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인사에서 조사경력 직원을 일선세무서에 대거 재배치한 것을 두고 일선관리자들은 '환영',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우려'의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 눈길. 지난달 사무관 및 직원 정기인사에서 조사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들을 일선세무서 조사과장과 조사팀장으로 배치했는데, 이같은 인사조치가 오히려 영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서울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 사업자는 "최근 세정협의회 모임을 가졌는데 올초 인사에서 관내 세무서 조사과에 지방청 조사국 근무자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조사를 축소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일선세무서 조사과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 한 세무대리인 역시 "올해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한다고 했다"면서 "지방청 조사국의 인력을 줄이고 그 인력을 주로 세무서 조사과에 재배치한 것은 영세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키우는 셈이고 이는 결국 국세청이 최근 표방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 통상적으로 세무서 조사과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자영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는 '연예인 탈세' 행태가 일선세무서 '납세자의 날' 행사풍경을 바꾸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자 이들의 납세자의 날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24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오는 3월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되는 연예인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 일선세무서 업무연락을 통해 연예인의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가급적 지양하라고 했지만 일선세무서에서는 훗날 불미스런 일(?)에 연루될 것을 염려해 아예 기업인이나 세무대리인 위촉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난해 배우 송모양, 장모씨 등의 탈세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지 않았느냐"면서 "유명연예인의 경우 스케줄을 빼기도 힘들고 행사의 참된 의미를 감안할 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최근 본청에서 연예인 민원봉사실장 위촉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세무서가 갖고 있는 경직되고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납세자의 날 홍보차원에서 연예인 위촉이 효과가 크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취임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공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한 일"이라고
한동안 북한 매체에서 사라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경옥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와병 중이고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직위해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24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안북도의 도당 간부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얘기"라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고령에 따른 노환이고 김경옥 제1부부장은 뇌졸중과 지병이 복합돼 누워있는데 나이가 많아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만약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회복하지 못하거나 사망한다면 그 후임으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가장 유력시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토의된 첫번째 안건 보고를 최룡해 비서가 했다. 이는 지금까지는 당연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해온 역할"이라며 "최룡해가 김영남 후임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김경옥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정확한 나이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80대 고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소식통은 "마원춘 설계국장은 완공을 앞둔 순안공항 청사 내부공사가 김정은 제1비서의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R&D)을 위해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SW)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총 165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170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1만여대의 연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이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문기관(산학연협회)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바우처를 구매해 지정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R&D재원이 투입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피터 틸 페이팔 공동창업자가 만난다. 업계에 따르면 틸은 23일 밤 입국,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 부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틸은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을 창업했으며 이후 회사를 이베이에 매각했다. 이후 빅데이터 회사 팰런티어 테크놀로지를 세워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핀테크 전문가인 틸을 만나 전문가적 조언을 듣고 벤처투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LoopPay) 인수를 마친 상태라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루즈페이는 신용카드 정보를 담은 기기를 마그네틱 방식의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결제되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를 보유한 업체로 삼성전자는 내달 1일 공개되는 갤럭시S6에 루즈페이 기술을 채용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4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그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중 후임 비서실장 인선이 이뤄지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사실을 전하면서 설 연휴 이후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예고한 상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서는 만큼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25일 이전에 후임자 인선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민 대변인은 비서실장 인선이 순방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단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전망과 달리 비서실장 인선은 25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불참한 김 실장의 출근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표가 수리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리는 후임자 나올 때 대개 관례상 임명하면서 사표 같이 수리하는 형식이다"라고 답해 아직은
