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의 편번증여 차단을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내부거래 금액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편방을 제시했다. [사진2] 채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합병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대부분은 내부거래 비중이 희석되어 과세를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부거래 비중 기준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마련해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공제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실제 지배주주 일가가 얻는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게 계산되는데, 이는 과세대상자들의 세부담을 현격히 덜어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아울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정해야 하며, 지분율에서도 한계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 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평과세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제시했다. [사진2] 강 교수는 조세체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으로는 세수입의 충분·공평성, 효율성 등이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및 불평등구조의 심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재정지출의 낮은 재분배기능 등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의 증세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가 제시한 ‘법인세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최고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 12%, 1천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17%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
은행 평균 예금 금리가 사상 최초로 2%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04%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금금리는 ▲2012년 12월 3.10% ▲2013년 12월 2.67% ▲지난해 11월 2.10% 등으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거액 만기예금 유치경쟁으로 1년 만에 반등했으나 올 들어 2개월 연속 떨어졌다. 예금 금리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이다. 3월중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면 예금금리는 사상 최초로 1%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11%로 0.07%포인트 떨어졌고. 정기적금도 2.31%로 0.04%포인트 내렸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금융상품 금리도 지난달 2.09%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2월중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3.86%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가 4.02%로 전월과 같았고, 가계대출 금리는 3.48%로 0.11%포인트 떨어졌다
기준경비율제 전환…공평과세 기틀 다져 99년9월1일을 기해 종전 전국 134개 세무서가 99개 세무서로 개편됐다. 35개 세무서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35개 세무서장 자리도 없어졌다. 이것은 98년 나라 전체가 IMF비상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민간기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는 국세청이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청장의 결단에서 비롯된 개혁조치였다. 내가 98년에 세무서 구조조정안 초안을 작성할 때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일단 3급지 세무서(9개서)는 지서로 하고, 대도시에 소재하는 세무서 중에서 종사 직원 100명 이하의 세무서는 인근 세무서와 통합하도록 제안했다. 그후 세정개혁단의 공식적인 검토하에 35개 세무서가 줄어들었고, 이들 폐지된 세무서의 총무과의 행정지원 인력만큼 여유인력이 생겼는데 이들은 각 세무서에 신설되는 조사과, 징세과 인력으로 충원됐다. 4) 소득표준율 대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시행 일본에서 배워온 소득표준율제도 1955년 처음 시행 99년 세정개혁 프로그램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소득표준율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것이다. ‘소득표준율제도’란 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차명계좌 탈세근절 묘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30일,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2] 금번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러한 ‘차
DGB금융그룹(회장 박인규)은 지난 28일 직원과 자녀가 함께 활동하는 봉사조직인 DGB Family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DGB동행봉사단의 47번째 봉사단인 DGB Family봉사단은 DGB금융그룹의 직원과 직원 자녀(중·고교생)들이 함께 봉사단원으로 임명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날 봉사단원 60명은 발대식을 갖고, 생필품과 의약품이 든 행복상자를 독거어르신 및 조손가정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로 첫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박인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지역민과 함께 JUMP하는 DGB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 협정문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외국인 소유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중국법인의 국내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국내 서비스시장 진출이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무사회는 30일,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중국 법인의 국내세무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은 중국시장에 한국 법인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반면, 중국 법인은 한국에서 세무조정 서비스와 세무대리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협정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의 국내 세무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중국시장 규모를 볼 때 국내 세무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해 ‘비개방’을 주장해 왔다. 양국은 2012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달 25일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하였고 이제 국회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중 FTA 협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중국 법인이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FTA 시대,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장소가 부산·영남지역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28일 제14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서울·대전·부산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은 서울에서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 13년부터 대전으로 확대했으며, 응시자 및 합격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부산지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부산·영남권 거주자들의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했다”며, “14회 자격시험 응시결과 총 959명의 응시자 가운데 21%에 달하는 202명이 부산지역에서 응시했다”고 이번 시험장소 확대배경을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시험장소 확대방침에 따라 지방거주자들의 경우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등 해당 지역의 응시 및 합격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내달 1일 창립 33주년 기념일에 대표이사 취임식을 열고 서진석<사진>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진석 대표이사는 연세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EY한영에 입사해 감사, 재무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와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다. 특히, 감사본부장을 맡아 EY한영의 약진을 이끌어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27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이날 주총에서도 국세청을 비롯해 기재부,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사외이사에 대거 선임됐다. 30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두산인프라코어의 27일 주총에서 사외이사에 신규선임(3년)됐다.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GS글로벌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3년)됐으며,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서연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2년)됐다. 또 김창섭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두산건설 사외이사(감사위원, 3년), 임향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CNH 사외이사(1년), 노석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3년)에 각각 재선임됐다. 김 광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현대그린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2년)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장을 지낸 허용석씨는 휴비스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3년)됐으며,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낸 남궁훈씨는 휠라코리아 감사에 신규선임(3년)됐다. 이밖에 김만호 전 구로세무서장은 오르비텍 사외이사(3년), 권기영 전 성남세무서장은 서진오토모티브 사외이사(3년), 금성연 전 역삼세무서장은 AJ렌터카 사외이사(3년)에 각각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제15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린 29일 직원과 직원가족 등이 대대적으로 참가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행사를 전개했다 [사진1] ‘해외여행으로 기분 UP! 성실신고로 세금 DOWN! 국민과 함께 뛰는 인천공항세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원 및 가족 등 100여명은 5km, 10km, 하프코스에 직접 참가했다. 대회 시작전과 종료 이후 전개된 이번 캠페인에서 인천공항세관은 일반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품신고안내 리플릿과 세관 마스코트 인형 등을 전달하는 등 휴대품 신고의무 성실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당일 대회에 출전한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 또한 “성실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해외여행 후 입국시 불시 집중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6일부터 휴대품통관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세액의 30%를 경감하는 반면, 미신고 적발시 60%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운전자가 "기계 결함에 따른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이 사건 승용차의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사정상 승용차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목격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직후 현장에는 운전자의 구두가 운전석 가속 페달 부근에 있었으며 그 구두 밑창에는 가속 페달의 표면과 유사한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제동장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우리 소비자보호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행정자치부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시 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기한은 다음달말까지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10% 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성실히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어렵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지방세가 더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제도를 설계하는
지난 28~29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미주개발은행(IDB) 총회에서는 44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IDB의 핵심 현안 과제인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방안 및 2010-2020 기관전략 개정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긴 시간 동안 논의를 거듭해 온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 방안이 17시간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돼, 간 주도의 중남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미주투자공사(IIC)에 20억 3천불의 자본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합의(Busan Resolution)의 채택을 통해 IDB의 민간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경제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는 한국의 의장국 수임 첫 성과인 동시에, 한국총회가 IDB 50여년 역사상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최근 FTA로 인한 해외직구입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들이 잇따라 관세청에 적발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FTA와 해외직구를 이용해 고급 와인,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신고하거나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인동호회를 운영하는 K씨는 와인에 부과되는 내국세(주세 30%)도 줄여 구매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FTA체결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이탈리아 명품 A브랜드 신발, D브랜드 청바지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FTA체결국인 이탈리아로 신고해 13%의 관세를 면제 받은 쇼핑몰 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한 신발 등의 포장상자에 'MADE IN ITALY'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해 국내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 시 해외공급자들의 불법 마케팅 전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안경테, 자동차용품 등 지역특화 산업분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