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빙글빙글 걸음은 비틀비틀 속은 뒤죽박죽 오랜만에 술이라 아주 죽을 맛인데, 이제야 살 것 같다. 요것이 약이란 걸 이제는 알겠다. 사람이 약이란 걸 이제서야 알겠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청와대, 정부와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당이 각종 현안과 정책을 풀어나가는 중심이 되도록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청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인양문제, 4대 구조개혁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할 것을 주문했고,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회의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도만 얘기했다"며 "야당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되 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종전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개편 된다. 국세청은 25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수를 20명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위원의 경우 현행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6명의 신규 외부위원 모집이 오는 3월 5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수 있다”며 “이 분야에 관심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더불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회계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을 수행한 경우 해당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와 기획재정부는 2월26일부터 3월13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주요도시 26곳에서 ‘2014 개정세법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기업경영에 관계되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세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설명회 참가는 무료이며, 신청은 각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일시 지역 연락처 일시 지역 연락처 2/26(목) 14:00 서울 02-6050-3865 2/26(목) 10:00 대구 053-222-3107 3/4(수) 14:00 충남북부 041-559-5721 3/4(수) 15:00 목포 061-242-8581 3/5(목) 14:00 광주 062-350-5883 3/5(목) 15:00 청주 043-229-2741 3/5(목) 14:00 군산 063-453-8601 3/5(목) 14:00 춘천 033-251-2673 3/6(금) 15:00 원주 033-743-2991 3/6(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직원조회에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한 사람의 실수나 일탈행위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곳 청와대는 각 부처에서 온 공무원들과 사회 각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사명감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청와대 자체가 국정운영을 위한 TF라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 함께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 여러분 모두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을 해 준 덕분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2주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혁신을 이뤄내고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돼있다"며 "개인적인 영달을 떠나 사명감과 충정심을 갖고 이런 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제 23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가 3월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관세사회는 이와관련, 2월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총 5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중에 있다. 회장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이력서 1부, 회장후보자 추천서 원부 1부, 회장선거공보 1부, 입후보소견문 1부와 함께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는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이후 3월2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을 실시하며, 다음날인 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개별 후보자들이 제출한 입후보소견문 및 이력서 등에 심의를 확정 짓는 한편, 3월9일부터 전국 각 회원들에게 선거공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제 23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가 3월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관세사회는 이와관련, 2월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총 5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중에 있다. 회장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이력서 1부, 회장후보자 추천서 원부 1부, 회장선거공보 1부, 입후보소견문 1부와 함께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는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이후 3월2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을 실시하며, 다음날인 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개별 후보자들이 제출한 입후보소견문 및 이력서 등에 심의를 확정 짓는 한편, 3월9일부터 전국 각 회원들에게 선거공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업계에 맞춤형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분석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보분석팀은 소비자상담·피해구제·안전정보를 분석해 관련업계에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정보분석팀은 이달 안으로 맥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맥주의 맛·냄새·이물질 여부 등 품질과 용기, 용량, 가격 등에 관한 소비자의견과 주요 상담사례를 종합 분석해 전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상담·피해구제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에 수집되는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융합함으로써 기업에 더욱 실효성 있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복지는 국민적 합의다. 이제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역대 정부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했다. 70년대 방위세, 80년대 교육세, 90년대 농어촌특별세 등이 그렇다"며 "이제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복지와 세금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각 당이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안을 기반으로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이제 국민을 속이는 증세 없는 위선의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향후 10년 내 OECD국가 평균수준의 복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출발점은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서도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짓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정부 출범 2주년을 맞기 전에는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비서실장 자리가 공백인 채로 집권 3년차를 맞게 되는 모습이다. 이미 김 실장이 사실상 자리를 비운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에는 후임 비서실장 발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 이날도 인사 발표는 없었다. 앞서 지난달 말 '1차 인적쇄신' 발표 당시 교체가 미뤄진 김 실장에 대해 지난 17일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후임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개각과 함께 청와대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고를 이미 지키지 못한 청와대는 설 연휴 뒤 후임 실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휴가 끝난 뒤 취임 2주년을 맞기 전에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이렇듯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은 이미 자리를 비운 모양새다. 지난 2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불참한 데 이어 출입증을 반납하고 전·현직 수석급들과 오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옛 통합진보당 회계책임자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25일 "옛 통진당과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모금 내역 및 사용 내역을 실사한 결과 허위 회계보고 등의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회계보고를 받고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후원회 모금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금·복지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금바로쓰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 납제자와의 소통에 두 팔을 걷어 붙인 세무사가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일환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대구경북지부 회장. 지난 2013년 창립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대구경북지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권 세무사는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납세자와 세금’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계기를 열어가고 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대구경북지부는 산하 대구와 경북지역 20여곳에 지회를 둬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올바른 세금문화 운동을 촉구해 나가고 있다. [사진2] 평소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항상 납세자편에서 기업발전과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권회장은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에 적잖은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각종 매체에 칼럼 기고를 통해 세금바로알리기에 힘을 보태는 등 재능기부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권 회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서울 조찬 모임에서 새누리당 개혁방안의 오류를 지적하고, 초고령화 사회, 성장저하, 저출산율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가 개소 20년 만에 폐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상공회의소가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한국거래소의 지역 사무소(대구,광주)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에 폐쇄방안 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무소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폐쇄될 예정이다. 대구사무소가 폐쇄되면 당장 지역기업의 상장 확산과 기존 상장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또한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및 교육 서비스, 지역사회공헌 활동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상의는 2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대구사무소 폐쇄로 자본시장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정보·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기업은 해당 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과 시간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존치 타당성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이용을 크게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자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마련 및 고용 촉진 등을 논의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도 도입한다.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KT는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개정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24일,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문위원에게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5일 개최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이관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에 이관된 배경에는 세무사회 건의가 반영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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