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1사단 임모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단장을 포함한 부대 관계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폭행 주범을 징계한 사단장은 물론 다른 장교까지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것이다. 육군 모 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11사단 사단장이 여단장의 성폭행 문제를 인지하고 징계 후 상급부대에 보고까지 했음에도 사단장까지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개인의 일탈행위까지 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건 처리를 위해 책임을 다한 사단장은 물론 관계없는 이들까지 무더기로 징계를 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해도 모른 척 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데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일부 보도처럼 7명을 무더기로 징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동조사단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벌인 후 그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는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인원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는 관련 참모만 징계 여부를 고려
배우 이병현(45)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출신 김다희(21)씨와 모델 이지연(25)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김씨와 이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울먹였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변호인은 "처음부터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며 "김씨와 이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구속 후 6개월 넘게 구금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린 피고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MBC TV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촬영장에서 탤런트 이태임(29)의 욕설로 논란에 휘말린 그룹 '쥬얼리' 출신 김예원(26)이 사과했다. 김예원은 6일 소속사 스타제국을 통해 "얼마 전 불거졌던 논란과 관련해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게스트로 온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던 이태임 선배님은 평소 친분이 없었던 저를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태임 선배님도 힘든 상황에서 촬영에 임하고 계셨음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이번 일을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태임은 소속사를 통해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은 나 자신이 후회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예원뿐 아니라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룹 '쿨' 멤버 이재훈(41)에게도 사과했다. 예원은 이에 대해 "전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선배님께서 용기를 내 먼저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태임 선배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팀
KBS 2TV 드라마스페셜이 13일 '가만히 있으라'(극본 손세린·연출 김종연)를 시작으로 방송을 재개한다. '고품격 고퀄리티 TV영화'를 내세웠다. 금요일밤 9시30분부터 50분 분량을 2회 연속 내보내는 편성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묵묵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사는 강력계 형사 '박찬수'가 주인공이다. 그의 딸과 주변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만히 산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20일에는 '바람은 소망하는 곳으로 분다'(극본 홍순목·연출 김용수)는 신분을 숨긴 채 40년을 살아온 탈옥수 3명과 그들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다. 27일에는 블랙코미디물인 '머리심는 날'(극본 백은경·연출 유종선)이 방송된다. '딱 한방 또는 한 가지만 잘 되기를' 바라며 사는 남자주인공이 뜻밖의 횡재로 겪게 되는 사건들을 다룬다. 내달 3일에는 로맨틱코미디 '웃기는 여자'(극본 이정민·연출 김형석)가 마련됐다. 안 웃겨서 슬픈 개그우먼과 못 웃는 판사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이야기다. KBS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감독들과 신예작가들이 만났다. 그 동안 단막극의 장
한 20대 여성이 10대 아이돌그룹 멤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돌그룹 멤버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지인들과 모임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뒤 며칠 뒤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지난달 27일 접수됐고, B씨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명 작곡팀 '이단옆차기' 멤버 박장근(34)이 5월31일 논현동 더채플앳청담에서 3세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박장근은 4일 "많은 분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 곡 작업 때문에 아직 결혼 준비를 못 하고 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인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뒤 2년 동안 교제했다. 예비신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근은 2005년 '슈퍼스타' 싱글 앨범 '세이 마이 네임(Say My Name)'으로 데뷔했다. 이후 버클리 음대를 나온 마이키와 함께 작곡팀 '이단옆차기'를 결성, 활동했다. '걸스데이' '카라' '시크릿' '씨스타' 등 유명 아이돌그룹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풀려난 사람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존폐 논란을 일으켰던 간통죄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인원은 총 9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위헌 결정으로 형 집행 근거가 사라지면서 즉각 석방됐다.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3명은 간통죄 외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들 역시 벌금을 내면 석방조치된다. 그외 다른 1명은 간통죄 말고도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풀려나지 못했다. 현행법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1까지 가중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석방되지 않은 1명은 간통죄와는 다른 시점에 별개의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기를 채워야만 한다. 검찰 관계자는 "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A(2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 만남을 제의, 선금 명목으로 5만~60만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남성 35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사정을 지연시켜 성관계 시간을 연장하는데 쓰이는 '국소마취제'를 불법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 1000만 개(시가 7억 상당)를 불법으로 제조해 제조해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개와 사정지연제 연료(24L 상당)는 모두 압수했다. 