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승진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장 김현익 (3월 26일 字)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원정희)는26일 부산시와 '정부 3.0 실천을 위한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인․허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폐업신고가 한자리(ONE-STOP)에서 처리되면, 폐업신고서류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방문하여 제출했던 민원인들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찾아가는 현장상담실'과 부산시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공동 운영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작년 10월부터 국세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과 연계 추진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문제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정부3.0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납세자 편의증진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납세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 최초로 방호사무관이 탄생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방호 5급 정원이 신설된 이후 이달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대전청사관리소 소속 천유광(55) 방호관이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의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천유광 방호사무관은 1984년 총무처 정부청사관리소 관리1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1998년 정부대전청사 개청 당시부터 대전청사관리소에서 방호초소 설치, 방호장비 구입과 정비를 담당했다. 그동안 방호업무에서 역량과 노고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01년에는 방호부장으로 입주기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갈등을 해결해 2009년 기능 6급 방호장으로 승진한 뒤 지금까지 방호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직의 안전관리와 의전업무 수행은 물론 스피드게이트 운용 조기 정착과 X-레이 투시기 검색 업무를 담당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6일 대전청사관리소를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천유광 사무관을 만나 "행자부 첫 방호사무관으로서 우리 부 인사혁신의 주인공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그간 역량이 뛰어나도 방호사무관 정원이 없어 승진기회 조차 없었는데 국가에 더욱 기여
외교부는 26일 "2015년도 재외공관장회의가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각 공관에서 일하는 176명의 대사와 총영사들이 모여 전방위 외교, 경제혁신, 국민 안전·행복을 주제로 외교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공관장회의는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재외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가 통합된 형태로 개최된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올해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적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총력외교 수행체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MB정부 시절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성과감사에 최근 돌입했다. 감사원은 지난 25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3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자원외교 추가 감사계획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끝나고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산이 5월께 끝나는데 그 시기 이후에 감사원이 (자원외교의) 성과를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과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자원 개발단계에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모델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며 "중간에 사업가치를 평가해서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접는 게 맞는지 이런 평가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투자모델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1.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쉽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듭니다."(출판사 대표 A씨) #2. "영유아용품에 불황이 없다는 건 옛날 얘기에요.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할인을 크게 해야 그나마 좀 팔리고…, 수출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유아용품업체 직원 B씨) 4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서비스업 내수부진 지속으로 악영향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중소기업 전 산업 SBHI는 이달에 비해 1.2p 하락한 91.6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이달에 비해 1.3p 상승한 92.6을 나타냈지만 비제조업의 경우 이달에 비해 2.8p 하락한 90.9를 각각 나타냈다. 내수(3월 91.6→4월 90.8), 수출(95.6→88.8), 경상이익(88.9→87.2) 관련 업황전망이 모두 이달에 비해 어두워졌다. 다만 고용수준(95.4→96.1)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중 ▲도매 및 소매업(93.6→88.5) ▲교
#. 집주인 A씨(임대인)는 세입자(임차인) B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캐피탈사가 요청한 서류에 동의했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A씨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세입자 B씨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캐피탈사에서 집주인인 A씨에게 강제 집행을 통보했다. 봄철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6건의 부동산 관련 금융분쟁이 접수됐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를 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A씨의 사례처럼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해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와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토록 명시돼 있다.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투자 실패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26일 석유공사의 투자자문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안모씨와 김 전 비서관의 아들 형찬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씨와 김씨는 석유공사의 투자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및 자회사 날(Narl) 인수 사업에 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국민모임은 메릴린치의 석유공사 자문사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석유공사가 심사한 10곳의 후보 자문사 중 유독 메릴린치 서울사무소가 1, 2차 모두 비계량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실적과 자문료 부문에서 하위인데 주관적 평가만으로 1위 자문사에 선정됐다는 점은 주관적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김씨가 하베스트 날 인수과정에서 단순 팀원 이상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베스트사의 자산가치를 정유부문 계열사를 포
