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대형화되고 수법 또한 더욱 치밀해지는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인 세관 통관현장에서 마약류 검색·적발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만 총 308건, 71.7kg, 시가 1천5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래 최다 적발실적으로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밀수와 개인소비용 신종마약류 밀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밀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관실을 신설하는 등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신종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조사·감시력을 동원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본청과 전국 주요세관 마약조사책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 마약 수사정보교류회’를 열고, 올 한해 마약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해 마약류 밀수의 대형화, 공급선 다변화,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 증가 등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대책과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우리국민이
신원은 27일 서울 마포구 신원빌딩에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선임의 건 등의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 신원은 매출 6075억원, 영업이익 154억원의 실적을 보고했다. 이사 선임 건에서는 박성철 회장과 김정표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김길제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지난 26일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가야곡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를‘세금체험여행' 행사에초청, 세금의 역할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1] 이날 오전에는 직업체험 테마 파크인 키자니아를 방문하여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직접 국세공무원도 되어 보고 소방관, 외교관 등 현실세계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조세박물관(서울지방국세청 소재)을 견학하여‘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등 세금체험교실'과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라 살림의 밑거름이 되는 세금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고, 국세청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체험을 직접 해 볼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이러한 기회가 자주 주어지길 기대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세금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래의 성실납세자인 어린이들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25일 윤성산업(주) 등 20개 업체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발효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YES FTA Academy」교육을 가졌다. [사진1] 올해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수출입 업체 실무자,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4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인증수출자인증실무 및 원산지검증절차 대비요령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구세관측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발효에 따른 FTA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FTA활용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053-230-5252)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또는 대구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daegu)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상주시지회 창립대회 및 임원취임식이 지난 20일 상주시 복룡동 아이쿱생협상주센터(자연드림) 3층 소극장에서 열렸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남영숙 상주시의회 의장, 김성해 공동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서경석 목사, 안형환 공동대표, 박찬우 본부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상임회장에 박준호(61) 전 상주시의원이 선임됐다. 박준호 상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을 지적하고, 세금낭비사례를 통해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감시운동과 효율적인 납세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지난 2012년 9월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구·경북 등 17개 광역시도 지부가 조직돼 전국적으로 130개 지회가 활동 중이다.
30년만에 다시 찾은 명동(明洞) 에서…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연말(年末) 어느 날, 당시 류학근 조사4국장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조 과장님! 내가 중부세무서장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희망하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류학근 조사4국장은 필자와 동년배로서 매사에 합리적이고 강직한 분이었다. 그동안 조사4국을 개국(開局)하는데 열심히 일해 왔었는데 제대로 대우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다. 그 때 필자의 느낌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첫해 1년동안 부동산 투기 조사과장자리에서 국장도 공석 중인 가운데도 열심히 일해 주었으며 또 지난 연초에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8개월만에 조사4국1과장도 아닌 2과장으로 좌천(?) 발령을 낸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닌가 싶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국장실을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12월30일에 나는 서울 중부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 때 나는 속으로 “드디어 나도 서울시내에서 세무서장으로 일하게 되었네”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으로 기뻤다. 조용근 천
