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2014년 6월 30일 기준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올 연말 일몰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의원(새정연. 사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2014년 6월 30일 기준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올 연말 일몰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의원(새정연. 사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벌일 때만 적용됐다. 구체적 벌금액에 대해서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사혁신처가 확정한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은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한다. 관련 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성정될 예정이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도 대책에 담았다. 군대 내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좌석승급 특혜' 등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국토부 공무원 37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성명미상의 국토교통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항공 임원'을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국토부 자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37명에 대해 수사하고 뇌물수수죄 적용 등 법률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좌석승급 특혜를 제공한 항공사나 업무 유관자들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배임죄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결과, 관계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33명을 경고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과장(4급) 1명,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사무관(5급) 2명, 실제 혜택은 받지 않았으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6급 직원
안심전환대출 출시 나흘째인 27일 누적 승인금액이 1조4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연간한도인 20조원을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현재 누적 대출 승인건수는 13만5327건, 승인금액은 14조6310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하루 동안 7735건, 7804억원이 승인됐다. 이처럼 대출 수요가 크게 폭주함에 따라 연간 한도 20조원은 이르면 오늘 내로, 늦어도 내주 초까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초기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추가 판매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6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점검을 5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업무에 참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과 점검을 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로 발생한다고 보고,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을 위탁받는 IT전문 수탁사 6000여 곳에 대해 미래부와 협업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삭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단속강화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국민참여를 높일
관세청이 에디오피아의 세관현대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자(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싱글윈도 구축 성공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게 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2] 이날 회의에서는 에티오피아의 통관단일창구(이하 싱글윈도) 구축 등 세관 현대화사업에 대한 협조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세관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앞서 에티오피아는 지난연말 싱글윈도 구축을 위해 범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등 공항세관과 관련 기관 등 싱글윈도 실제 운영 현장을 직접 견학한 후, 세관현대화 및 싱글윈도우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에는 지난 97년 경남기업이 도로공사 사업을 위해 처음 진출한 이래 LG전자, 명성병원 등 10여 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기계,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커피, 곡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사상 최초로 2억 불을 넘어섰으며 향후 무역규모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교육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박범훈 전 총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일 시: 2015년 4월 11일(토) 낮 12시 장 소: 웨딩의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연락처: 063)536-6424(사무소)
지난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후 오류 문제가 불거졌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문제가 대부분 해소돼, 시스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후 일선 세무서,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등에 발급오류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국세청은 발급오류가 모든 납세자에게 발생된 사안은 아니며 주로 ‘윈도우 XP’ 등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납세자 위주로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2]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파악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원인을 파악하고 발급 오류를 차세대추진단에서 신속대처함으로써 오류 조치가 완료되거나, 컴퓨터 보안설정 변경 등 납세자가 간단한 조치로 해결할수 있는 사항은 홈택스 공지사항에 게재해 발급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3월 25일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 대부분이 조치돼 추가적인 발급 오류는 없다”며 “시스템개통 초기 발급오류가 발생했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인결과, 현재는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발급오류 발견·수정 조치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 피해가 없도록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해당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실질적 직원대표기구인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제15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 지난 05년 4월 제1기 인사혁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세청직원자율혁신위원회,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로 탈바꿈하면서 제14기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5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발전을 위한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 등 총 17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기관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실질적 직원대표기구로 성장했다. [사진2]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통과 배려가 함께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5명의 제15기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위원들은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대표하여 선발된 만큼 1년간의 임기동안 일선 현장의 살아있는 생생한 의견들이 조직성과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왕성하게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 이후 임환수 국세청장은 위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격이 없는 편안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우
KT&G(사장 민영진)가 담배 한 갑에 5가지 캡슐이 들어간 담배 ‘디스 아프리카 몰라’를 정식으로 출시한다. 디스 아프리카 몰라’는 담배 필터 속에 맛이 다른 캡슐이 무작위로 들어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캡슐을 터뜨리면 5가지의 독특한 맛으로 바뀌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1월 ‘디스 아프리카 룰라’의 스페셜버전으로 한정 출시되었던 이 제품은 ‘복불복’이라는 재미 요소를 반영하고, 한글 캘리그라피(Calligraphy)를 적용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톡톡 튀는 감성을 담고 있다. 또한 출시 후 두 달간 누적 판매량이 400만 갑에 달하고 젊은 층이 밀집한 대학가 편의점의 판매량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T&G 김기수 디스팀장은 “처음 출시 당시 한 달간만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제품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이번에 정식 출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스 아프리카 몰라’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5.0mg, 0.4mg이며, 가격은 갑당 4,500원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양도세교육이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27일,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교육 2회 및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교육을 전회원 대상으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맞춤형 세제지원(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세제지원’ 교육과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을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종합소득세 및 중소기업 세제지원 교육 일정 오는 20일과 22일 실시되는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은 이강오·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및 중소기업 세제지원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이어 24일에는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세 실무해설을, 이어 27일과 내달 4일에는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201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1·2차 강의를 진행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양도세교육이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27일,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교육 2회 및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교육을 전회원 대상으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맞춤형 세제지원(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세제지원’ 교육과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을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종합소득세 및 중소기업 세제지원 교육 일정 [사진2] 오는 20일과 22일 실시되는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은 이강오·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및 중소기업 세제지원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이어 24일에는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세 실무해설을, 이어 27일과 내달 4일에는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201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1·2차 강의를 진행한다.
◇…체납중인 납세자가 예금계좌를 압류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해당 세무서를 찾아 직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 지난주 금요일 수도권 D 세무서에서 근무중인 H 국세조사관은 자신을 찾아온 체납자로부터 수차례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을 한 납세자는 전직 프로골퍼 출신이자 현재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P 모씨(남·29세)인 것으로 확인. D 세무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도권 여러곳에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P 씨는 수차례의 거듭된 체납통지와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자신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자 H 조사관을 찾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 D 세무서는 사건 즉시 경찰에 연락했으며, 경찰은 P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된 듯 보였으나, 5일 뒤인 25일 다시금 세무서를 찾아와 해당부서와 서장실에서 고성과 욕설로 행패를 부렸다고. 이 사건은 세무행정의 대(對)납세자 서비스가 무조건적이라 할만큼 '친절' 위주로만 운영돼 온 측면을 일부 저질 납세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 한편, D 세무서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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