사법당국이 사정지연제 불법제조업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업자들은 판매할 수량만큼만 제조한 후 종적을 감추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었다.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판매업자→전문 공급책→제조자를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약 1년여 간의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수사 결과 이들 제조·판매업자는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시골 주거지와 농산물 창고를 비밀공장으로 개조해 불법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 개를 제조해 7억 상당에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의 러브호텔에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청구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와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헌재가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한 전례는 없다. 이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제스처가 '공포 전 법률'의 위헌심사에 대한 사실상 첫 처리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만약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경우 헌재의 고민은 해결된다.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를 갖고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영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을 다시 받아들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국회가 재의를 통해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할 경우 헌재는 굳이 선례를 만들면서까지 심사 절차를 숙고할 필요가 없다. ◇공포 시점 기다릴 가능성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일단 공포 시점을 기다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일단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5)씨가 최근에도 공무원을 폭행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연 행사를 준비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시내버스 통행을 방해한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7일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께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다음날 열릴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공연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시내버스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포스터를 붙이던 팬클럽 회원들에게 전단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붙였고 이를 말리던 구청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전에도 폭행과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 6범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13일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열린 신촌 번영회 정기총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연회에서 앞줄에 앉아 있던 변모(55)씨의 왼쪽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1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
▲07:3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전경련 통상분야 강연(팔래스H) ▲09:00 당정청 회의(총리공관)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4:00 국내육성 채소품종 해외 시범포 공동조성MOU(한국종자협회) ▲14:30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방안 토론회(aT센터) ▲16:40 제주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제주국제컨벤션센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그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출장(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총리실【총리】09:00 고위 당·정·청 회의(총리공관 삼청당) 10:30 한국체육대총장 임명장 수여식 ◇외교부【장관】출장(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고위 당·정·청 회의(총리공관 삼청당) 14:00 백선엽 장군 예방(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백선엽 장군 사무실)【원내대표】09:00 고위 당·정·청 회의(총리공관 삼청당)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11:3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본청 귀빈식당 별실 1호실) 18:30 재경경상남도 도민회 2015정기총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본청 대표 회의실) 10:20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한러대화 정경 컨퍼런스(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2층) ◇정의당【대표】09:00 134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 발 인: 3월 7일(토) □ 빈 소: 부산 남천병원 장례식장 □ 연락처: 010-9132 5352 / 02-513 0241
용인세무서(서장·김남영)가 이달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사진1] 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은 국세청 전국 일선 세무서 가운데 조직 BSC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실적을 달성한데 따른 것으로, 용인세무서 개청 이후 첫 영예다. 용인세무서의 이같은 성과는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이변이라는 분위기로, 13년 전국 1군 45개 관서 BSC평가에서 42위를 하는 등 최하위권에 속해있던 용인서가 1년만에 최우수기록으로 올라선데 대해 경이로운 눈길마저 보내고 있다. 더욱이 올 상반기까지도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등 사실상 6개월만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한 배경에 대해 세정가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만년 하위관서에서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단초의 배경에는 김남영 용인세무서장의 역할을 결코 빠뜨릴 수 없다. 만년 하위세무서에서 꼴찌의 반란 통해 우수기관 우뚝 지난해 7월 김남영 서장의 부임을 기점으로 바닥권을 맴돌던 용인서의 업무실적이 수직으로 급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결코 틀린 분석이 아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용인서 관내 납세자 수는 10만여명에 달하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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