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을 단행하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개각에 이은 3단계 인적쇄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사실을 전하면서 설 연휴 이후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25일 이전에 후임자 인선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총리부터 비서실장에 이르는 인적쇄신을 모두 마무리하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새출발을 알린다는 의미에서다. 이 경우 23일 예정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마지막으로 김 실장의 사표를 공식적으로 수리한 뒤 이르면 이날 또는 24일께 새 비서실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작된 설 연휴 기간 내내 청와대에 머물며 비서실장 인선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10명이 넘는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다양한 선택지들 사이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이완구 카드'의 파급력이 희석된 상황에서 새 비서실장 인선이 더욱 고민스럽게 된 이유 때문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 총리를 앞세운 인적쇄
관세청이 부과한 과세처분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각종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2 년여 만에 10%p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지하경제화양성화를 통해 거둔 목표세수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돼, 무리한 과세에 따른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각종 불복사례(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포함>·심판청구) 인용현황을 살핀 결과, 지난 2012년 전체 불복제기 건 수 가운데 31.5%인 395건이 인용됐다. 그러나 지하경제양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3년 들어 전체 불복건수 가운데 40.9%(543건)가 인용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42.8%(740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년만에 불복 인용률이 무려 11.3%p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고주의적인 과세논리가 탄력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기간 동안 관세청은 13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1조27억원을, 14년에는 1조1천253억원을 각각 과세했다. 당초 목표액 대비 13년에는 155% 이상을 초과했으며, 14년에는 101% 이상 초과달성한 셈이다. 결국 관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차기 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들의 선거운동이 설명절 연휴기간 직후인 24일 대전지방회를 시작으로 실시되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사실상 회장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창규, 한헌춘, 백운찬, 신광순, 손윤 세무사(가나다順)의 경우 지난 2일 서울·중부지방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지정 인가교육’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대전, 5일 광주, 9일 부산, 11일 대구지방회 교육에서도 출마예상자들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실시됐다면 24일부터 시작되는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 보수교육은 세무사법상 의무교육으로, 불참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24일 광주지방회을 시작으로 25일 대전, 26일 대구, 27일 부산, 3월2일 중부, 3일∼4일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 기간중 회장출마예상자들의 '얼굴알리기'는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삳. 일각에서는 출마예상자들의 면면이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 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순회는 무슨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기 보다는
21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로또638회당첨번호는 7, 18, 22, 24, 31, 34이며 보너스 번호는 6이다. 총 6개의 번호를 맞춘 1등 당첨자는 총 7명으로 1인당 22억 2940만 3179원을 가져가게 됐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숫자 6이 일치하는 2등 당첨자는 41명으로 각각 6343만 8302원씩을 받게 된다. 또한 3등은 로또 638회 당첨번호 5개만 맞힌 1719명이며 151만 3072원을 챙기게 됐으며 당첨번호 4개 번호가 일치해 5만 원 당첨금액을 받는 4등 당첨자는 8만 4781명이다. 3개 숫자를 맞춰 당첨금액 5000원을 받는 5등은 142만 2596명으로 집계된다. `로또 638회 당첨번호` `로또 638회 당첨번호` `로또 638회 당첨번호`
최경환 네트워크가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정계 및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와 학연 및 과거 근무 관계 등을 통해 형성된 네트웨크에 속하는 인사들이 최근 정부 및 주요 공공기관 인사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최경환 네트워크의 주요 고리는 연세대, 위스콘신대학교, 행시 24회, 경제기획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 내정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이런 고리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와 연결돼 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 내정자는 최 부총리가 과거 상사로 모셨다. 김 회장 내정자는 지난 1997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최 부총리는 그 당시 보좌관으로 김 경제수석비서관을 보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정부측 위원장은 최 부총리다. 이들의 인연이 아주 깊다는 방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연세대 동문이다. 최 부총리가 임 위원장 내정자의 2년 선배다. 행시 기수로도 최 부총리(22회)가 임 내정자(24회)보다 2회 빠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 부총리의 연세대 3년 선배다. 이번 개각을 통해 재정·통화·금융정책 사령탑을 모두 연세대 동문이 맡게 됐다.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이 오는 23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소관세입 210조 1천억원 달성에 차세대시스템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다만, 지난 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 개통당시 과부하로 시스템이 일시 다운되며 홍역을 치른바 있는 국세청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차세대시스템의 연착률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통합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은 노후화와 유연성 부족으로 환경병화와 세정수요 대응에 한계라는 판단에 따라 차세대시스템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로인해 그간 세정노하우와 발전된 ICT를 접목시킨 차세대 시스템개통이 개통될 경우 일하는 방식과 세정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변혁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정기반시스템에 신속히 적응해 납세자만족도, 탈세대응역량, 세정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설명서를 미리 배포하는 한편, 일선세무서 각과 1~2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행 교육을 통해 차세대시스템 전파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 차세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세행정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납세자에게는 고품질의 서비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회계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회가 한국 공인회계사들의 품격과 회계사회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회계사계에 물씬. 회계법인 소속 한 회계사는 "세계회계사대회가 올림픽이라면 10월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안게임 정도로 볼 수 있다"면서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 회계산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대회까지 열리게 돼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소감. 감사반연합회 소속 한 회계사도 "IFRS 도입 이전까지는 한국 회계사들의 국제 활동이 미미했는데 최근 몇 년새 부쩍 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류는 결국 회계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번 회계사대회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다"고 의미를 부여. 회계사계에서는 강성원 회장 취임 이후 '국제회계사연맹(IFAC)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 개최(2013년)에 이어 올해 '아시아·태평양 회계사대회'까지 대규모 국제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한 것은 국제회계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물씬.
