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3월 22일(日) 오전 11시 ⏞ 장 소: 더 라빌 (舊 웨딩의 전당) 1층 그랜드볼룸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7호선 청담역 2번출구) ⏞ 연락처: (예식홀) 02-541 8000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도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을 1%에서 50%까지 높였을 때 지니계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 중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3년 노인가구 비율증가에 따른 지니계수 상승 수치인 한계기여도는 평균 0.0019지니포인트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2013년 지니계수 0.33272(총소득 기준)의 0.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계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소득불균등도 증가폭이 크다는 의미”라며 “노인빈곤가구의 빈곤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가구 비율 증가는 소득불균등을 초래한다”며 “노인가구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
◇…차세대 시스템 개통 3주째를 맞아 첫주보다는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상황. 일선 한 과장은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 현재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부터 처리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수천억원 들이고 국세청 직원들도 참여해서 시스템을 개발했을 텐데 개통초기 불편이 상당히 크다"고 하소연. 직원들 사이에서는 TIS를 첫 개통한 1997년과 비교하며 시스템 교체에 따른 산통으로 애써 위안을 삼으면서도, 당장 이달 법인세신고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일선 한 직원은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새 차를 뽑았는데 개통첫날 새 차의 바퀴모양이 네모여서 굴러가지 않다가 이제는 서서히 오각형으로 되어가는 중이고 조금 지나면 원 모양의 정상적인 바퀴가 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차세대'라는 이름에 잔뜩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 일선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5일에도 홈택스가 중간중간 끊겨 내방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업무처리에 혼잡을 이뤘다는 전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남양주시와 자산관리공사간 변상금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해 "종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 국유지에 이미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남양주시가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해 이를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중보건시설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은 그 설치 목적이나 사용현황에 비춰 총괄청에서 위임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남양주시가)국유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협의 요청한 점과 (자산관리공사가)정당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께 화도읍사무소와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했다. 남양주시는 2010년부터는 마을회관 자리에서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KT&G(사장 민영진)는 세계 최초로 시가잎을 함유한 길이 100mm 슈퍼슬림 담배인 ‘보헴시가 슬림핏(BOHEM CIGAR slim fit)’을 11일 출시한다. [사진1] 보헴시가 슬림핏은 쿠바를 비롯한 남미산 시가잎을 20% 함유하여 저타르이면서 동시에 풍부한 맛을 제공한다. 또한 흡연 중 필터 속 ‘쿠바나 캡슐’을 터뜨리면 상쾌한 맛으로 변해 소비자들은 담배 한 개비에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 보헴시가 슬림핏은 시가잎 함유 궐련지인 시가래퍼(Cigar Wrapper)로 풍부한 시가 맛을 강조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브라운’과 모던한 디자인의 ‘화이트’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된다. 권민석 KT&G 보헴팀장은 “국내 슈퍼슬림 담배시장은 20～30대 젊은 소비층의 유입으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국내 담배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세계 슈퍼슬림 담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KT&G의 기술력이 집약된 보헴시가 슬림핏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헴시가 슬림핏 2종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각각 1.0mg와 0.10mg이며, 갑당 4,500원에 판매된다.
정부가 9일 공무원 인사교류체계인 '나라일터'에 검색·관리기능을 추가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 채용정보와 공무원 인사교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나라일터(GoJobs)'를 10일자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관 인사담당자가 해당 기관에 전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직접 검색·관리하는 기능이 신설됐다. 그간 교류나 전입을 신청한 당사자 외에는 해당 내용을 볼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 스스로 현황을 검색·관리를 할 수 있게 돼 보다 손쉽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정부와 공공기관간 계획인사교류 방식도 바뀐다. 기관간 협의 방식 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개인신청 방식으로도 계획인사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편으로 일부 기관만 이용했던 전입공고 기능이 활성화되고 나라일터를 이용하는 기관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나라일터 시스템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상호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뿐 아니라 주말부부로 지내던 공무원들의 근무고충이 해소돼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라일터(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30억),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건당 50만원→100만원)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다음은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건에 대한 조사사례 ⏝ 건강기능식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임직원 명의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을 탈루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의 실지사주 ○○○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한 것이다. 특히,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외제차·펜션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지원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사진2] 이에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
행정자치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다음 달 29일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옛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 김성렬 행자부
