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2월 24일(화) ⏝ 빈 소: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7호실 ⏝ 연락처: (김기정) 010- 9099 5821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안수남)는 다음달 5일 서울컨벤션 3층 임페리얼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 앞서 임원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박종성 전 조세심판원장을 초청, ‘조세심판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금년도 사업방향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재부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사진2]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의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지난 66년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개청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 70년까지는 국세청 주관 하에 실시됐으며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 △납세홍보를 통한 건전 납세의식의 고양 △세무공무원의 사명감 고취와 노고 치하를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왔다. 이후 ’71부터 ’76년까지는 3월 3일 ‘세금의 날’과 관세청 개청기념일인 8월 27일에 각 기관별로 치러진 뒤, ’77년부터 ’99년까지는 3월 3일 조세의 날로 통합해 재정부 주관하에 국세청·관세청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2000년부터는 행사의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한 이후 올해 49회째에 이르고 있다.
◇…연초부터 세수달성에 황색불이 켜진 국세청 분위기를 반영하듯 본청(發)발 회의가 매주 열리는 탓에 지방청 국·과장들의 세종정부청사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본청이 서울 수송동 소재 당시엔 서울청과 중부청 중심으로 소관 국별 회의가 열리고, 대전 이남 지방청의 경우 문서로 대신했던 것을 상기하자면 세종정부청사 이전 전(前)과 후(後)의 업무회의 방식이 말 그대로 천양지차라는 것. 본청이 서울에 있을때는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본청회의 참석시 지리적 인접성이 장점으로 꼽혔으나, 세종정부청사 이전 이후엔 길 위에서 허비해야 하는 시간이 3~4시간은 각오해야 하며, 과거 원거리를 이유로 회의 참석이 뜸했던 대구·부산·광주청의 경우도 본청회의 참석이 잦아졌다는 것. 이로인해 지방청 업무 피로도가 한층 가중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청 과·계장 등 일부 간부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모 지방청 관계자는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본청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클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금과 같은 잦은 출장회의는 업무몰입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며,“꼭 필요한 회의만 선별적으로 참석토록 하고, 현장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
이천세무서(서장·이원봉)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찾아, 소정의 성금 및 쌀,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설날 명절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사진1] 이천서는 이번 방문에 앞서 세무서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기금마련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날 이천서 직원들의 방문을 접한 독거노인 김 모 할아버지는 “세무서 직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앞으로 매달 성금도 보내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방문한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감사를 전했다. 이원봉 이천서장 또한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세무서의 따스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다. 이어 “관내 소외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인 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세무서(서장·이종철)는 우리나라 최대 민족명절인 ‘설 연휴’ 전날인 17일 관내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사진1] 김용순 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수서명화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독거 노인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배식, 설거지, 배식 후 청소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배식에 앞서 삼성서는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준비한 성금을 정천모 복지관장에게 ‘사랑의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이종철 서장은 ‘사랑나눔 실천’에 대해 “세무서 전 직원들을 대표해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작은 사랑을 나눠주어서 보람되고 기쁨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삼성세무서 직원들은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 행사’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부여를 지속, 또는 폐지할지 여부가 재논의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문창용 세재실장 주재로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 신규 예타 건의사항, 일몰도래 사항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심의해 총 5건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신규도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도래 사안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1차로 12건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올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한·중FTA 활용률 제고하기 위해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가 설치·운영예정인 가운데, 관세전문가인 관세사가 공익기부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회장·한휘선)는 YES FTA 차이나 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FTA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세청과 상호 인식한데 이어, 현직 관세사 중 희망자를 모집해 센터 내에 관세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2] 센터에 배치된 관세사는 FTA를 처음 활용하는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원산지결정 기준, 품목분류 등 FTA 관련 1차 상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교육, 설명회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현장 상담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버스를 FTA상담공간으로 개조하여 공단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YES-FTA센터’에도 세관직원과 함께 탑승해 FTA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단 등에 맞춤형 FTA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지난 16일(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한국관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정부청사에서 ‘찾아가는 YES FTA센터’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제막식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다각적인 FTA활용지원정책을 펼쳐 FTA