공인중개사들은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한 주택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협력 공인중개사 375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후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시장 거래량에 대해 응답자 64.8%가 '임차에서 매수로 전환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어 투자수요 목적의 거래량 증가(응답률 12.5%), 금리인하 전 거래량 유지(12.5%), 가격상승 부담으로 거래량 감소(5.9%)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다. '호가만 상승하고 실거래가격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응답도 40.0%를 차지했다. 이어 금리 인하전 수준 유지(10.9%), 가격상승 부담으로 매수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호가 하락(5.9%), 실거래가격 하락(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집주인 보유 전세주택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전세로 전환할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보증부 월세로 전환한다에 38.1%가 답했다.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처분(8.5%), 전세
이영돈 PD가 자신이 모델로 나선 음료 광고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억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PD는 26일 “내가 찍은 광고 제품은 콜레스테롤 저감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최근 방송(이영돈 PD가 간다)에서 소개한 그릭요거트와는 전혀 다르다”며 “다만 방송 시점과 광고 촬영 시점이 비슷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자신이 음료 광고 모델로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의를 받았고 그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라며 “이 제품도 논문을 분석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민 건강에 좋을 것으로 판단했고 효능도 확인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제품 회사에서 나온 음료여서 그릭요거트와 유사해 보일 수 있고 특히 한 회사를 띄우고 한 회사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두 제품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재차 머리를 숙였다. 이 PD는 “지금은 자숙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모델료도 전액 기부하겠다”면서 “그리고 회사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PD는 JTBC ‘이영돈 PD가 간다’에서 국내 시판 그릭요거트 중에는 ‘
다음달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26일 "박 후보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후보는) 박종철 사건의 수사검사로 사건의 축소, 은폐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책임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것은 이미 대법관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흠결"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최종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맡기겠나"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흠결있는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부실검증으로 자격없는 인사가 대법관 후보에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현백 공동대표는 "요즘 한국 사회는 많은 갈등과 갈등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계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대법관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
정부가 26일 퇴직 해군 대령을 채용한 벤처기업에 해임을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이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7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키로 하면서 이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49건을 심사한 결과 6건이 취업불가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나머지 43건 중 41건에 대해서는 취업승인 1건을 포함해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2건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한 퇴직 해군대령은 벤처기업 인성정보 군사자문으로 재취업했지만 업무관련성 규정에 저촉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요청했다. 이 밖에 에스원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전직 익산경찰서장, CJ프레시웨이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려던 전 서울대 상근감사,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가려던 전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의 취업이 제한됐다. 포스토피아 부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사장, 한국사료협회 전무이사로 가려던 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등의 취업도 제한됐다. 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인사혁신협의체’가 26일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공정성·책임성 제고 ▶자율성·다양성 제고 ▶사기진작 등 행자부가 선정한 4대 추진방향을 실천할 구심체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인사혁신협의체’는 지자체 인사담당 부서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와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행자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설문조사 결과 획일적 인사제도(32%)와 활력저하(29%), 후생복지(32%), 직급체계(27%) 등이 개선 돼야할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후생복지와 직급체계 분야는 각 지자체별 여건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지방공무원들은 사기저하 요인으로는 낮은 보수(30%), 낮은 승진기회(29%), 잦은 초과근무 등 일과 삶의 균형상실(21%) 등을 꼽았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인사제도는 지방 고유의 여건과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주민행복과 지방자치 역량제고에 기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세무대리인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에 위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허위 기장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일선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밝혀져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에 흠집이 나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됐으며 세무대리인의 납세조력자 역할의 적정성, 각종 납세협력유인제도 운용실태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세무대리인 36명(2014년 11월기준) 중 2명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중부청 산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청 산하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아 국세심사위원 활동을 계속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세무대리인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에 위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허위 기장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일선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밝혀져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에 흠집이 나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됐으며 세무대리인의 납세조력자 역할의 적정성, 각종 납세협력유인제도 운용실태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세무대리인 36명(2014년 11월기준) 중 2명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중부청 산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청 산하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아 국세심사위원 활동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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