(사)석성일만사랑회(조용근 이사장)는 2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샘물호스피스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의 생활관이 될 ‘석성 나눔의 집 2호점’ 건립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석성일만사랑회에서는 이를위해 지난 1년여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석성 나눔의 집 2호점’ 건립을 위해 2억5천만원 상당의 건립비용을 마련했다. [사진2] 석성나눔의 집 2호점은 협력단체인 한국해비타트(대표 유태환)에서는 건축을 담당하고, 샘물호스피스(대표 원주희)에서는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밀알복지재단(대표 홍정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는 보기 드문 협력체제로 생활관 건물을 짓게 된다. 앞서 준공된 석성 나눔의 집 1호점 은 지난해 충청도 논산에 세워져 현재 이 지역 20여명의 중증장애인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수도권의 말기암환자 치료기관인 이 곳 용인에서 ‘석성 나눔의 쉼터 2호점’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보내준 ‘사랑의 결과’”라며, ”준공될 건물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처럼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주 겸 치료시설로서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기 해외 체류한 세무대리인이 명의대여 혐의가 짙음에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과세관청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짧게는 2년4개월에서 길게는 2년11개월간 외국에 체류하면서도 해당세무사 명의로 세무대리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2012년 이후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성실도를 감사한 결과, 서초세무서 관내 A세무사는 캐나다에 1천76일 가량 머무르면서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B세무사 역시 미국에 898일 가량 있으면서 세무대리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고 있었다. 시흥세무서 관내 C세무사(미국 868일), 안양세무서 관내 D세무사(베트남 933일)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심지어 2012년 7월 출국한 이후 감사기간이었던 2014년 11월까지 외국에 체류 중인데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기장 등이 해당세무사 명의로 행해지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국세신고를 위한 장부․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성실
일 시: 2015년 4월 3일(금) 11시~21시 장 소: 전남 여수시 관문6길 2-1(구 여수KBS 정문앞) 연락처: 사무실 061) 662-6151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남성 호르몬인 줄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태환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방 당시 의사가 호르몬 주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라는 주사제를 맞았다. 박태환은 "당시에는 남성 호르몬 주사인 줄 몰랐다. 혈액검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혈액검사를 한 것은 맞지만 결과가 나온 것은 알지 못했다. 도핑 양성을 통보 받은 이후에 의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에도 주사 처방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태환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주사를 맞은 것은 지난해 7월 한 번 뿐이다. 2013년 12월에 맞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최초 도핑테스트를 받은 두 달 후인 9월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양성 반응을 통보 받았고 B샘플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FINA 청문회에 회부됐다. FINA는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테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26일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국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달 25일 한-중 FTA가 가서명됨에 따라 협정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이를 활용한 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충북중소기업청과 청주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산업부 동아시아 FTA 협상담당관이 한-중 FTA 협정문 주요내용을, 산업연구원 조영삼 박사와 관세법인 제니스 박원희 관세사가 중국시장 이해와 진출전략 및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세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중국전문가인 산업연구원 조영삼 박사는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산업 경쟁력을 분석해 1, 2, 3선 도시별 진출 전략과 진출시 유의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금번 한·중 FTA가 가서명됨에 따라 교역규모 확대 등 급물살을 맞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며 “한-중 FTA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이나 진출희망 기업들에게 중국시장 이해와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 전체 세수의 45%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김연근<사진> 청장의 3월 행보가 눈길을 끈다. 3월 들어 무려 세 차례나 일선세무서를 찾았다. 지난 12일 강남합동청사에 있는 역삼·서초·삼성세무서에 이어 17일 반포세무서, 26일 용산·마포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했다. 금년도 법인세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인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간에 세 차례나 일선세무서에 들른 것은 이례적인 발걸음이다. 신고업무로 바쁜 일선세무서 직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덤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지금까지는 가급적 한차례 정도 신고상황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서울청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세수와 관련해 법인세 신고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재 국세청 최대 현안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더불어 연초 조직개편으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된 이후 운영상황을 체크해 보려는 뜻도 있었다. 특히 김 서울청장이 이번 일선방문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직원 격려'였다. 본청 세종시 이전-개인납세과 신설 등 조직개편-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3개월 동안 변화의 소용돌이 속
귀금속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오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귀금속·주얼리 관련 소상공인 20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중 FTA 가서명으로 귀금속·주얼리 산업이 붕괴되고 이에 종사하고 있는 30만 소상공인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27일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 뒤 안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런 논리라면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긴급조치는 위헌인데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제2의 지록위마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스스로 자신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IIB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은 물론 영국·프랑스·독일 등 30여개국 이상이 이미 참여를 결정했다"며 "정식 출범 후엔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velopment Bank) 역할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AIIB는 그간 만성적 재원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게 된다"며 "역내 무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아시아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한국 기업들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8조 달러 규모의 아시아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4단체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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