일선 실무직원들로부터 배우다 무릇 행정부처의 국장이란 해당 행정분야에서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최정상에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평상시 생각이었다. 나는 재산세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니 막상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선 나는 당장 일선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제도면이나 행정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나는 강남 某세무서 재산세계장 등 재산세 실무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전날 저녁에 청취한 의견들을 메모하면서 국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역시 처리할 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이었다. 양도, 상속․증여 과세자료를 전산실에서 출력해 일선에 쏟아 놓으면 직원들은 평상시 미결자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재산취득 자료에 대한 우편통지제도였다. 전산실에서 부동산 등기자료를 입력하고 이 중 재산취득 자료를 연간 40만건 정도 출력해 1부는 해당 납세자에게 1부는 관할세무서로 내려 보냈는데 나중에 최종적인 자료 처리 결과를 보면 과세 건수는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한·중FTA 활용률 제고하기 위해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가 설치·운영예정인 가운데, 관세전문가인 관세사가 공익기부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회장·한휘선)는 YES FTA 차이나 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FTA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세청과 상호 인식한데 이어, 현직 관세사 중 희망자를 모집해 센터 내에 관세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2] 센터에 배치된 관세사는 FTA를 처음 활용하는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원산지결정 기준, 품목분류 등 FTA 관련 1차 상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교육, 설명회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현장 상담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버스를 FTA상담공간으로 개조하여 공단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YES-FTA센터’에도 세관직원과 함께 탑승해 FTA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단 등에 맞춤형 FTA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지난 16일(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한국관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정부청사에서 ‘찾아가는 YES FTA센터’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제막식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다각적인 FTA활용지원정책을 펼쳐 FTA
일 시 : 2015년 03월 01일 오후 2시 00분 장 소 : 라온스퀘어 8층 (경기도 성남시) 연 락 처 : 062-223-9096
□ 일 시 : 2015년 2월28일(토요일) 오후2시 □ 장 소 : 헤리츠 2층 아그니스홀(서울 강남 논현동.02-536-4000) □ 연락처 : 010-6244-5909
충북지역의 1월 무역수지는 8억7천3백만 달러를 나타내며 7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5년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1.9%가 증가한 13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3천7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2.8%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8억9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반도체와 일반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정밀기기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31.9%가 증가해 13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82.6%), 일반기계류(34.5%), 전기전자제품(12.6%), 화공품(9.5%), 정밀기기(5.2%)등 대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홍콩(80.3%)과 중국(59.2%), EU(12.3%), 미국(8.4%), 일본(2.0%)은 증가한 반면, 대만(-22.5%)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만 증가했고, 전기기기와 기계류, 동, 유기화합물, 수지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54.1%)는 증가했고, 전기기기(-76.2%)와, 기계류(-35.9%), 동(-19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물량을 수매치 않아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보관시설 부족으로 길거리에 그대로 쌀이 방치되는 바람에 부패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 생산량이 424만1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수급안정차원에서 연간 수요량(400만톤)을 초과하는 18만톤을 우선 수매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6만톤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농가의 원활한 출하를 돕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지원자금으로 1조23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18만톤을 수매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6만톤의 물량은 추가 수매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조원의 세수결손 등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시하자 추가 수매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쌀값은 20Kg 기준 4만670원으로 지난해 1월(4만3247원)보다 6% 하락했다. 현재로서는 이같은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쌀 재고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립국악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4시 국악신년음악회를 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악신년음악회에는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판소리 명창 안숙선, 해금의 디바 강은일이 출연한다. 궁중문화를 위엄있는 음악으로 전승하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한국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춤으로 표현하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창작악단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어름산이 박지나가 신명나는 줄타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악신년음악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해숙 국립국악원장,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동호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장,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6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