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오전 9시에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10시에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그 후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청와대 직원조회(영빈관) ◇총리실【총리】10:00 대정부질문(국회) ◇외교부【장관】10:00 대정부질문(국회) ◇통일부【장관】10:00 대정부질문(국회)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7:30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국회 사랑재)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국회 본회의장) 13:00 당무위원회의(국회 본청 246호)【원내대표】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국회 본회의장) 13:00 당무위원회의(국회 본청 246호) ◇정의당【대표】
FTA체결국과의 교역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FTA 특혜관세율을 노린 원산지위반 사례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하게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다 적발·추징된 금액이 지난 12년 159억원에서 13년 62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56개업체 789억원이 추징되는 등 FTA 특혜관세율을 노린 원산지위반사례가 매년 증가중이다. 같은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FTA체결국으로부터 들여온 수입실적은 12년 636억불, 13년 706억불, 14년 744억불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FTA로 인한 관세세수가 약 2조8천억원 감소했으며, 연내 뉴질랜드·베트남·중국과의 FTA 발효 및 다자간 경제통합체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관세분야 세수수입의 감소가 불가한 실정이다. FTA체결에 따른 관세세수 감소에 더해 FTA협정관세율을 노린 원산지위반사례 또한 증가추세 있는 등 관세 세수입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 또한 가능하다. 이와관련, 박광온 의원은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들의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모두
'세계시장 확대, 좋은 제품과 서비스, 정부규제 철폐' 퇴임을 앞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송별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한국 무역업계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조언을 했다. 한 회장은 "앞으로 무역의 핵심은 세계시장이 넓어져야 한다. 경제규모가 내수가 1조달러, 해외시장이 75조 달러인데 해외시장에 매진하는 경제전략은 당연하다"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 2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품과 소재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면서 이 시장을 과감하게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성공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면서 "서비스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점점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세번째는 상품 서비스를 팔기 위해 온라인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근데 여기에 정부 규제가 정말 많다"면서 "무역을 믿고 일단 규제를 없애야 한다. 설사 문제가 발생하면 고쳐야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안된다. 액티브 액스, 배송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임 기간 성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임기 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박원익 현 대외협력부회장이 선임됐다. 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신임대외협력부회장에는 최선집 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선임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김왕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이 각각 선임됐다. 중견련은 이와 함께 올해 ▲중견기업 규제성장애로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전문적인 연구기능 강화 ▲중견기업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산업혁신 3.0 및 명문장수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한 동반성장 및 지속경영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중견기업 인수합병(M&A)지원 ▲회원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중견기업계에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수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유업계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에서 '함께 해요, 우리 우유'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유 생산자와 유업계가 함께 국산 우유·유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내적으로 수급안정을 꾀하고, 외적으로는 대국민 건강증진과 올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자리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유가공협회, 스타뉴스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캠페인은 총 3부로 꾸며진다. 1부는 '대한민국 건강을 책임지는 우유', 2부 '낙농산업을 책임지는 우유', 3부는 '청소년 건강을 책임지는 우유'가 주제다. 미스코리아 출신 심수정 아나운서가 메인MC를 맡는다. 아이돌 그룹 EXID와 보이프렌드의 공연과, 멤버들의 우유사랑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유업계 부스에서는 세계적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 유업체들의 흰우유와 유제품을 전시한다. 정오부터는 국산 우유·유제품을 무료로 시음, 증정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올해 1월 광주·전남지역의 무역수지가 각각 7억8000만 달러와 1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4일 광주본부세관이 밝힌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38.0% 증가한 5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한 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반도체(22%), 가전제품(13.8%)은 증가했고, 자동차(△2.6%), 기계류(△2.5%), 타이어(△22.7%), 철강제품(△17.9%)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55.3%)와 화공품(12.1%)이 증가하고, 기계류(△18.6%), 고무(△42.6%), 철강재(△9.9%), 가전제품(△23.4%)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5.8%), 동남아(22.2%), 중국(50.4%), 중남미(25.0%)가 증가했으며, EU(△18.9%), 중동(△21.4%), 일본(△9.3%)은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수출은 전년 대비 10.9% 감소한 26억 달러, 수입은 29.4% 감소한 24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4.5% 증가한 2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18일부터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점인 ‘타이어프로(TIRE PRO)’ 신규 TV 광고를 런칭했다. [사진2] 이번 ‘교체 패밀리’편 광고는 금호타이어의 캐릭터를 활용해 재미를 극대화 하고, 이를 통해 타이어 전문점인 타이어프로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광고에서는 금호타이어를 대표하는 캐릭터 ‘또로’와 ‘로로’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교체 패밀리’편 광고는 4인 가족 구성원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의 역할을 표현해 ‘타이어 교체할 땐 타이어프로’ 라는 메시지를 위트 있게 전달한다. 광고 말미에는 "타이어 교체할 땐 타이어프로"라는 징글(CF용 짧은 멜로디)을 삽입했다. 광고 속 4인 가족의 역할은 캐릭터의 친근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흔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교체 상황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타이어 교체 상황에서 타이어 전문점인 타이어프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소비자의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있다. 주경태 영업기획담당 상무는 "새로운 TV 광고는 타이어 점검 및 교체는 물론 타이어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이어프로’를 각인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금호타