지난해 포상금 한도액인상 등 제보의 유인효과로 인해 탈세제보건수는 1만 9,442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 추징액은 1조 5,301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5.8% 증가한 수치다. 차명계좌 신고건수 역시 1만 2,105건 추징액은 2,4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7.6%·109.7%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국세청은 9일, 지난해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에 노력한 결과 제보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 1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6월에는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위촉한바 있다. 금년 들어서는 1월1일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추가 인상됐으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실 경영이 어렵지요! 저도 힘이 듭니다. 우리의 명예회복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가장 큰 원인은 회원 수의 증가입니다. 2000년말 739명이던 우리 회원이 2014년 말 1,765명입니다. 매년 시험 합격자를 90명 뽑는데 정부는 더 늘리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세관퇴직 관세사들이 또 대거 진입합니다. 한해 160명 이상이 신규 입회하는데, 금년 말이면 2천명을 돌파 할 것입니다. - 두 번째 원인은 물량(일감)유치경쟁이 치열해 진 것입니다. 95년 이후 관세행정 축이 대 기업관리로 바뀝니다. “통관은 신속하게 사후 심사는 철저하게”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9. 11 테러로 AEO 제도가 생깁니다. 관세행정에 보안관리까지 추가 됩니다. 환경 변화를 읽은 일부회원들이 관세법인을 설립하고 AEO를 득합니다. 고위직 출신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채용제도가 있음에도 관세사들을 대거 직무보조자(종업원)로 고용(180여명)하여 규모를 키운 기업형 관세법인까지 등장 합니다. “컨설팅”을 앞세우고 조직의 힘으로 통관영업에 나섭니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886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월대비로는 0.6%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각각 3만7502건, 1만2990건으로 구정연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동월대비 각각 4.3%, 10.4% 증가했다. 이는 9.1대책 이후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4.3% 증가한 반면, 지방은 4.3%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했고, 연립 및 다세대는 4.6%, 단독·다가구 주택은 0.7%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모두 각각 3.2%, 5.9%, 11.8%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연립 등 비아파트의 매매로 전환됨에 따라 비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회원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치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관세사 과잉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 상호반목과 불신, 게임의 룰을 저버린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수수료는 최저점에 이르고 있고, 업무편중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사의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남의 탓도 아닌 나 그리고 우리 자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세대·출신에 따른 갈등에 더하여 최근에는 대형관세법인 및 중소법인과 개인관세사간 갈등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관세사와 여성 관세사의 고용과 처우문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사법 개정과 총리실의 포워딩업체의 통관진입 허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및 국종망 개발 등 많은 난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관세청을 비롯한 대외기관과의 관계와 본회 운영은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관세사 회장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상황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 관세사의 사회적 소명과 문제의식 그리고 경륜을 가지고- 전체 관세사를 이끌 구심점이 될 강력하고 유연한 Leadership과 - 멀고 긴 안목의 추
2년 전 관세사회의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서비스조직으로 관세사회를 탈바꿈시키고, 업역침입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하는 자랑스러운 관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심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관세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신 회원님, 관세청 출신이 아닌 젊은 회장이 관세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회원님들의 기대반, 우려반으로 회장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세법인의 대표로서의 직무는 모두 중단한 채, 비상근 회장이 상근하여 회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심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한 열정을 통하여 관세사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과정에서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시각각 터져 나오는 현안들을 대응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의견조율과정이 필요하므로 2년이라는 임기 내에 모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9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이달 5일부터 이틀간 63빌딩컨벤션에서 개최한 ‘2015 Korea Sourcing Business Matching Fair’에서 600만불 이상의 현장계약이 이뤄졌다. [사진2]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 대규모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은 총 3억8천700만불 이상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600만불 이상의 현장계약도 진행됐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FTA체결이 확대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담회에는 작년보다 2배 많은 한국 중소기업 400여개 업체와 36개국 142개사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했다. 싱가폴·중국·타이완의 뷰티업종 바이어들은 하루 9건씩의 상담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업종 단체의 우수바이어 발굴 및 활용능력을 육성하고 나아가 민간의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무역촉진단 사업의 내실화 및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2]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실 경영이 어렵지요! 저도 힘이 듭니다. 우리의 명예회복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가장 큰 원인은 회원 수의 증가입니다. 2000년말 739명이던 우리 회원이 2014년 말 1,765명입니다. 매년 시험 합격자를 90명 뽑는데 정부는 더 늘리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세관퇴직 관세사들이 또 대거 진입합니다. 한해 160명 이상이 신규 입회하는데, 금년 말이면 2천명을 돌파 할 것입니다. - 두 번째 원인은 물량(일감)유치경쟁이 치열해 진 것입니다. 95년 이후 관세행정 축이 대 기업관리로 바뀝니다. “통관은 신속하게 사후 심사는 철저하게”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9. 11 테러로 AEO 제도가 생깁니다. 관세행정에 보안관리까지 추가 됩니다. 환경 변화를 읽은 일부회원들이 관세법인을 설립하고 AEO를 득합니다. 고위직 출신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채용제도가 있음에도 관세사들을 대거 직무보조자(종업원)로 고용(180여명)하여 규모를 키운 기업형 관세법인까지 등장 합니다. “컨설팅”을 앞세우고 조직의 힘으로 통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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