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이같은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 경기와 인천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어떤 결정으로 의견을 모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2)의 사회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 제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김미경 위원장은 "중개보수 기준이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번 조례안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를 진행한 뒤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반값 중개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및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씨 역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장애인의 일반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바람 피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A(43)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6시10분께 마포구 망원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안방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체포 당시 A씨는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9일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돌며 굿 비용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이모(5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실혼관계인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대전과 대구, 울산, 인천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피해자 A(55·여)씨 등 29명으로부터 7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외상 굿이 들어와 굿을 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르다"거나 "잠깐 돈을 융통해주면 나중에 억대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고는 바로 내빼는 수법을 썼다. 화장품판매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보험판매직원 등 피해자들은 이씨의 이런 입발림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이나 휴대전화까지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을 잔뜩 구매해줘 실적을 올려주거나 억대의 부동산 매입을 약속한 이씨 부부를 피해자들은 믿을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친척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수년간 철저히 신분을 감춰온 이들 부부를 끈질기게 추적,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내가 아니라 내몸에 들어온 신이 돈을 빌린 것이다.
▲09:20 한-중 원전사업자간 안전성증진협력 컨퍼런스(그랜드인터콘H-산업2차관) ▲09: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09:30 농식품부 국장회의 ▲09:30 공정위 간부회의(대회의실) ▲11:20 농협 축산경제 15년도 중점 추진전략 브리핑(농식품부 기자실, 축산경제대표) ▲14:15 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식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현장방문(전북 김제·정읍) ▲15:40 경제관계장관 회의(판교테크노밸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오전 관악을 오신환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그 후 신림동 강남아파트와 난곡 119안전센터를 방문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관악 난향꿈둥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그 후 신원시장과 율곡경로당을 잇따라 방문한다. ◇청와대【대통령】18:40 재외공관장 만찬(청와대 영빈관) ◇총리실【총리】09: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9F) ◇외교부【장관】09:10 재외공관장회의 ◇통일부【장관】 09: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9F) ◇새누리당【대표】09:00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서울 관악구 신림동 538-3 3층 관악을 오신환 후보자 선거사무소) 10:10 안전현장(강남아파트) 방문(서울 신림동 1644 강남아파트) 10:45 난곡 119안전센터 방문(서울 신림동 757-5 난곡 119안전센터) 14:00 새누리당 중소기업 성공버스 전국투어 출정식(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서울 구로디지털밸리)【원내대표】09:00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서울 관악구 신림동 538-3 3층 관악을 오신환 후보자 선거사무소) 11:00 양당 주례회
프리카·중남미 4개국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카메룬, 코모로, 토고, 아이티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 프랑스어권 4개국 중견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 관세행정에 대한 현장 교육(Study Trip)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WCO)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 ODA 사업으로 연 3회 프랑스어(1/4분기), 스페인어(2/4분기), 영어(4/4분기)로 진행되며, 4주간 WCO(벨기에) 본부교육, 2주간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2012년 이후 총 6차례 현장교육을 개최했으며, 작년부터 연 3회 현장 교육을 추진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교육에서는 인천공항세관, 울산세관, 도라산세관 등 우리 관세행정 현장을 방문해 선진 관세행정 운영현황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을 보여주는 한편 경복궁, 불국사, 민속촌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명소 탐방과 난타공연 등 관람을 통해 한국 역사 및 문화 이해를 제고하고 체험할수 있는 시간도 마련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27일 14개 권역내 세관장 등 주요 간부가 함께하는‘부정부패척결 간부공무원 결의대회’를 열고, 공직사회 비리척결 의지를 새롭게 했다. [사진1] 서울세관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청렴문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렴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서울세관은 결의대회 직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각 세관의 주요현안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등을 논의했다. 서윤원 세관장은 회의에서 “지난해 관세청이 추진한 환적절차 규제개선과 환급제도 개선, 통관단계확인절차 개선 등등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를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덩어리를 들어내라”고 주문하고,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조한 부정부패척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제64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5·24·31·32·33·40'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1인당 25억3576만3625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3명으로 5897만1248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525명으로 166만2796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4656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0만7225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올 들어 첫 성실무역업체(AEO) 29개 업체 신규 공인됐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2015년 제1회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열고, ㈜광진윈텍 등 중소 수출기업 13개를 포함한 29개 업체를 AEO로 신규 공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된 중소수출기업은 (주)광진윈텍, (주)대하전선, (주)동서전자, 상신이디피(주), 선린전자(주), 승산산업(주), (주)아미코스메틱, 유일고무(주), (주)일지테크, 제이아이유압(주), 조인셋(주), (주)케이앤씨, (주)포스콤 등이다. 관세청은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한 AEO공인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대구텍(유), 네오피델리티㈜, 에이엔씨관세법인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28개 업체를 재공인했다. 특히 지난 2014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한 ㈜엘지화학은 AEO 최고등급인 AA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번 신규 공인 AEO 업체는 다음달 15일자로 공인 효력이 발생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AEO 공인획득 지원대상에 선정된 중소 수출기업 13개 업체가 상정된 가운데 모두가 성실무역업체로 신규 공인됐다”며, “인적·물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
