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제도혁신추진단’을 구성·가동한다. 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추진단은 조직개편팀, 제도혁신팀, 공약추진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송재희 상근부회장, 부단장은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이 맡았다. 조직개편팀은 기능과 시스템 중심형 조직개편을 마련하고, 제도혁신팀은 중앙회 내 관행 및 제도 등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공약추진팀은 공약내용 검증 및 추진로드맵을 작성·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앙회의 비정상 관행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혁신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동조합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회장은 “앞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중앙회가 중소 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화합과 소통으로 중소기업계의 단합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 이후 영세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이의신청·심사청구건의 경우 인용률은 제도 시행 전 16.3%에서 지난해 30.5%로 대폭 높아졌다. 특히,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지난해 국선세무대리인 활동사례를 보면, 처분청은 폐업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고지했다. 처분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김모씨가 청구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해 부가세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사례1] 타인이 청구인 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행위자에게 과세 [사진2] 이와함께 청구인이 인력소개를 하고 수입금액 ○○백만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백만 원을 고지한 것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암 투병 중 종업원의 업무 부주의와 횡령으로 신고누락됐음을 파악하고, 직업소개소의 수익구조를 면
지난해 도입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70.1%가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사진2] 국세청은 지난해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 영세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세목이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했고, 국세청은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함으로써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미국 법무부가 100만 달러 이상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몰수키로 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환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반환요청의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 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각국 법무부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업무 혐의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지난 2013년 8월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 재산을 추적·몰수하는 형사사법공조를 미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지난해 2~8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로스앤젤레스(LA) 뉴포트비치의 주택 매각대금 72만6951달러 상당과 박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압류, 민사몰수소송을 진행했다. 미 법무부는 4일 재용씨 측과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미국법상 재산몰수는 해당 재산이 범죄행위로 생겨났거나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한 뒤 합의를 통해 몰수할 수 있다. 몰수 금액은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원) 상당이다. 미 법
올해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를 성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납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3일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들에게는 최고 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해 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됐다. 모범납세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표창을 받았다. 납세자의 날 정부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의 상은 대통령표창. 올해는 세무서의 경우 용인세무서가 차지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용인세무서에는 대통령표창 증서와 메달이 수여됐다. 아울러 '지난해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예도 누리게 됐다. 용인세무서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주는 포상금 500만원도 받는다. 그런데 납세자의 날 기관표창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조직성과평가(BSC) 순위에 따라 기관표창 훈격이 결정된다. BSC 1등은 대통령표창, 2등은 국무총리표창, 3등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이런 식이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용인세무서가 지난해 'BSC 1위'를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군 세무서 BSC 순위는 1위 김포세무서, 2위 중부세무서, 3위 용인세무서였다. 어떻게 된 걸까? 김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7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3월부터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토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등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원산지서류 간소화에 따라 친환경 생산농가 등 국내 18만1천674개의 농가가 직접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간소화 조치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973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 번
관내 산업현장을 시찰하다 광주청 관내 산업활동은 타 지역에 비하여 원래부터 그 기초가 빈약했다. 전북지역에는 전주에 전주제지, 코카콜라호남식품 정도였고 군산에는 이전에 번창하던 합판, 주류산업이 쇠퇴하면서 이렇다 할 산업이 없었고, 이리에는 쌍방울과 태창메리야스, 광전자 정도였다. 전남지역에는 광주에 기아자동차, 목포에 삼호조선, 여수에 호남정유, 광양에 광양제철소 등이 주된 기업이었는데 IMF환란을 당해 모든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로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나는 몇군데 큰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상황을 파악했다. 목포 삼호조선은 8천명의 종업원을 4천명으로 감축해 운영하고 있었다.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인수해 처음으로 주인있는 회사가 된 덕분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재기의 희망이 보였다. 특히 새로 온 공장장이 새벽부터 지게차를 타고 공장 구석구석을 돌며 그동안 기계장치와 그 주변에 덕지덕지 쌓인 먼지를 안방처럼 말끔히 청소하는 일만 한달 이상을 계속 함으로써 과거 거친 노조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있었다. 여천공단의 호남석유와 광양제철은 IMF환란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나마 큰 구조조정 없이 가동되고 있었다. 광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이후 민원실과 부과과(課) 직원간 신고서 접수 주체를 놓고 일부에서 옥신각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모든 신고서는 접수 즉시 스캔을 해 전자서고에 저장해야 하는데 접수와 스캔을 민원실에서 하느냐, 부과과에서 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세무서는 부과과에서 신고서를 접수·스캔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모양새이지만, 민원실 직원들은 "스캔 업무까지 하면 일반 민원업무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과과 직원들은 "스캐너 장비도 부족하고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각자 반대논리를 폈던 상황. 서울시내 한 개인납세과장은 "내방납세자가 많은 종소세 기간에는 접수, 스캔으로 일반 세원관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1층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접수하면 될 일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해당 부과과로 이동하라고 하는 것도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우려. 그렇지만 한 세무서 민원실 직원은 "어차피 신고서를 접수하면 해당 부과과로 인계해 줘야 하고 분류해서 편철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캔업무를 하게 되면 일반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며 반대
