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들어 온 남편과 말다툼한 뒤 잠든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신의 주택에서 A(48)씨가 남편 B(55·개인택시)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 B씨가 술만 마시고 일은 하지 않아 자주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날도 일을 하지 않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다투며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고 욕하고 잠이 들어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자신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09:30 공정위 간부회의(세종청사 대회의실) ▲10:30 최경환 부총리,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서울 강남순환고속도로 현장) ▲10:30 대신경제연구소, 12월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대신금융그룹 지하회의실) ▲15:00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지방행정연수원 강연(전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출장(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총리실【총리】10:00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종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8:00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개막식(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 ◇외교부【장관】출장(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성평등 국회 만들기 비전 선포식(의원회관 1층 로비) ◇정의당【대표】09:00 135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원내대표】09:00 135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10:00 성평등 국회 만들기 비전 선포식(의원회관 1층 로비)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토교통위원회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관세조사(기획심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이들 대상업체의 경우 정기관세조사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외하기로 해 구체적인 탈세제보 및 법규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 관세조사 부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이와함께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관세조사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8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계 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2015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 한해 관세조사 운영과 관련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은 경감하되, 특수관계 악용 및 농산물 등 고위험분야에 대해선 조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처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제조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가급적 10일 이내로 축소하며,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로 대체키로 했다.
제 640회 나눔로또에서 9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각각 17억2876만8834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7일 실시된 제 640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4, 15, 18, 21, 26, 3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3번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은 48명으로 1인당 5402만4027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 1639명은 각각 158만2156원씩,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8만5410명은 각각 5만 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140만4905명은 5000원을 받는다.
한국관세포럼(회장·이명구, 관세청 국장)은 6일 오후2시 서울세관 10층에서 ‘한·중 FTA 관세행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제 53차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명구 관세포럼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연내 발효가 확실시 되는 한·중FTA에 대한 관세행정 대응방안이 주제로 선정돼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최근 관세행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논문 또한 발표됐다. 당일 학술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제1부에서는 김용태 울산세관장의 사회로 정운상 관세사 및 이명화 박사의 연구논문이 발표가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의 사회로 관세청 이명구 국장 및 김영춘 박사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정운상 관세사는 ‘해외임가공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를, 이명화 박사는 ‘관세행정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명구 국장은 ‘한·중 FTA 관세행정 대응방안’을, 김영춘 박사는 ‘관세청 고시의 규제 설계 문제점’ 등의 연구논문을 심도있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편 한국관세포럼은 지난 2000년 3월 설립됐으며,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137명의 회
한국석유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에어리어 1(Area 1)광구 내 할리바(Haliba) 구조에서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할 수 있는 원유가 매장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17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지난해 12월 공동 운영회사(Al Dhafra) 이사회에서 구조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2017년 말부터 생산을 개시한다. 일산 최대 5000배럴을 생산하고, 2019년에는 일산 최대 4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양측은 추가 자원량 확보를 위해 올해 할리바 구조 내 미(未) 시추지역에 평가정 3공을 시추할 예정이다. 또 에어리어1 광구 외에 에어리어2(Area 2) 광구와 에어리어3(Area3) 광구에서도 기술평가와 3차원 물리탐사 등을 진행 중이다. 에어리어2 광구와 에어리어3 광구의 평가정 시추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에어리어1 광구의 할리바 구조 개발 작업과 병행될 예정이다. 앞서 석유공사는 GS에너지와 한국컨소시엄(석유공사 30%, GS에너지 10%)을 구성, 2012년 3월 UAE 3개 광구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3개 탐
지난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국세청은 다양한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행사의 역점을 뒀다. 이같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이 자진납부 세수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세청은 올해 자진납부세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세수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문제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초청 오는 17일 KBS 열린음악회 개최예정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세무서별로 누리집과 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만들어 게시하고 있으며, 5일에는 전국의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를 세종청사로 초청 오찬행사도 가졌다. 이 같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행사는 각종 우대혜택과 더불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종전의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최근에는 ‘성실납세문화 조성’으로 홍보활동에 변화를 줬다. 일
