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동지역 진출확대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외환은행과 공동으로 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중동지역 중소기업 진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과 연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포스트-오일(Post-Oil)시대를 대비한 중동지역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방안과 중동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노하우를 공유해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자국민의무고용정책과 스폰서제도 △외국인의 단독법인 설립 금지와 지분소유 제한(49%) △조세감면제도 및 외국인 투자법 개정 △행정지연과 문화적 특수성 등 중동 진출 시 예상되는 애로를 설명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의 실제사례도 공유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동은 낯선 문화, 대규모 인프라 위주의 투자로 아직 중소기업 진출이 힘든 지역”이라며 “이번 방문이 중소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말 따로, 정책 따로 여서는 안 된다"며 "최 부총리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말 그대로 월급쟁이와 서민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성장전략이다. 최저임금, 생활임금,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차별해소, 주거비 부담완화, 조세정의 확립 등으로 가처분소득 높여야 한다"며 "정부 여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도 임금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힌 뒤 "문 대표 등이 최저임금을 평균급여의 50%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절실하다"며 "장그래법 통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인정한 데 대해 "웃
대학교 기숙사 건립방식에 상관없이 기숙사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립대학 민자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부지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립대학교 기숙사 건립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고, 행복기숙사는 작년 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만 한정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대학교 기숙사 건립방식에 상관없이 기숙사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립대학 민자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부지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립대학교 기숙사 건립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고, 행복기숙사는 작년 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만 한정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세무사회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세무실무사례발표회가 오는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6일,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무사회원이라면 누구나 실무사례연구발표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는 김완일 세무사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재산이전 컨설팅의 가이드라인’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과세사례와 많은 분쟁에 따라 증여세과세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른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해 회원들에게 재산 이전에 따른 세무컨설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서는 손영철 세무사는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를 주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소유지분이나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관련대출(Mortgage Loan)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인 부동산투자신탁 산업 현황에 대해 전망하고 소득세법상 투자신탁 이익 취급 문제와 부
세무사회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세무실무사례발표회가 오는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6일,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무사회원이라면 누구나 실무사례연구발표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는 김완일 세무사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재산이전 컨설팅의 가이드라인’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과세사례와 많은 분쟁에 따라 증여세과세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른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해 회원들에게 재산 이전에 따른 세무컨설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서는 손영철 세무사는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를 주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소유지분이나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관련대출(Mortgage Loan)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인 부동산투자신탁 산업 현황에 대해 전망하고 소득세법상 투자신탁 이익 취급 문제와 부동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연말정산 세법 보완대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10명중 6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만큼 원래대로 소득공제율로 바꾸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최근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말정산 세법개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인상하는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의 법률안에 대해 58.5%가 찬반 의견 대신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월17일~27일까지 11일간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붇는 정확한 설문 문구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근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인상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중하위층 근로소득자들 역시 새정연의
‘난 운수가 70%, 실력은 30%’ “드디어 나도 세무서장이 됐네” 96년은 나에게 또 하나의 큰 행운을 가져다 준 한해였다. 만 50세로서 세금쟁이 노릇해 온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서기관 자리에 오른 것이다. 비록 몇개월간의 복수직 서기관 자리에 있었지만 그 해 7월에 세무서장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정말 의미있는 한해였다. 약관 20세 나이에 최말단 9급에서 출발하여 8급, 7급, 6급, 5급 사무관을 거쳐 무려 다섯단계를 차례차례 숨가쁘게 뛰어 올라왔다. 정말 운좋게 달려왔다. 지금 고백하지만 이것은 절대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보살핌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렇게 국세청 핵심 간부로 올라서게 된 개인적인 원동력이 있었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과 끝까지 해보겠다는 끈질긴 근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설사 내 자신이 그렇더라도 남다른 행운이 없이는 절대로 안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퍽이나 만족했다. 무엇보다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국세청 조사1국조사1과1계장 자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내 모든 소원을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5일 세관 5층 강당에서 한·중 FTA 시대에 대비해 인천항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5 인천항 민·관 Clean-Up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선포식에는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해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광역시 창고협회, 한국복합운송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선용품산업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 등 민·관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렴선포식에서 인천본부세관과 민간협회는 인천항 발전의 동반자이자 공정무역의 선도자로서 상호협력하고, 고객중심의 깨끗한 인천항 무역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선포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지난달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對중국 무역의 중심항인 인천항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청산하여 기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관세청 청렴 우수세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민간단체와 함께 인천항 전체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인천항이 기업하기 좋