서울 도봉경찰서는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문받은 물품의 대금을 편취한 허모(3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180여명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남성 의류·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배송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사이트의 메뉴 활성화 여부 등을 확인해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HIT500 사업의 제1차 신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업3년 미만 또는 신제품 출시 2년 이내의 생활 소비재 완제품을 보유한 제조기업이며 모집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히트제품 육성을 목표로 매년 시장에 갓 출시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 및 전문가평가단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HIT500제품으로 선정하고 있다. HIT500으로 선정된 제품들은 ▲온라인 홍보페이지 제작 ▲소비자의 제품체험과 모니터링 ▲키워드 검색지원 ▲입소문마케팅 ▲온·오프라인 직접 판로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에는 3차에 걸쳐 HIT500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제1차 모집 기업은 평가를 거쳐 110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HIT500제품의 마케팅효과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27일(금) ‘전자랜드프라이스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전국 16개 ‘전자랜드프라이스킹’ 매장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HIT500 상생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HIT500사업에 참여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4일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은항 국장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올해 만큼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2] 정범식 회장은 “경기가 계속 어려운 관계로 국세청에서는 세수확보에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무사에게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든다.”면서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상의 절세라는 점을 재차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 개통 초기인 관계로 전자신고 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있다.”면서 “전자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박헌옥 계장(서기관)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의 쪽지함과 우편 안내문을 통해 탈루와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신고할
지난해 우리나라가 연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국으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4년 12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인 대외투자액은 1조802억 달러로 금융부채인 외국인 투자(9983억달러) 보다 819억 달러 더 많았다. 이는 전년 말(-372억달러)이 비해 1191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대외 자산이 연말 기준으로 대외 부채를 넘어선 것은 199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대외자산은 ▲작년 1분기(-116억달러) ▲2분기(-172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하다 ▲3분기(173억달러)들어 사상 최초로 흑자 전환했다. 작년 9월말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국으로 올라선데 이어, 순자산 규모도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순자산국이 된 것은 대외 채권이 전년말에 비해 700억 달러 늘어난 반면 대외채무는 19억 달러 느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말 현재 대외채권은 6789억 달러, 대외채무는 4254억 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 잔액은 작년 말 9983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64억 달러 감소했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전년말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중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3천여명의 세무사회원이 교육을 이수, 대행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위해 실시한 인가교육이 지난딜 2일부터 26일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및 각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13회에 걸쳐 실시됐다. [사진2] 금번 교육에는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 2,100여명을 비롯 부산지방회 254명, 대구지방회 276명, 광주지방회 188명, 대전지방회 163명 등 총 3천여명이 참석함으로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금번 인가교육은 지난해 2월 28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된데 이어 12월 19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인가교육 중 서울·중부, 부산, 대구지방회 교육은 노무사자격을 보유한 김경하 세무사가 맡아서 진행했다. 광주와 대전지방회는 신현범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연근)이 보육 수요가 많은 서울 동남권 직원들을 위해 송파세무서 1층에 우리누리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사진1] 서울청은 3일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연근 서울청장 등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누리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송파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시설규모 270.6㎡, 보육정원 45명으로, 교실·유희실·조리실과 건물 외부에 놀이터를 갖췄다. [사진2] 특히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원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축했다고 서울청 관계자는 전했다. 송파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육아고충을 해결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능률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청은 기대했다.
강남세무서(서장 박영태)는 3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의미의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1] 강남서는 국민의 성실납세·세정협조에 대한 감사 및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명예서장, 명예민원봉사실장,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2] 기념식에서는 (주) 해솔텍 문치영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무소 신재순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주) 화인메컨 허용주 대표와 제이플러스유 김연주 대표에게는 기재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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