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1953년 10월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 동안 개인의 애정 문제를 규율해온 간통죄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가족관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5번째 심판대 오른 간통죄…이번엔 폐지될까?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막판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정문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2월 선고기일인 오는 26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로만 수사가 진행되며,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기도 하다. 헌재는 1990년 이후 네 차례(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한다. ◇청와대【대통령】12:00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충무실) ◇총리실【총리】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외교부【장관】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09:50 이완구 신임 총리 접견(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임명장 수여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부인 워크숍(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이완구 신임 총리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1:15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 14:00 정보위 전체회의(정보위 회의실-국회 본관 647호) 15:00 신임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46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08:30 원전대책특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신임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김준기(50)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임명의 건을 표결처리한 결과 찬성 22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김 신임 처장은 런던정치경제대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7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대 공기업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차관급인 국회 예산정책처장 임명동의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관련 규칙을 고치는 것은 운영위에 (권한이)있으니까 규칙 개정건을 여야 간사간 논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장 공모를 실시,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해 김 교수를 내정하고 운영위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선의견 취합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23일, 내달 6일까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며, 제출된 건의안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와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친후 2015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관계기관 등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로부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세법령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금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은 조세제도 및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세법개정건의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세법개정건의나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서’를 내려 받아 작성후에 제출하거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을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전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검토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선의견 취합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23일, 내달 6일까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며, 제출된 건의안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와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친후 2015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관계기관 등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로부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세법령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금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은 조세제도 및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세법개정건의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세법개정건의나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서’를 내려 받아 작성후에 제출하거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을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전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검토
김낙회 관세청장이 설 날인 1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2] 김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전후로 수출입 화물이 차질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방문해, 신속한 통관 지원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애써줄 것을 현장 근무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설 성수품 등의 신속한 통관 지원과 수출화물이 제때 선적될 수 있도록 이달 5일(목)부터 25일(수)까지 전국 47개 세관에 ‘설 명절 대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편성·운영 중이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여행 성수기를 맞은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고 친절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말했다. [사진3] [사진4] 또한 설 명절에 고향을 찾거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수출입 화물 통관과 밀수단속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과일·치킨 등 간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등 굵직한 세무우대혜택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들에게 명예로운 상 중 하나인 ‘모범납세자상’을 일부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당무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각 일선세무서도 관내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금년에도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달 말 경 각 일선세무서에서 포상후보자를 추천받아 644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포상자를 확정할 예정. 그러나 일부 세무서에 따르면 포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일부 후보자에게 상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작년 일부 후보자가 상 받기를 꺼려하는 듯 한 모션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에 대해 일선의 한 관리자는 “납세자가 최소한 국세청장 표창 정도는 생각했는데 만약 그 이하의 표창을 받게 되면 ‘차라리 안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면서 “표창의 격은 다를지라도 모범납세자로서 귀감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인데 일부 납세자들은 훈격에
대기업과 비교해 낮은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맹우 의원(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 47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 등이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절감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해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특히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 80.5%, 중소기업 59%로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FTA 관련 전담팀, 법무팀 등이 갖춰진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은 인력·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박맹우 의원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 관련 대응 및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수출
대기업과 비교해 낮은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 47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 등이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절감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해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특히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 80.5%, 중소기업 59%로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FTA 관련 전담팀, 법무팀 등이 갖춰진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은 인력·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박맹우 의원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 관련 대응 및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수출 중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기재부는 3월부터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3일,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3월2일 법사위, 3월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선정하는 조사모범납세자에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지역에는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레미콘(주) 김동오 대표가 선정됐다. 김동오 대표는 최근 구미세무서(서장 한덕기)에서 국세청장이 수여하는 ‘조사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지정서와 함께 기념패를 받았다. [사진1] 구미세무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투명하고 모범적인 회사경영 및 준법경영으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상은 전국의 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정기세무조사결과 모든 부문에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추천해 국세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것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해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일 시 : 2015년 02월 28일 오후 12시 30분 장 소 :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연 락 처 : 사무소 062-227-1255
한해 교역량의 70% 이상이 FTA 교역체계로 탈바꿈된 것을 반영해, 관세청이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FTA 활용부터 통관·물류·납세지원까지 종합지원서비스에 나선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지난해 11월 타결된 것과 관련해 6대 본부세관 및 24개 일선세관 등 총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현지 주요 거점지역에도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한·중FTA를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이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3일(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업무보고에서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FTA 활용률 제고 등 기업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진2] 김 관세청장은 “FTA를 통한 경제블록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기술추격과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 등으로 무역환경은 급변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대내외 교역환경을 진단한 뒤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을 총력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올 한해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
이재현 그룹 회장 부재의 한계일까. CJ그룹 계열사 CJ대한통운이 글로벌 물류기업인 APL로지스틱스 인수에 실패했다. APL로지스틱스 인수가 글로벌 물류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기회였지만 눈앞에서 놓쳤다. 23일 CJ그룹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물류회사인 APL로지스틱스 인수에 실패했다. 본 입찰에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해 미국·일본 물류기업 각 1곳, 글로벌 사모펀드 KKR 등 총 4곳이 참가했다. 최종 인수자는 일본 킨테츠월드익스프레스(KWE)로 선정됐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이 전문경영인에 의한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1조원이 넘는 인수전에서는 오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회장이 인수전에 참여했다면 좀 더 가격적인 면에서 공격적으로 나갔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E는 2013년 연매출 2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번 입찰에서 1조3500억원 가량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투자은행(IB) 업계는 적정 인수가로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수준을 예상해 CJ측에서도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배팅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수 업체간의 경쟁이 심
북한당국이 외국자본 유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경제개발협회 김천일 처장은 23일 친북 동포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질의응답에서 "조선(북한)은 이미 이룩해놓은 대외경제관계에 토대를 두고 유럽동맹(EU)과 브릭스(BRICs)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유럽,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과의 경제교류, 협조사업을 벌여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지난 시기 국가가 규정한 특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몇개 나라들에 편중해 대외경제활동을 벌이던 것과 달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기업가들이 조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그 나라 언론을 통해 나쁜 영향도 받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병진노선에 의한 전쟁방지와 평화적 환경의 마련, 조선의 안정된 사회정치제도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경제개발특구 계획과 관련, "2년을 준비기간으로 본다면 이제는 입주기업을 선정해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미 완성된 경제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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