◇…을미년 새해 들어 관세청 첫 전국세관장회의가 지난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이 세관가에 잔잔한 화제. 관세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05년 이후 처음으로, 무려 10년 만에 기재부장관의 관세청 대전청사 방문을 맞은 관세청 직원들의 경우 ‘기대 반 설레임 반’의 심경으로 최 부총리의 행보를 지켜보았다는 후문. 전국세관장회의는 연간 2~3회 개최되며 이 가운데 연 1회는 기재부장관이 참석해왔으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 그간 서울과 인천공항 등 산하세관에 개최해 온데 비해,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10년만에 대전청사에서 개최됐다는 것. 일부 직원들은 '모처럼 부총리가 관세청 회의에 참석한 것은 기분 좋은 일'이라면서 '관세청 위상이 갑자기 높아진 기분이 든다'고 반색.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재부 장관의 대전청사 방문이 현실화 된 것과는 별개로, 새해 첫 세관장회의를 본청이 있는 대전청사에서 개최한 것이 실로 오랜만이라는 감회와 함께, 본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새해 첫 세관장회의는 앞으로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져야 한다는 원칙론도 등장. 한편, 이날 전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재원보전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함께 인상했는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보전금액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보다 약 6천억원 높다는 것이다. 추후 보전분이 실소요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보전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최근 지방재정 소요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책은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1조6천44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정부의 보전금액은 2조2천816억원으로 과다 지급됐고, 그 격차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정부는 취득세율을 2~4%에서 1~3%인하했고,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했다. 보고서는 지방세액 감소분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보전책인 지방소비세는 세수확장성이 크므로 지방재정
국세공무원들과 세무사들의 시선이 4월 임시국회로 향하고 있다. 초미 관심사인 ‘금품수수 징계자,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외’를 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박명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국세공무원이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법안 내용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청 직원 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중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1차시험 6과목을 모두 면제하거나,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시험 6과목 뿐만 아니라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인 세법학 1·2부를 면제하고 있다. 조세계에서는 이번 박명재 의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관측하고 있다. 우선 세무사법 외에 관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한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법안개정의 가장 큰 필요성은 세무사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세무사에게는 납세자의 권익
국세공무원들과 세무사들의 시선이 4월 임시국회로 향하고 있다. 초미 관심사인 ‘금품수수 징계자,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외’를 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박명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국세공무원이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법안 내용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청 직원 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중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1차시험 6과목을 모두 면제하거나,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시험 6과목 뿐만 아니라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인 세법학 1·2부를 면제하고 있다. 조세계에서는 이번 박명재 의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관측하고 있다. 우선 세무사법 외에 관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한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법안개정의 가장 큰 필요성은 세무사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세무사에게는 납세자의 권익
즐거운 설날…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한 귀성길, 건강한 연휴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일동 배상.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이재옥 서울지부장>
설 연휴를 목전에 앞둔 1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임명의 후속조치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사의를 수용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후임은 발표하지 못한 채 설 이후로 미뤄뒀다. 명절을 앞두고 급하게 쫓겨 섣불리 인선을 발표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는 만큼 좀 더 고심한 뒤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찌감치 이번 개각과 함께 청와대 개편안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이날 청와대는 4개 부처의 개각만 단행했다. 청와대 인적개편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의 사의를 박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정도였다. 박 대통령이 일단 김 실장에 대한 교체 의지를 밝힘으로써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쇄신의지를 분명히 피력하면서 후임 인선은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인적개편의 핵심 카드로 내놓은 이완구 총리가 국면 전환에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및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신임 총리를 앞세운 인적쇄신으로 국정동력을 꾀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녹취록 파문' 등으로 예상 밖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
2015년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63조2천억원으로 설정됐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곤 물가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매년 세수목표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이번 세수목표 하향 설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세청은 16일 개최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2015년 소관 세수목표액을 전년대비 7.2p 감소한 63조2천억으로 설정했다. 전체 세수목표액 가운데 순수 관세는 9조9천억원이며, 그 외 부가세 등 내국세 징수금액은 53조3천억원이다. 관세청 소관 세수입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환율하락에 이어, 수입증가세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관세징수실적 추계시 환율을 1달러당 1천30원으로 계상했다. 이는 지난해 세수추계시 1달러당 1천120원에 비해 환율여건이 더욱 좋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관세 증감의 또 다른 핵심요인인 수입 또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한해 우리나라 수입실적은 총 5천256억불을 기록한 가운데 전년대비 수입증가세는 1.9%에 머물렀다. 같은기간 동안 수출증가세가 2.4%인 점을 감안하며 세수에 도움이 되는 수입증
◇…최근 경찰이 강남 A성형외과의 세무공무원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서 직원들은 물론 세무사들까지 사태추이에 귀를 쫑긋. 경찰에 따르면, 개업세무사인 신모씨는 최근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7천800여만원을 받아 구속됐으며,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세무사가 여타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했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리부터 풍기는 것에 대단히 기분이 상한다"면서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형이라고 하므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며 불쾌하다는 표정. 세무사가 세금감면 로비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한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세무사는 절세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다"면서 "절세 조언이든 조사 대행이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해 증빙처리하면 별반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종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름 해석. 한편 A성형외과를 관내에 두고 있는 세무서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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