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3년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구조개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FTA체결·발효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세청이 FTA 체결국과의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해당 센터에서 해소한 민원 상당수가 대기업 위주로 집계되는 등 FTA 활용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여전히 비좁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박광온 의원(새정치)에게 제출한 기업 규모별 FTA 활용률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80.5%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59.0%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HS 국제분쟁신고센터’ 또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민원해소 사례로 제시한 각 연도별 성과에 따르면, DMB, 태블릿 PC, HDMI 모니터, 디지털복합기, 롤상의 편광필름, 캠코더, 드라이브 IC Assy 등의 경우 삼성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한편, 각 협정별 FTA 수출활용률 또한 큰 격차를 보여 한·페루 FTA 활용률은 90.5%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거대 경제권인 한·EU 및 한·미 FTA의
FTA체결·발효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세청이 FTA 체결국과의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해당 센터에서 해소한 민원 상당수가 대기업 위주로 집계되는 등 FTA 활용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여전히 비좁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박광온 의원(새정치)에게 제출한 기업 규모별 FTA 활용률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80.5%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59.0%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HS 국제분쟁신고센터’ 또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민원해소 사례로 제시한 각 연도별 성과에 따르면, DMB, 태블릿 PC, HDMI 모니터, 디지털복합기, 롤상의 편광필름, 캠코더, 드라이브 IC Assy 등의 경우 삼성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한편, 각 협정별 FTA 수출활용률 또한 큰 격차를 보여 한·페루 FTA 활용률은 90.5%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거대 경제권인 한·EU 및 한·미 FTA의
출근은 서울에서, 퇴근은 인천으로 90년 2월경, 토지초과이득세 시행 준비단에서 만든 업무 로드맵에 따라 드디어 ‘국세청 재산세국’이 출범하게 됐다. 그때 필자는 재산세국에 계속 남아 있으라는 윗분의 지시가 있었지만 도저히 몸이 견딜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맡고 있던 업무 일체를 재산세국에 인계했다. 그리고 수원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잠시 근무하면서 동수원세무서 개청 준비를 도왔다. 90년 4월, 부천세무서 법인세2과장으로 정식발령을 받았는데, 한두해 전에 이곳에서 부가세 2과장으로 1년 가량 근무한 적이 있어 그렇게 생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틈틈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재산제세 실무강의도 했다. 그런데 당시 부천세무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다. 특히 부천시 전 지역과 김포군, 강화군까지 관할하다 보니 세원 관리와 더불어 직원 관리도 힘들었다.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2011년 뉴욕상공회의소 초청을 받아 뉴욕상의 대동연회장에서 한인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EO의 삶-나눔과 섬김’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조 회장은 특강에서 “나눔과 섬김은 누구든 작은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당장 실
정부가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 감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시키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감면 항목은 178건 2조9천억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감면 90건(8천300억원)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는 신설 및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안을 토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잘못으로 연간소득 1억5천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인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중국산 모피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 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희정(39세·여) 관세행정관이 2015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4일 2월의 관세인과 분야별 유공직원을 선정한데 이어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김희정 관세행정관은 원산지를 홍콩산으로 신고한 중국산 모피(114억 원 상당)의 해외 수출업체 가공 공장이 실제로는 중국 광동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수입한 업체에 과징금 2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동시 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에는 통관분야에서 차량형 컨테이너 검색기 판독을 통해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밀수출하려던 중고덤프트럭 1대(2천 5백만 원)를 적발한 부산세관 박상일(45세·남)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폐차 차량의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포트럭 47대(25억 원 상당)를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일당(10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이종찬(53세·남) 관세행정관이, 중소기업지원 분야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태국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해 국내 수출업체의 물류비 등 26억원 상당의 비용절감에 기여한 서울세관 김송영(34세·남)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직원들은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는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중. 특히 많게는 하루 수백여 명의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일선세무서 민원실은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에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할 필요성이 높은 곳. 이와 관련, 대개 일선세무서 민원실은 긴 연휴 뒤 내방자도 늘어나는데, 5일 동안의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마지막 주간도 예외는 아니어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첫 날 일부 세무서는 흡사 신고기간을 방불케 할 만큼 내방민원인이 많아 민원실 직원들은 차세대 시스템 숙련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보통 연휴 이후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하는데, 이번 설 연휴 이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돼 민원실 직원들은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며 “무엇이든 바뀌면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업무효율이 높고 편리해 그 기간은 짧을 것”이라고 예상. 다른 관리자는 “폴더형 휴대전화를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로