현역에서 떠난 브라질 축구스타 호나우두(39)가 올해 연말에 미국프로축구 무대를 통해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호나우두는 23일(한국시간) 브라질 스포츠 일간매체 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심스레 현역 복귀 의사를 밝혔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삼바학교 퍼레이드에 참석한 그는 랜스를 통해 "다시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다. 계획 중이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나우두는 메이저리그사커(MLS)의 2부 리그격인 북미축구리그(NASL) 소속 포트로더데일 스트라이커스와 계약을 염두에 뒀다. 일단 복귀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8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등극한 호나우두는 2006년 독일월드컵을 통해 월드컵 통산 15골로 최다골 주인공에 올랐다. 그의 기록이 지난해 브라질월드컵에서 미로슬라프 클로제(16골·독일)에 의해 깨졌지만 호나우두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로 명성을 떨쳤다. 호나우두는 A매치 98경기에서 62골을 터뜨렸다. 유럽 명문 클럽 AC밀란, 인테르밀란(이상 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이상 스페인) 등에서 활약한 그는 지난 2011년 2월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축구 해설과 사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은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29·본명 정윤호)와 그의 팬클럽 후원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유노윤호 교육센터'를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기아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임명된 유노윤호는 20일 가나 최북단 볼가탕가 지역에 세워진 교육센터 설립을 후원했다. 유노윤호 팬클럽도 데뷔 기념일, 생일 등에 맞춰 기아대책에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센터 완공식에는 봉고 지역의 왕 보나바 바바 살리푸 레미야룸 등 20여명의 내빈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구승희 기아대책 기아봉사단원은 "교육 환경은 물론 먹을 것도 충분치 않은 이 지역에 유노윤호 등의 도움으로 교육센터가 세워졌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200여명의 지역 아이들이 공부하고 식사도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아대책은 편부모 극빈 가정 어린이 200여명을 선정한 뒤 한국 어린이들이 보낸 가방 등 학용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29·텍사스 레인저스)가 여자 레슬링 세계 챔피언 출신이자 연인인 야마모토 세이코(35)의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다르빗슈는 23일(한국시간)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교제 중인 야마모토와의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내려주셨다"며 "지난해 연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안정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적었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호치'는 다르빗슈와 야마모토가 현재 미국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전했다. 야마모토는 현재 임신 4개월로 여름에 출산할 예정이다. '스포츠 호치'는 "메이저리거와 전 레슬링 세계 챔피언의 DNA를 이어받은 슈퍼 베이비의 탄생"이라며 "최고 선수끼리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가 탄생한다"고 부각시켰다. 다르빗슈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트위터에 야마모토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고 교제를 선언한 바 있다. 다르빗슈는 2007년 탤런트 사에코와 결혼해 아들 둘을 뒀지만 2012년 1월 이혼했다. 현역 시절 레슬링 세 체급을 제패한 야마모토는 2006년 일본 핸드볼 국가대표인 나가시마 히데아키와 결혼해 2007년 아들을 낳았지만 지난해 9월 이혼했다. 다르빗슈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가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후원 계약을 맺었다. 박세리와 볼빅은 23일(한국시간) 태국 파타야시의 두짓타니 호텔에서 후원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볼빅은 향후 박세리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출전을 지원한다. 박세리는 볼빅 골프공 화이트칼라 S3과 캐디백을 사용한다. 박세리는 "올해 처음 출전하는 LPGA 투어 대회인 혼다 타일랜드를 앞두고 볼빅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볼빅과 함께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한국 골프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사 제품과 함께 해외여행 경비지원을 묶어 패키지 판매를 해온 오스템임플란트가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을 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20억원대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접대비'라고 판단했다. 현행 법인세법상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 상황에서 지출이 예정되며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은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 감액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과 달리 접대비는 법인 규모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돼 법인세 감액 규모가 현저히 적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플란트는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보관 목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한 모텔에서 연인이었던 A(당시 17세)양과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더 나아가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의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의 자로 강제력이나 대가 없이 촬영을 진정으로 동의했고, 김씨 역시 영상에 등장해 성적 행위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모두 4명으로 권순일, 김신, 민일영, 박보영 대법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 대법관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서와 1·2심 소송기록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주심 대법관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원 전 원장의 사건 역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도 속도감 있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증거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경찰이 말다툼 끝에 타 경찰서 간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내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불륜을 의심해 타 경찰서 간부의 옆구리에 상처를 낸 경북 지역 경찰 김모(45) 경사를 폭력혐의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경찰관인 김 경사는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으로 찾아와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명하려 한 김모(44) 경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경사는 자신의 아내가 3개월 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김 경감과 주고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불륜 관계라고 의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홧김에 김 경감을 찌른 김 경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사는 "아내와의 관계를 오해 해 위협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찌를 생각은 없었다"며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 오전 술을 마신 김 경사가 김 경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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