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5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조세심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현장중시 심판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원의 위상 정립을 다짐했다. [사진3] [사진4] 업무워크숍 이후엔 조직 단합 및 신명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차원에서 세종시 지역역사와 문화 탐방 시간을 가졌다. [사진5]
제49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등 575명이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마포세무서 관내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수상자가 10명, 서대문세무서에서 세무서장표창 수상자가 11명이나 탄생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모범납세자 현황을 6일 분석한 결과, 서울청 관내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함)는 64명, 국세청장표창 수상자는 68명,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 수상자는 89명, 세무서장표창 수상자는 109명에 이른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남대문·동작·성북세무서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수상자가 한명도 없는 반면, 마포세무서에서는 수상자가 10명이나 배출됐다. 강동·강서·도봉·서대문·종로세무서 역시 수상자가 한명에 불과했다. 마포세무서 다음으로는 서초세무서가 6명의 수상자를 탄생시켰다. 이와 관련 마포서 관계자는 "관내에 성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장표창 수상자는 금천세무서가 8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종로세무서는 한명도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 수상자는 삼성세무서와 성동세무서가 각각 7명을 내 가장 많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3월중 5조 5천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기재부는 2월 중 4조 5천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바 있다. □ 3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단위. 조원) 4차 발행 5차 발행 6차 발행 7차 발행 8차 발행 발행규모 1.5조원 1.0조원 1.5조원 1.5조원 1.5조원 발행종목 63일물 63일물 63일물 63일물 63일물 입찰일시 3.4(수), 13:40 ~ 14:00 3.11(수), 13:40 ~ 14:00 3.18(수), 13:40 ~ 14:00 3.25(수), 13:40 ~ 14:00 4.1(수), 13:40 ~ 14:00 발 행 일 3.5 3.12 3.19 3.26 4.2 상 환 일 5.7 5.14 5.21 5.28 6.4
영주세무서(서장 최회선)는 지난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를 갖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서장 및 일일민원봉사실장 위촉과 함께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기념식 후 참석 내빈 및 수상자와 명예세무서장, 명예민원봉사실장 등은 함께 다과회 및 환담의 시간을 마련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납세자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경산세무서(서장 김태술)는 지난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내빈 및 모범납세자를 초청, 납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주)삼광 김진우 대표이사가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제5회 경산대추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진으로 선발된 이지혜씨가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돼 세정현장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모범납세자 표창으로 (주)건화이엔지 허용훈 대표가 기획재정부장관상을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동테크 오헌식 대표가 국세청장상을, 세란수의원 황혜경 원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주)대영금속 장민우 대표 및 동일가구 김진숙 대표가 경산세무서장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세정협조자로 공기태세무회계사무소 공기태 세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삼성세무서(서장·이종철)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 모범납세자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1] 기념식에서 이종철 삼성세무서장은 곽근호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져 대표이사와 조성경 (주)쥬비스 대표이사를 일일명예서장 및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했다. 1일명예서장으로 위촉된 곽근호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져 대표이사는 “일선에서 세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여 상을 받는 모범납세자분들 모두에게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철 삼성세무서장은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의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대독하며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시작 이전 민원실에서 ‘행운의 번호 ‘33,49’ 이벤트‘등을 통해 성실납세를 감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실시했다.
