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한 내부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사업운영에 따른 회계 및 기타 비용지출에 있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무사회는 26일,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운영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진행됐다며 적정한 방법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여부, 지원대상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적정한 선에서 집행되는지와 더불어 공익재단 사무국 운영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고, 제2회 지원금 전달식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900여명의 지원대상자도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돼 지원금이 전달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회계감사에서도 목적사업준비금 및 운영비와 사무국관리비 등이 일체의 낭비 없이 사용됐으며 회계장부 및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운영상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를 실시한 김진묵·김용일 공익재단 감사는 “사업운영과 회계 모두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후원회원이 감소추세에 있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한 내부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사업운영에 따른 회계 및 기타 비용지출에 있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무사회는 26일,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운영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진행됐다며 적정한 방법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여부, 지원대상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적정한 선에서 집행되는지와 더불어 공익재단 사무국 운영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고, 제2회 지원금 전달식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900여명의 지원대상자도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돼 지원금이 전달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회계감사에서도 목적사업준비금 및 운영비와 사무국관리비 등이 일체의 낭비 없이 사용됐으며 회계장부 및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운영상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를 실시한 김진묵·김용일 공익재단 감사는 “사업운영과 회계 모두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후원회원이 감소추세에 있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심사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26일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기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됐으며 세무대리인의 납세조력자 역할의 적정성, 각종 납세협력유인제도 운용실태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종결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중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관련제세 1억원 이상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징계요건 조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4건 중 36건은 징계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 반면, 나머지 38건은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38건 중 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가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심사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26일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기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등 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됐으며 세무대리인의 납세조력자 역할의 적정성, 각종 납세협력유인제도 운용실태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종결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중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관련제세 1억원 이상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징계요건 조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4건 중 36건은 징계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 반면, 나머지 38건은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38건 중 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가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징계요건 조사를 실
산림청은 24일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자재에 관한 환급 규정은 농업용과 어업용만 해당 되었으나, 이번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환급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법인 제외)이 2015년 2월 3일 이후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가능하다. 임업용 기자재는 ▶필름과 그 부속자재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 ▶부직포 ▶버섯재배용 배지 ▶버섯재배용기 ▶방조망 ▶방풍망 ▶양수기 ▶동력예취기 ▶야생화용 종자류 ▶무인헬리콥터 ▶로더 ▶굴삭기 ▶고압세척기 ▶저온저장고 ▶환풍기 ▶수확용 상자 ▶야생화 재배용 배지 ▶야생화 재배용 화분 ▶유해동물(해충) 포획기 등 24종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산림조합 예외)에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이 사유림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25일 관내 수출입, 물류, 보세 업체 대표 및 임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비롯해 FTA, 수출·환급, 외환, 보세공장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교환과 열띤 논의가 이어졌으며, 관련 업계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 또한 전개됐다. 서울세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환적절차 규제개선 △환급제도 개선 △통관단계확인절차 개선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및 FTA 활용지원 △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등 지난해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를 설명하고 기업이 적극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협의회 참석자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관세청의 노력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원 세관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제언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관세행정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
임환수 국세청장의 재산총액은 현재가액 5억 9,900만원의 대치동 삼성아파트를 비롯 예금 1억 4,400여만원 등 총 8억 976만 7천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6일 공개한 '정기분 공직자재산현황'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의 재산액은 8억 976만 7천원으로 전년신고분에 비해 1,888만원 증가했다. 재산종류를 보면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의 현재가액은 5억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소유 자동차 2대가 신고된 가운데 2010년식 라세티는 884만원, 신규취득한 2014년식 알페온은 3,038만원으로 신고됐으며, 임 국세청장의 예금액은 1억 4,435만원, 배우자는 2,7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김봉래 국세청차장의 재산가액은 11억 7,427만 5천원으로, 전년 신고분보다 2억 5,516만 9천원 감소한 것으로 신고됐다 김 차장은 경기도 양평군에 배우자 명의의 3천여만원의 대지를 비롯, 서울 강동구 주공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건물이 각각 3억 1,600만원·6억 3천만원으로 건물 재산액이 9억 4,600만원에 달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산가액은 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신고됐으며, 전년 신고분 대비 2,8
관세청 간부 중 김용태 울산세관장 일년만에 자산 4억 증가…장인사망 따른 상속 김낙회 관세청장의 재산공개 결과 한해 전에 비해 7천300여만원 증가한 7억4천900여만원에 달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세청 간부 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김낙회 관세청장의 주요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돼 성북구와 성동구, 강남구에 각각 다세대·단독주택을 보유하는 한편, 대전정부청사에서의 근무를 이유로 대전광역시에 전세권을 보유중에 있다. 이외에도 부인 명의 중구 다세대 주택 임차권을 합할 경우 부동산 가액만 16억2천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으면서 부채 또한 늘어 예금자산은 줄고 채무 등이 급증하는 등 9억2천여만원의 채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따라 김 관세청장의 재산은 전년보다 7천300여만원 증가한 7억4천900여만원으로 신고됐다. 공개대상 가운데 1년전에 비해 가장 재산이 크게 늘어난 간부는 김용태 울산세관장으로 일년만에 무려 4억2천여만원 증가하는 등 총 재산가액이 15억2천800여만원으로 신고돼 공개 대상 관세청 간부 가운데 가장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세관장의 재산이 이처럼 크게