도봉세무서(서장 김성준)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김성준 서장은 최경환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뒤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도봉서는 관내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도봉서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기획재정부장관표창 1명, 국세청장표창 3명,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 2명, 도봉세무서장표창 2명 등 총 8명이다. 특히 이날 일일명예서장에 장재형 서울와사공업(주) 대표이사, 일일민원봉사실장에는 정종호 강북상공회 사무국장이 위촉돼 납세자로서 국세행정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 전국 일선세무서도‘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치른 가운데, 서울시내 한 세무서가 이날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관내 대학생을 선정해 눈길.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 행사 때 민원실장은 보통 관내 유명인을 선정·위촉해 왔으나, 작년 유명 연예인의 탈세 논란이 잇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다 ‘납세자의 날’ 행사가 유명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국세청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돼 왔던 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내 G세무서가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을 민원실장으로 선정하면서 학생들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체험토록 해 미래의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납세자의 날에 대한 의미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당해 세무서 주변 등 세정가에서 점증. G 세무서 민원실장에 위촉된 학생은 “학생신분이어서 아직 납세자도 아니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의 유능한 납세자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고, 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존경심도 들었다”며 '성실납세자로 성장할 것'을 다짐. 한 세정가 인사는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납세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정책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주요현안 등을 함께 조정·협의해 나간다. 행정자치부는 6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기회가 부족해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월 1회 시도 부단체장회의가 열리지만,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만 치우치고 지방의 건의사항이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 앞으로 문제해결, 상호학습, 소통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해 입법예고(2.27~3.19)한 상태다.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회의는 매달 1회 열릴 계획이다. 한편, 이달 6일부터 이틀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에는 중앙부처 (기조)실장급 및 시도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여주호 관세사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2] 수출입·외환·국제거래를 전문영역으로 활동하는 관세전문가인 여주호 관세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로 위촉된 수 년여에 걸쳐 외환거래, 관세 통관, 수출입거래, 국제관계법규 등을 강의하면서 국제거래관계 및 역외탈세분야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제조세분야의 핵심내용인 외환거래와 수출입거래 및 역외탈세부문에서 국세공무원들이 알기 쉽도록 수시로 상담·지도를 하는 등 국제거래 및 국제세원분야 직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주호 관세사는 “외환거래 과정 및 수출입거래 실무와 관련된 실무지식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이끌어갈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조그마한 도움이 됐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뿐”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적 활동 측면에서 모범이 되는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안수남)는 5일 서울 삼성동 서울컨벤션 3층 임페리얼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무법인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매월 조찬포럼 개최, 세무사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추진, 광역별 지회 설치 등을 확정하고,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수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찬포럼과 워크숍을 통한 정보, 지식, 지혜와 인맥의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며 고부가가치 업무를 찾아오기 위해 힘을 합치고 법인다운 법인을 만들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명사특강에서는 박종성 전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세무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세무사들이 유의해야 할 팁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황선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송춘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6월 세무사회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백운찬·신광순·손윤·한헌춘 세무사(가나다순) 등 세무법인 소속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대다수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되면서 향후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 중 몇몇 법안들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4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그간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다수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처리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 등 2개 법안 뿐이다. ◇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9개 법안 4월국회로 넘어가 정부가 지난 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중 19개 법안은 이전에 입법됐고, 나머지 11개 법안 중 2개 법안만 이날 처리돼 9개 법안들이 다음 4월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남은 9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2개 등이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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