이천세무서(서장·이원봉)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업체와 세무서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기념식에서 관내 납세자 가운데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덕평물류 최종록 대표이사가 부총리 표창을, 화남전자(주) 강성옥 대표이사와 (주)엑스티아이 김현수 대표이사가 국세청장 표창을, 우리들정형외과 박형주 대표, 화창약국 임은영 대표가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네파이천점 이상욱 대표, (주)경우이엔지 김선호 대표, 대영철강(주) 김덕중 대표, 재원글로벌넷 노인섭 대표, 소프코아 이범덕 대표, (주)에이치시티 이수찬 대표가 이천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천서는 또한 이날 기념식 직후 세무행정 체험의 일환으로 일진레미콘(주) 서용근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서장에, 기완종세무사사무실 기완종 대표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세정현장 체험행사를 가졌다. 한편, 이원봉 이천세무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주는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범납세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세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6일(금) 2015년 워크숍을 열고,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및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워크숍은 최소 행정인력을 제외한 심판원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올 한해 심판업무 중점추진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2] 조세심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올 한해 주요업무 방향을 △납세자에게 다가서는 조세심판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청렴성·투명성 강화 등으로 설정한데 이어,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 한해 조세심판원이 새롭게 도입·추진키로 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도입’, ‘국세심판통계연보’ 등은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도입·시행중인 국선세무대리인의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머물러 있는 등 심판청구 분야에선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이번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장치가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워크숍에서 밝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납세자가 대리인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무료로 심판대리인을 소개해주는 제도다. 조
신임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사진>은 61년 경남 밀양생으로 부산 브니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공직과 인연을 맺었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에서 근무하여 뛰어난 법률지식과 소송실무 역량을 갖췄다. 특히,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는 1심 및 2심에서 국가 전부패소판결을 받은 조세소송의 상고심 대리인을 맡아 국가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해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력과 커뮤케이션 능력을 겸비해 조직관리 역량도 뛰어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 프로필 ▷61년 ▷경남 밀양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지방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대법원 조세전담 재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20년간 판사를 역임한 최진수 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6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외부인사인 최진수 변호사를 9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체계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직위로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 및 금액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국세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수행을 총괄지휘하게 된다. 국세청은 서울청 송무국장은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국세수입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임명은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영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중요·고액 소송에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UAE가 이집트 등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원전 공동진출 추진에 이어 주요 산업분야로 진출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루브나 알 까시미 국제개발협력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한-UAE 제3국 공동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상시적인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공동협의체는 순환방식으로 1년에 한번 회의를 가지며 프로젝트 발굴·기획, 사업타당성 분석(F/S), 공동 R&D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산하에는 협력분야별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세부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선박수리조선소, 항만개발, 양식장, 기타 인프라 등으로 운영기간은 MOU체결후 5년으로 필요시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상직 장관은“이번 MOU를 발판으로 UAE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며“국부펀드 등 풍부한 자금력과 연계해 이집트 등 제3국에서의 신규시장 선점과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진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6일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인상과 관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약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문제도 우리들이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업 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북한의 부당한 노동규정 적용시행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북한당국은 지난달 24일 북한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한국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3월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詩人墨客(시인묵객)으로 붐비던 집 詩興(시흥)이 너울대던 대청마루는 텅 빈 채 넓은 뜰에 바람소리 쓸쓸하고 고택지기 홀로 지새는 밤 애처롭기만 한데 고택과 함께 늙어 가고 있는 나무는 어둠속에서 고독으로 몸부림치고 화초들만이 차가운 밤이슬에 떨면서 고택지기의 글 읽는 소리 듣고 있는 시간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고택지기의 단아한 모습 외롭고 먹을 가는 소리 은은하게 들리는 古宅(고택) 곁에서 그윽하게 퍼지는 墨香(묵향)에 이끌려 旅愁(여수) 달래려고 서성이는 외로운 나그네 차마 발길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적막한 僻村(벽촌)의 밤은 깊어만 가고
⏜ 일 시: 3월 14일(토) 오후 12시 30분 ⏜ 장 소: 엘타워 7층 그랜드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02- 526 8600~4) ⏜ 연락처: 김광철 세무사 (010-9765 0300)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제조업체가 100만개 중 7개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규모 기준의 차별규제로 인해 기업규모 축소·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를 풀어 기업규모 이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1천명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 비율은 제조업 0.0007%, 서비스업 0.00009%에 불과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300~500인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도 제조업 0.06%, 서비스업 0.02%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교체율을 보면 제조업은 2002년 30%에서 2011년 19%로,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35%에서 2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일자리재배치율도 제조업은 49%에서 31%, 서비스업은 62%에서 36%로 떨어졌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 감소는 활발한 신규 기업의 진입을 통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규모 이동이 정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기업규모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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