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대상자만 300만명에 달할 만큼 광범위한 적용 범위 탓에 획기적인 부패방지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는 있지만, 규율 대상에 민간 영역을 포함한 데다 부정한 청탁의 기준도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상 김영란법 적용 정당성 없어…"별개 입법해야"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학교법인과 언론사를 포함하고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간 영역에 속한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김영란법에 포함된 것은 해당 직종이 갖는 특수한 '공공성'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7조에서 그 신분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의 관계 역시 '일반권력관계'인 국민과 달리 여러 가지 기본권 제약을 받는 '특별권력관계'로 분류되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헌법상 신분규정이 있는 공무원과 달리 언론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그 신분의 공공성을 추론할 만한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산업부, 병원·기업과 함께 국산 의료기기 발전방안 간담회(코엑스) ▲14:00 국고보조금 유관기관 협의회(서울조달청) ▲16:00 국채시장 발전 포럼(비공개) ▲16:30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갤러리 썸머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차담회를 가진다. ◇청와대【대통령】출장(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8:00 조선일보 창간 95주년 기념식(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외교부【장관】출장(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7:30 퓨처라이프 포럼(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10:00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차담회(갤러리 썸머-세종 금남면 도남리 199번지 1층) 11:00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세종시 행정지원센터) 12:30 경제정당의 길-혁신형 제약기업 방문(신풍제약 오송공장-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 5로 41-15) 18:00 조선일보 창간 95주년 기념식(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원내대표】14:00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추진위 구성및 국민대토론회 축사(의원회관 대회의실) ◇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가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회원 보수교육을 마무리했다. 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시된 ‘2014 회계연도 2차 회원보수교육’에는 2천여명이 넘는 서울세무사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진2]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개정 지방소득세 △윤리실천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등 4개 과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강사로는 개정 지방소득세에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사무관, 윤리실천은 정구정 세무사회장, 법인세 신고안내는 김광칠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2계장, 개정세법해설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김성수 사무관이 맡았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은 전국 지역세무사회 보수교육 마지막날인 만큼 오는 6월 세무사회 회장 선거 출마 예정 후보자들의 선거유세도 활발했다. [사진3] 이날 참석한 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예정 후보자들은 이창규, 한헌춘, 백운찬, 신광순, 손윤 세무사(가나다順) 등이다. 이들은 보수교육 시작 30분 전부터 교육장 입구 앞에서 회원들을 일일이 맞이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열을 올렸다. 이 외에도 감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백정현 세무사회 감사, 유영조 세무사회 총무이사, 윤리위원장 선거에 뛰어든 임정완
은행권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현금 인출 한도 축소, 예금 계좌 개설 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1년 이상 자동화기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의 현금인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이었던 현금인출 한도는 1회 및 1일 모두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 한도 증액을 요청할 경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종전 한도로 환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과 관련한 많은 피해가 ATM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4월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텔레뱅킹 및 ATM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텔레뱅킹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인출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들고, 12개월 이상은 이용이 제한된다. ATM 또한 6개월 이상 미사용 계좌의 이용한도가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우리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예금계좌 개
안산세무서(서장·윤종태)는 3.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 [사진1] 안산서에 따르면, 금번 납세자의 날에는 관내 납세자 가운데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명, 국세청장 표창 3명,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 4명, 안산세무서장 표창 8명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세정협조자 포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명,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1명, 안산세무서장표창 3명 및 어려운 여건에도 세수확보에 노력한 유공공무원 16명 등 선정됐다. 안산서 관계자는 “금번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로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표창 훈격에 따라 2년 내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서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국세행정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해 성실한 납세와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납세자 등을 1일 명예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했다. 1일 명예세무서장에 위촉된 일신화학공업 정철수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세행정에 힘쓰시는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
대한변호사협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 실현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검경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르면 내일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업계는 상품권·선물 수요가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 음식점·술집은 소비 감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영란법 실행을 위한 세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게 중론이다. 특히 부정청탁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혼란스럽다. 각 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백화점의 경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백화점 관계자는 "설·추석 등 명절 때 선물의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지만, 기업들이 내부 직원들 선물용이 아닌 제품을 구입할 때 조심스러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관 업무 및 수입업체, 바이어 등과의 접촉 관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때 한우·굴비 세트 등의 고가 선물이나 명품 업계에 영향이 미칠 것 같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정부가 140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과다한 복리후생 폐지를 완료했다. 