'납세환경 투명도 격세지감…세무행정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편 99년 국세행정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1년 2월 새로 문을 연 납세상담콜센터는 최신 통신시설과 104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여의도에서 첫 살림을 꾸렸다. 전국의 납세자들로부터 세법에 대한 문의사항을 전화(1588-0060)나 인터넷으로 받아 상담에 임하도록 했다. 종전에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한 법령상담센터 등은 자연스럽게 새로 발족한 광역 납세상담콜센터로 흡수됐다. 납세상담콜센터 개설로 전국의 납세자들은 비로소 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관해 손쉽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1588-0060은 납세자와 국세청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된 것이다. 이때 도입한 납세상담콜센터는 오늘날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조직은 15년전 출범 초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납세상담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력 보강과 조직 확대가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지방청의 종전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을 통·폐합하고 그 일부 기능을 지역 납세상담센터로 대체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
연번 직 위 성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4,774,210 188,546 -37,079 225,625 2 교육부 장관 황우여 2,545,771 92,667 68,073 24,594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3,278,600 265,086 -1,300 266,386 4 외교부 장관 윤병세 790,445 -82,582 -22,820 -59,762 5 통일부 장관 류길재 240,109 50,843 -5,897 56,740 6 법무부 장관 황교안 2,265,566 137,029 5,150 131,879 7 국방부 장관 한민구 1,373,830 22,908 0 22,908 8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2,476,357 17,365 0 17,365 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1,668,986 17,916 55,744 -37,828 1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1,505,263 82,169 -22,872 105,041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1,897,491 88,591 -8,163 96,754 12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1,256,112 -17,420 -28,3
◇…지난 24일 개최된 제 23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에서 한휘선 전임 회장이 재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선한데 대해 세관가는 의외라는 반응. 투표 하루 전날인 23일 세정신문이 '삼면경'을 통해 '안치성 후보가 우세하다'고 예측할때만 해도 반신반의 했던 회원들은 막상 '삼면경'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자 놀라는 표정. 회원들은 현직 회장이 갖는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낙선 된 것은 의외이며, 이는 총회 당일 참석한 회원들의 지지성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관세사계의 분석. 전체 회원가운데 고연령대·관출신으로 분류되는 회원들의 경우 전체의 95% 가량이 금번 총회에 출석한 반면, 고시출신의 경우 50% 안팎의 출석률을 보이는 등 한 전임 회장의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고시출신·젊은연령대의 회원들의 출석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 이는 거마비를 인상하면서까지 전국 회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한 전임 회장에게는 뼈 아픈 실책(?)으로 돌아왔다는 분석. 또 다른 패인요인으로는 최근 대형관세법인의 싹쓸이 영업형태에 대해 중소형 관세사무소 소속 회원들의 반감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임 회장 또한 대형법인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 한편,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26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열린 공공혁신위원회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우리 재정이 어려운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기조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개선, 내수회복, 기대감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복지지출에 대해 "적정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대책을 추진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
<광역자치단체장 재산 현황> ▲김기현 울산시장 68억616만원 ▲권선택 대전시장 36억4818만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33억7672만원 ▲서병수 부산시장 31억7829만원 ▲이춘희 세종시장 29억9518만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29억4187만원 ▲권영진 대구시장 16억7225만원 ▲이시종 충북도지사 16억2667만원 ▲이낙연 전남도지사 15억5979만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13억79만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12억7679만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12억3397만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10억8820만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8억5714만원 ▲유정복 인천시장 8억1194만원 ▲윤장현 광주시장 7억5303만원 ▲박원순 서울시장 -6억8493만원
<2015년 국회공직자윤리위 공개 국회의원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상위 10명 ▲1위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1443억4388만원 ▲2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787억4831만원 ▲3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540억9428만원 ▲4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196억4853만원 ▲5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152억4386만원 ▲6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137억5600만원 ▲7위 정의화 국회의장 105억533만원 ▲8위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95억713만원 ▲9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80억5448만원 ▲10위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79억5257만원 ◇하위 10명 ▲ 1위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4억5802만원 ▲ 2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1억622만원 ▲ 3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8050만원 ▲ 4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5910만원 ▲ 5위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1억4572만원 ▲ 6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1억5094만원 ▲ 7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1억5134만원 ▲ 8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1억6803만원 ▲ 9위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1억8835만원 ▲ 10위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2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재산이 지난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년 보다 781억7562만원 이상 감소한 787억4931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부모와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안 의원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안랩 주식 236만주 중 50만주를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에 기부함에 따라 주식보유액은 지난해 1458억7809만원에서 669억6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안 의원의 건물재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시 노원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과 사무실 전세권 등 3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액은 본인 명의로 85억8404만원, 배우자 명의로 27억7218만원을 각각 신고했고, 자동차는 본인 소유의 2012년식 제네시스와 2014년식 올뉴카니발2.2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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