종로세무서(서장·김상진)는 27일 오후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선 사항’과 ‘업무를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세무관서와 본청간의 ‘업무현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이를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투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종로세무서는 운영지원과를 비롯해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실 등 각 해당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각 해당과에서는 과장을 비롯한 팀장과 직원대표 등 5명 정도씩 발표를 했으며, 폭넓은 대화를 위해 이른바 ‘난상토론형식’으로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개선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 국세청 과장들이 설명을 했으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의 담당국장과 과장이 현안공유와 소통을 위한 난상토론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원 기획조정관, 박만성 차세대추진단장, 심달훈 징세법무국장 등 국장 3명이 참석했으며, 송바우 법인세과장, 김지훈 창조정책담당관, 민주원 소득세과장, 남우창 업무개
김낙회 관세청장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열고, 에티오피아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등 세관 현대화사업에 대한 협조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세관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지난 26일 열린 이 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에티오피아 세관현대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자(파트너)로 지정돼, 싱글윈도 구축 성공경험과 지식을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25일 김낙회 관세청장은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받았다. [사진2]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 및 세수확보를 위해 싱글윈도 구축 등 세관현대화가 필수적이며, 한국을 성공모델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관세청의 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 등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3]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4]
지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집단으로 뇌물수수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7일 K사 등으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국세청 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6명의 전․현직 국세청 직원 가운데 3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됐다. 서울청 조사1국 소속이던 이들은 지난 2009년 8~11월 사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인 K사로부터 현금 1억500만원과 1천3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유흥주점․골프접대 등 총 1억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업체인 A사에서도 현금 1억원과 상품권 60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을 받는 등 두 업체에서 총 2억2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 중 정모씨는 지난 2013년 국세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청 조사1국 뇌물 사건에 연루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인물이다. 이들 조사요원들은 두 업체에서 받은 뇌물을 한명당 1천350만원~8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수법도 교묘했다. 전직 국세청 직원 출신인 한모 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상인
27일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된 경남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경남기업은 '50년 전통'을 가진 몇 안되는 탄탄한 종합건설사 중 하나다. 경남기업은 1951년 정성원 회장이 대구에 설립한 경남토건(주)으로 출발해 1954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편했다. 1965년 태국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해외건설면허 1호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월남, 인도네시아, 중동, 스리랑카, 카메룬 등 해외시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1980년에는 건설수출 5억불탑, 2년 뒤 1982년에는 10억 불탑을 수상하며 덩치를 키웠다. 1987년 김우중 전(前) 대우그룹 회장이 경남기업 지분을 인수하며 대우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2000년에 분리해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2004년에는 대아건설을 인수하는 등 도급순위도 상위권을 꾸준하게 유지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도급한도액 상위 30위권 건설사 중 지금까지 순위를 유지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경남기업이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경남 아너스빌'이란 브랜드로
◇…6월말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를 앞두고 역량평가를 준비하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상상외라는 전언. 올해부터 과장후보자핵심역량과정 패스가 '필수'가 됨에 따라 역량평가 준비에서부터 통과까지 긴장과 불안감에 휩싸여 주변에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것. 역량평가 교육을 앞두고 있다는 지방청 한 복수직서기관은 "1주일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고 교육이후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걱정만 앞선다"면서 "주변에서는 교육을 철저히 받고 연습하면 통과할 것이라고 의례적으로 얘기하지만 단번에 패스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잠을 제대로 못이룬다"고 걱정. 다른 복수직서기관 역시 "지금까지 근 30년 가까이 오직 국가를 위해 온몸을 다바쳤는데 공직생활을 정리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안간 시험을 패스하라 한다"면서 "서기관까지 승진을 했다는 것은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소회를 피력. 또 다른 이는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엉뚱하게 가족들에게 향한 적도 있다"면서 "단번에 통과 못하면 무능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부서 직원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