세액공제제도를 다시 소득공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액공제 전환은 큰 틀에서 옳다고 강조했다. 또 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양극화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며 증세를 위한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세액공제 전환 당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공제 총한도 도입이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세액공제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열었다. 납세자연합회는 발제문을 통해 2013년의 세제개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재분배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세율을 상향조정했을 경우 현재와 같이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2]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큰 틀에서 맞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고급검사급 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는 핵심 수사기능을 분산키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부의 수사 기능을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이관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총괄·지휘할 2차장검사 직제도 신설했다.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영업활동 관련 범죄 ▲상장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금융시장에서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 관련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시스템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고, 자본시장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가 「한권에 담은 경상북도 우리술」 책자를 펴냈다. 이번 책자 제작은 경북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소재로 만든 경북도만의 고유한 전통주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책자에는 선조들이 즐겼던 전통주들이 수 천 년에 걸쳐 현 세대에 계승, 새로운 양조문화와 융복합해 발전된 모습과 후손들이 즐기게 될 새로운 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례 등을 담았다. 기존의 정형화된 ‘가이드 북’ 형식을 탈피해 지역별로 찾아 떠난 여행의 느낌으로 젊은 세대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고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주, 청주, 증류주, 와인, 막걸리로 구분 제작됐으며, 경북의 특산물을 활용해 쉽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가정용 술안주도 함께 곁들였다. 또한 제조업체의 주류별 제조역사, 다양한 제조공정 과정 및 맛 소개 등이 생생한 사진과 어우러져 현장감과 감성적 이야기를 전한다. 최웅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다양한 경북의 전통주가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북전통발효식품산업대전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병합했으며,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막판까지 결정문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기도 하다. 헌재는 1990년 이후 네 차례(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지난 네 차례 결정에서의 합헌과 위헌 비율은 '6대3, 6대3, 8대1, 4대5' 였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서기도 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
차기 신한은행장에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내정됐다. 신한금융그룹은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본점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조용병 사장을 차기 신한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사장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연임이 어려워진 서진원 행장의 뒤를 이어 신한은행을 이끌게 됐다.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임이 결정된다. 조용병 행장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부 부장, 기획부 부장, 뉴욕지점 지점장, HR담당 전무, 부행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으로 선임됐다.
2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 전체 26명 중 4명에게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24일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 총 34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 추가조사가 필요한 8건을 제외한 26건을 심사했고 그 결과 취업불승인 1건, 취업제한 3건 등 4건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 판정을 내렸다. 취업제한 사례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부임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가려던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가려던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사무처장으로 취업하려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반면 이번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법무법인 민 상근고문으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인터불고그룹 회장으로, 대통령비서실 4급상당 직원은 우리카드 팀장으로, 한국은행 1급 간부는 금융결제원 상무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라는 주제의 납세자포럼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한 것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납세자연합회는 '이날 소득재분배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세율을 상향조정했을 경우 현재와 같이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부당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김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59)씨와 박모(79)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05년 4월~2011년 8월 정 변호사와 박 변호사에게 각각 7750만원과 4350만원 등 총 1억21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단독으로 수임·처리, 수임료 명목으로 1억8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사용료를 건네받은 정 변호사와 박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정 변호사와 박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원으로 등록돼 변호사들의 지도·감독 하에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씨가 직접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2명의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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