그룹 'SS501' 출신 한류스타 김현중(29)과 김현중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전 연인 최모(31)씨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최씨는 김현중 측이 '임신 보도' 전후 지속해서 요구한 태아와 산모 상태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현중 측은 이날 오후에도 최씨 측이 원하는 병원을 예약하고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최씨 측이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키이스트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의심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일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 문제에 대해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직접 응하지 않고 오늘 약속된 자리에 나오지 않는 최씨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최씨 측이 변호사를 통해 임신이 사실이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알린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신 여부는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최씨 측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임신의 증거를 대중에게 공개할 이유는 없다"며 "김현중은 임신에 대해 양측 부모님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이 된다면 아이의 향후 출산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레용팝'의 동생 그룹으로 주목받았던 4인조 걸그룹 '단발머리'(다혜·유정·지나·단비)가 해체했다. 24일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단벌머리'는 멤버 지나(23)가 뇌염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연예계 활동이 어렵게 되자 그룹 해체를 결정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연예계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단발머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지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도 그룹 해체에 동의했다. 함께 데뷔한 지나가 아픈 상황에서 '단발머리'로 활동을 지속하기 미안하다는 이유다. 소속사는 이들을 조건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기로 했다. "투자 금액이 손실을 보게 됐지만, 사람이 아픈데 금액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더 좋은 회사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단발머리'는 지난해 6월 '노 웨이(No Way)'로 데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약 6년간 탁구 선수생활을 했던 이력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24일 제293회(1월) 이달의 기자상으로 한국일보의 ‘거액 금품수수 현직판사 사채왕과 유착 커넥션 추적’ 등 9편을 선정했다. ◇취재보도1 부문 = ▲‘거액 금품수수 현직판사 사채왕과 유착 커넥션 추적’(한국일보 사회부) ▲‘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네 살배기 폭행’(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취재보도2 부문 = ▲‘북한 무장탈영병 중국서 조선족 4명 살해’(동아일보 국제부)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한겨레신문 탐사기획팀) ◇기획보도 방송부문 = ▲미니학교의 진실(EBS 교육뉴스부) ◇지역 취재보도 부문 = ▲뱃속 ‘새별이’ 얼굴도 못보고(충청일보 사회부) ▲일제강점 사료 방치, 재산 환수 구멍(KBS전주 보도국) ▲고등학교 ‘시험과목 바꿔치기’ 파문(목포MBC 보도부) ▲항체형성률 100% 구제역(KBS청주 보도국) 시상식은 3월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가수 더원(41)을 고소했던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모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더원의 소속사 품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고 오해가 있었던 점을 최근 알게 됐다"며 소를 취하했다. 품엔터테인먼트는 "더원은 양육비 지급 약속 이행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더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원의 아이를 낳아 양육하던 이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더원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돼 급여를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더원을 고소했다. 직원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더원 소속사는 "양육비 지급 방식은 이씨도 합의했던 방식"이라며 이씨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자인 더원이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를 전 소속사 대표와 합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더원은 중국판 '나는 가수다' 등에 출연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제8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버드맨'이 '김치 대사'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버드맨'을 본 관객들은 트위터 등 SNS에 주인공인 엠마 스톤이 극 중에서 꽃을 가리키며 "역겨운 김치 같은 냄새가 난다"(It all smells like fucking kimchi)고 말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사가 김치를 주식으로 먹는 한국인을 비하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버드맨' 한국 관계자 측은 극 중 꽃집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스톤의 신경질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며 비하 의도는 없다는 태도다. 3월5일 '버드맨'이 한국에서 개봉하는 터라 영화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버드맨'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을 받았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 개최 시기를 논의 중인 국제축구연맹(FIFA) 태스크포스팀이 11∼12월 개최로 의견을 모았다. FIFA는 24일(한국시간) 태스크포스팀이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월드컵은 통상적으로 6~7월에 열린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카타르의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FIFA 및 각국 축구 관계자들은 개최 시기 변경을 논의해왔다. 2022년 1~2월에 개최하는 1안과 2022년 11~12월에 개최하는 2안을 놓고 고민하던 FIFA 태스크포스팀은 후자를 택했다. 태스크포스팀 회장을 맡고 있는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은 "2022년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시기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월 개최안 대신 11월 개최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최선의 해결책을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태스크포스팀의 권고안은 FIFA 집행위원회로 넘어간다. 다음달 19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진행되는 FIFA 집행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카타르월드컵의 1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살 것처럼 행동하다 손가락에 끼운 채 그대로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4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중국 동포 엄모(2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45분께 서울 관악구 서원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살 것처럼 점원을 속여 손가락에 끼운 뒤 가게 문을 열고 달아났다. 염씨는 인파가 많은 지하철역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때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염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염씨는 경기지역의 한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타지역에서 또 다른 절도사건의 용의자 수배상태였다. 염씨는 조사과정에서 "홀로 지내며 생활비가 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 종합상황실에서 엄씨의 예상도주로를 신속히 판단해 CCTV 영상과 대조한 결과 빠른 시간 안에 잡을 수 있었다"며 "엄씨를 수배 내린 수원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파문이 인 가운데 이번엔 추가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에 대해 '199엔'(1854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도 10대 때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양영수(87)·김재림(86)·심선애(85)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 할머니 유족 오철석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 지급 요청을 했다. 이들은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을 지원하는 일본측 변호사에 소송을 위임했으며 최근 일본 정부는 '양영수·김재림·심선애 할머니가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며 대리인의 계좌로 1명당 '199엔'을 지급했다. 오길애 할머니는 후생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지급되지 않았다. 오 할머니는 1944년 12월7일 일본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졌지만 1944년 10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8일까지 2개월간 후생연금을 납입한 기록은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이 1944년 10월1일부터 의무화 된 것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할머니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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