 이번에는 발령은 났으나 활짝 열린 문은 아니었다. 98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나라 사정과 관가의 분위기가 불안하고 어수선했다. 나라 경제는 IMF비상관리체제하에서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했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차관 인사 하마평을 매스컴들은 앞다퉈 쏟아내고 있었다. 국세청장 후보에 대하여서도 세칭 권력의 빅4 중의 하나라고 하여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는 정권 교체기여서 관가는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으나 국세청은 당장 1월25일로 닥친 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를 앞두고 숨 돌릴 틈도 없었다. 98년 어려운 경제사정과 경기 부진이 예상됐기 때문에 연초부터 국가재정수입 조달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98년2월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거론 되던 일부 인사는 예상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출마 예상자들의 윤곽이 최근 들어 확실히 잡히는 분위기. 당초 출마할 것으로 알려 졌던 김상현 씨와 왕기현 씨는 출마의사를 거의 접은 것으로 전해 지고 있는 가운데, 백운찬 씨, 손윤 씨, 신광순 씨, 이창규 씨, 한헌춘 씨(가나다 順)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세무사계의 전언. 이들 예비후보군은 세무사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지방이나 서울을 불문하고 거의 참석하고 있으며, 최대한 지인들 규합 또는 이름알리기에 열중. 특히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나름대로 '공적 알리기'에 힘쓰는 한편, 저마다 자신이 적격자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열심히 부각. 한 중견 세무사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만 놓고 본다면 다 알만큼 아는 인물 이고, 한두사람을 빼면 덕망과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분들 아니냐"면서 "러닝메이트를 누굴 정하느냐 하는 것도 회원들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 또 다른 세무사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후보군을 딱 잘라 정하기가 아직 어렵다고 본다"면서 "김상현 씨나 왕기현 씨가 다시 컴백할 지, 아니면 김상철 서울회장
불량·위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관세국경 감시강화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 등이 올한해 관세행정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올해 주요 업무계획 확정한 가운데,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원안위·해수부·행자부 등 방사능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에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세관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기관간 정보교류 강화로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글로벌합동단속을 주도해 신종 마약류의 전세계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소방기기·의료용구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재권 위반물품을 선정, 기획단속도 실시된다. 관세국경 감시강화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책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세계 물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개최를 위해 종합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안보 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위해 첨단 감시장비 도입 및 X-Ray 판독전문 교육 실시 등을 통한 공항만 감시역량도 강화된다.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3.0 협업체계 구축방안으로, 환경부·고용부와 정보공유 및 합동검사를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 차단, 밀수 등 국민생활 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행위 척결 등이 올해 관세청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올해 주요 업무계획 확정한 가운데, 불법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를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 도피·자금세탁 등을 엄단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건강보험급여 등 공공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조사도 강화되며, 국세청 등 유관부처간 정보공유, 외국세관과의 수사공조 및 해외거주 교민제보 등 해외진출기업의 불법외환정보 입수채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밀수 등 국민생활 밀착형 불법행위 엄단책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상용물품 분산반입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지 정보분석 및 인터넷 불법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산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선적·수출까지 전과정의 관리도 강화
관세청이 전국 30개 세관에 85명 규모의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 기업들의 對 중국 FTA 활용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전국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해 1대1 컨설팅 등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 제공할 계획이다. 광동, 산동 등 중국내 주요 거점지역에는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해 기업들의 현지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차이나 C/O 전담데스크, 전용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으로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지원책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발 불량 먹거리·의약품, 마약류, 지재권 위반물품 등 高위험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체계를 재정비하고, 통관·유통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對중국 무역기반 금융범죄의 모니터링 강화, 자본거래와 연계한 가격심사 및 첨단분석기법 운용
다국적 기업, 고세율 농수산물, 과다환급 업종, 품목분류 허위신고 등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나 품목에 대해 올해 관세조사가 집중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과세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세율 농수산물, 과다환급 업종, 품목분류 허위신고, 다국적 기업 등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나 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또 쌀 관세화에 따른 저가신고에 대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쌀을 통관 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탈세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명의대여·차용자의 연대납세의무, 자료 미제출시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방법 도입 등 납세환경 정상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과세품질 및 불복대응역량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 건은 본청 심의회 사전검토를 제도화하고,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일선세관에는 '다국적기업 불복 대응팀'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와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상속·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기 쉬운 세무강좌를 진행했다. 국세동우회와 서울세무사회는 이달 13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떡국 배식봉사·세무상담·세무강좌를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11시에 시작한 세무강좌에는 이종탁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이 부회장은 건강백세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절세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사진2] 이어진 1:1 세무상담에도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받았다. 세무상담은 손윤 국세동우회 부회장(역삼지역세무사회장), 황선의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양인욱 서울세무사회 총무이사가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설맞이 떡국대접에는 김상철(서울세무사회회장)과 강성태(세우회장), 김남문(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과 20여명의 세무사와 동우회원이 450명의 어르신들에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배식봉사를 하고 정성이 담긴 오색떡 선물을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박찬중)는 오는 25일 63빌딩 별관 주니퍼룸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 의결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천302억원에 달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이달 23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 시범운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접해본 직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지만, 0.1%의 걱정이 섞여있는 모습이다. 국세청이 지금껏 공을 들여온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이 통합돼 국세행정 효율화가 이전보다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들의 평가도 국세청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직원들은 이달 시범운영을 통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꼽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한 화면에서 모든 국세행정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예전에 한 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 등을 할 때 기존 업무 관련 창을 닫고 다시 열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경우 창을 두 개 정도만 열어 놓으면 웬만한 업무를 모두 볼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국세청의 사전작업… 제 아무리 편리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행정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설명서를 미리 배포하고, 각 과 직원들을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지난 13일 설 명절을 맞아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설 5곳을 위문 방문했다. [대전1] 이날 김형중 대전청장은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위문금을 전달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형중 청장은 “국민을 섬기는 국세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청 사회봉사단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매주 독거노인 30여 명에게 도시락 배달봉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연중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