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강남 A성형외과의 세무공무원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서 직원들은 물론 세무사들까지 사태추이에 귀를 쫑긋. 경찰에 따르면, 개업세무사인 신모씨는 최근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7천800여만원을 받아 구속됐으며,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세무사가 여타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했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리부터 풍기는 것에 대단히 기분이 상한다"면서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형이라고 하므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며 불쾌하다는 표정. 세무사가 세금감면 로비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한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세무사는 절세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다"면서 "절세 조언이든 조사 대행이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해 증빙처리하면 별반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종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름 해석. 한편 A성형외과를 관내에 두고 있는 세무서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는 상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3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에 앞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저에게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임명동의를 해주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저의 공직생활 40년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국무총리직에 대한 기대와 국민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한 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며 국민과 함께 일해 나가는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저는 국무총리로서 무엇보다 먼저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어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최우선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과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을 강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분리·신설된 국토교통부 2대 장관에 유일호 의원(59)이 내정됐다. 유 내정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당내 조세·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등을 지냈으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 내정자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새누리당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을 맡기도 했다.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이기도 한 유 내정자는 18대 총선(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1955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초빙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18·19대 국회의원 ▲박근혜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홍용표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1964년 4월15일 서울 출생으로 서울 경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각각 국제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외교통상부 외교사료 평가위원,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총무이사, 한양대 사회봉사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 이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새누리당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 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저서는 '북한체제의 이해' '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 '분단과 한국의 외교: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국내정치, 국제환경, 그리고 대북협상' 등이다. ▲1964년 4월15일 서울 ▲경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 추진단 위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
두달 가량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의원(55·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내정됐다. 유 내정자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 해양변호사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도 서울대 재학시절 시위 경력을 이유로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다시 번복돼 합격한 전력으로도 유명하다. 18대 총선에서는 친이계(친이명박)가 주도한 공천에서 탈락하자 '친박 무소속연대'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기도 했다. 2011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새누리당 간사시절에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외교 분야의 역량을 펼친 바 있다. 2012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부위원장과 서부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내정자는 뉴욕대 법학석사를 받고 변호사와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후 18, 19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1959년 부산 ▲서울대 법대 ▲뉴욕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25회) ▲부산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 같은 개각인사를 단행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다만 이날 인선 발표에는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를 포함해 청와대 개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임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새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또 이주영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께 단행할 예정인 소폭 개각을 통해 이같은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의 경우 정무특보단 인선만 이번에 발표되고 대통령비서실장 교체는 설 연휴 이후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청와대 개편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새로 임명된 데 대해 "지금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 해나가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오늘 신임 국무총리께서 임명되신 후 첫 국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11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것을 들어 "당·정·청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삼위일체가 돼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정·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 대정부질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당·정·청 간 협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와 금형제조 업체 대표 강모(48)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로 출·퇴근 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조씨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에 신상이동을 통보하지도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금형제조 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조씨는 실제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캐드(CAD)'프로그램을 이용해 3D를 2D로 변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병무청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조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12월24일 조씨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김씨 모두 앞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거액을 뜯어낸 유모(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김모(26·여)씨 등 여성 4명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넉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예술전문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유씨는 말쑥한 외모에 말솜씨로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뒤 여성들이 넘어오면 성관계를 갖고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한 피해여성에게 뜯어낸 돈을 다른 피해여성과의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을 사는데 사용했다"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채팅 앱 이용자들은 각별한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확대된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광고를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17일,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 전문가입니다. 세금(세무)신고, 장부작성, 기업(재무)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전 국민에게 세무사에 대한 홍보 광고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세무사에 대한 홍보방송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세무사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였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 실시한 TV광고 영상에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기업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업무를 추가로 제작해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일주일간 광고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라디오 방송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세무사를 알아 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는 홍보 광고를 3월 한달간 실시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전국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한편,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도어에도 광고판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세무사 역할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세무사회
세무사회는 확대된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광고를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17일,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 전문가입니다. 세금(세무)신고, 장부작성, 기업(재무)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전 국민에게 세무사에 대한 홍보 광고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세무사에 대한 홍보방송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세무사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였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 실시한 TV광고 영상에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기업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업무를 추가로 제작해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일주일간 광고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라디오 방송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세무사를 알아 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는 홍보 광고를 3월 한달간 실시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전국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한편,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도어에도 광고판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세무사 역할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세무사회
한국은행이 17일 기준 금리를 연 2.0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부채는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에만 무려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올 1월에도 1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10월 6조원 ▲11월 5조9000억원 ▲12월 6조2000억원 등으로 작년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 1월에도 2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현재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60%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36.2%)를 크게 웃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연구개발사업 경쟁입찰에서 삼성전자의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허모(54) 전 상무와 안모(60) 전 에너지평가원 평가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전 상무 등은 지난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평가기술 개발'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제출한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상무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더 우수한 사실을 알고 부하직원 윤모씨를 통해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로부터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안씨는 당시 에너지평가원이 사업 심사를 위해 선정한 평가위원 10명에 포함돼 이메일을 통해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보관하던 중 허 전 상무의 요청으로 자료를 통째로 넘겼다. 안씨는 이전에 LG전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허 전 상무와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상무는 삼성전자 사업계획서에 담긴 개발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사업화계획, 총사업비, 연구원현황 등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7일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이번 설 연휴기간(18~22일)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 걸면 궁금증이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 안내·대중교통 연장운행시간 등 귀향길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집 근처 진료 가능한 병원과 당번 약국도 안내한다. 지역 민속축제나 각종 공연정보 등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한다. 이 밖에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 가능한지 여부, 연휴기간 중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군 입대 연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설 특별사면 내용 확인 방법, 집 앞 무단주정차 단속, 층간소음 신고, 연휴기간 중 교도소 면회 가능 여부, 무인발급기 위치 등에 관한 답변도 한다. 전화 외에 110정부민원콜센터 앱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트위터(@110callcenter)와 페이스북(110call),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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