행정자치부는 2월 말 기준으로 140개 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작년 3월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지 1년여 만이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 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주기적인 점검과 29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거쳐 올해 1월 도시철도공사 6개,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올들어 국세청이 두차례 실시한 부이사관 승진인사 결과, '모든 직급에 걸쳐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임환수 청장의 의지가 반영 된 것 같다는 반응이 점증. 지난 1월27일자 인사에서 이창숙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조정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박석현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5명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데 이어, 3월2일자로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이 부이사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명 부이사관 승진자 및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이사관 승진 후 복귀한 남판우 국세청 조사1과장 등 최근 7명의 부이사관 승진자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호남 3명, 영남 2명, 경기 2명.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임환수 청장이 '출신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던 취임초 약속이 실천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반기고 있는 것. 세정가 인사들은 '탕평인사만이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철칙 아니냐'면서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데도 실천을 못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을때 최근의 국세청
역삼세무서(서장·김광삼)는 3일 2층 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박재윤 강산건설(주) 대표이사를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 하루 동안 일선 세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재윤 명예세무서장은 이날 세무서 현황보고 및 업무결재에 이어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시상식에서는 화이트스타일치과의원 김준헌 원장 등 4명에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에이지켐코리아(주) 미하엘 그룬트박 대표 등 5명에게 국세청장표창, 이창래 마포집 대표에게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사민영일사무소 민영일 세무사 등 3명에게 역삼세무서장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업무지원팀 관계자는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모범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10여 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조합 수익성 악화의 주범이 돼 왔던 수백억대 상가 매각 추진과정에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해 매각이 무산되면서 조합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2] 부산경찰청은 3일 부산시수협 이사 대의원 등 20여명의 진정에 따라 양모(56) 조합장이 매년 이자만 십수억원씩 발생시키고 있는 건물 매각 과정에 이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정서와 부산시수협 이사 등에 따르면 시수협은 지난해 초 제대군인지원협회와 사하구 다대동 다대해비치타운 건물 매각을 협의하던 중 1차 무산되고 지난해 3월 협의를 재개하면서 협회 투자회사인 베테랑스사에 170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수협은 이 ‘3월21일자’ 공문에서 매각금액과 매각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고 예치금등이 납부되면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결과를 통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후 2개월여 뒤인 5월30일 이사회를 개최한 수협은 베테랑스사에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같은날 베테랑스사에 이사회승인 사항을 통보하기에 이른다. 베테랑스사는 이 같은 통보에 따라 계약금 10%을
개성공단의 성격을 산업단지에서 종합개방도시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 대토론회에 제출한 '북한 경제변화와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 발제문에서 "개성공단의 성격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산업단지'에서 '종합적인 개방도시'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해온 제한적인 접촉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을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한 협의를 통해 기업 관계자 이외의 인원의 개성공단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상시적인 전시,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근무 북측 노동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병원·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개성공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개성시 주민과 인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의료·건강부문의 중장기적으로 평양 거주 중산층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복지센터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통 관련 남북한 합영기업을 설립해
카스의 새 모델 ‘탑’ 신규광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2] 오비맥주는 지난 1월 17일 유튜브에 공개돼 29일만에 조회수 200만건을 돌파한 카스 신규광고 '카스비츠(Cass Beats)' 영상이 공개 44일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고 4일 밝혔다. 빅뱅의 탑이 직접 작곡에 참여한 음악을 배경으로 현란한 디제잉과 함께 EDM 파티의 진수를 보여주는 카스 광고는 유튜브, SNS 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고 영상이 조회수 500만을 돌파하는 것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탑과 카스가 함께하는 EDM(Electric Dance Music) 파티가 젊은 고객층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카스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카스 페이스북(www.facebook.com/Cass.kr)에서는 카스비츠 파티 제작과정의 다양한 장면을 담은 메이킹 영상과 탑의 미공개 사진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단시간에 2만명 이상의 팬이 증가했다. 오비맥주 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단지 내에 축구장 14배 규모의 대기업 쇼핑몰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근 전통시장 관계자와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마포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와 서울시에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롯데복합쇼핑몰은 DMC 단지 내 약 2만600㎡ 부지에 들어선다. 영업면적은 10만㎡이며 백화점 3만3000㎡, 쇼핑몰 2만㎡, 대형마트 1만3000㎡, 영화관 8개관과 24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이 예정됐다. 중소상인들은 "마포·은평·서대문·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됐다"며 "롯데복합쇼핑몰은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과 인접해있어 반경 10㎞ 이상의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영등포타임스퀘어, 파주 신세계아울렛,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 3곳 주변의 소매점포 3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월평균 1348만원(46.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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