■ 자원은 '유한' 활용은 '무한' 고품질·최첨단 소재산업 기업인 재원산업(대표. 심재원)이 성실납세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재원산업은 LCD, 반도체 등 전자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고품질, 고기능성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납세자의 날에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세계 메이저 화학회사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화학산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원산업은 지난 1987년 9월 설립,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다. 현재 전자공업용 용제생산, 2차전지소재, 석유화학제품, 대체연료유 생산 판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18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자산 1,300억원, 부채 243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매출액 1,820억원을 기록했다. 관계회사로는 주식회사 여수탱크터미널과 이엠테크주식회사, (주)재원인더스트리 등이 있으며, 장학재단과 다문화복지원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사진2] ■ 종합화학 및 에너지기업 재원산업은 회사 설립 이후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석유화학 시장에서 소량이면서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 2의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연방(UAE)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對UAE 수출의 발판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5일(목, 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정은 지난 0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양국 관세청이 세관협정 체결추진에 합의 한 후 5년간의 문안협의 끝에 이룬 결실이다. 이날 양국이 체결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은 관세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국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을 다룬 협정으로, 관세범죄의 예방·수사를 위한 정보는 물론,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보 등 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정보교환으로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UAE는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동 비즈니스의 메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對UAE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한층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신속통관
◇…연말정산 논란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납세자연맹간의 날선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환원해야 한다는 연맹측의 주장에 기재부가 발끈. 6일 납세자연맹은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보완대책으로, 세액공제율 인상보다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59%에 달했다면서 소득공제 환원을 주장.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연맹 회원 737명이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한 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중산·서민층은 대부분 세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했다”는 입장을 재확인. 특히 기재부는,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다시 환원할 경우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대부분 증가하게돼 과세형평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고 우려. 어쨌거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납세자연맹이 연일 정부정책에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고, 기재부는 그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지만, 연말정산 논란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기재부로서는 곤혹스런 모습
성북세무서(서장 강성팔)는 3일 관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관내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장표창 1명(영보직물(주) 이승준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 3명(최현주영상의학과의원 최현주 원장, (주)석림랩텍 정태완 대표이사, 태상 김기정 대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북세무서장표창은 영공사 이준택 대표, 대성사 김주영 대표, 장남진 치과의원 장남진 원장, (주)에스제이프로모션 임병화 대표이사, 성북삼선교점 현대자동차 황영선 대표, 미아큐비무역 김근호 대표 6명이 수상했다. [사진2] 특히 이날 일일명예서장에 진흥피틱스(주) 이재식 대표가 선정됐고,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영화배우 김상경 씨가 위촉돼 국세행정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성팔 성북세무서장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뒤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서세무서(서장 안진흥)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1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강서서는 이날 일일명예서장에는 (주)해우GLS 김진일 대표이사,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세무법인 정담 박미라 세무사가 위촉됐다. 기념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납세와 봉사로 사회책임을 실천한 (주)원풍 윤기로 대표이사 외 13명에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여했다. 운영지원과 권기창 팀장 외 11명에게도 유공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강서서는 이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로 민원봉사실 내방객 중 33번·49번째 민원인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최진수 - 3월 9일 字
부산세관(세관장ㆍ차두삼)은 6일 베트남에서 양태포를 수입하면서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입업체 7곳을 적발해 각 업체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양태포 225t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과세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억5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1] 세관은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쥐포 관세율은 0％인데 반해 양태포는 20％로 높아 관세를 포탈하려고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입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0월부터 베트남 현지 조사와 전국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 업체들을 적발했다. 양태포는 베트남어로 까짜이라고 불리는 바닷물고기를 조미 쥐포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든 어포로 2013년부터 조미 쥐포 대체재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물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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